“치매병원 건립과 장기요양 병상 확보에 매년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정치권이 공약을 쏟아낼 때마다 난처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선거 때마다 노인의 표심을 홀리는 ‘황당 공약’은 어김없이 반복된다. 책정한 예산보다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정년 연장’, ‘퇴직근로자의 사회참여 확대’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쏟아냈다.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는 “치매병원 건립과 장기요양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에 매년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노인복지에 책정된 예산은 5000억여원. 예산의 3배에 달하는 돈을 공공의료 확충에만 쏟아붓겠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공염불’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관계자는 “아마도 공약을 만들어 놓고선 자신들도 배를 움켜잡고 웃었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힐난했다.노 캠프는 또 노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30만개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일자리 20만개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집권하면 정년을 연장하겠다”며 노심(老心)에 호소했다. 그러나 당선과 함께 불어닥친 외환위기 여파로 정년은 오히려 축소됐다. 김 대통령은 또한 ‘매년 40%씩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 정부 5년간 늘어난 노인복지 예산은 정부 총예산 대비 98년 0.22%에서 2002년 0.32%로, 0.1%포인트에 불과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장밋빛 공약들을 쏟아낼 때마다 입장이 난처해진다”면서 “정권이 끝나면 그만이지만 이후 비난은 모두 주무부처의 몫”이라고 하소연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격이죠.”한국노인복지학회 임춘식(사진) 회장은 정치권의 공약 남발에 대해 혹평했다. 정치권이 현 고령화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노인을 단지 ‘한 표’로만 여기고 있다는 아쉬움과 분노의 표현이다.임 회장은 “노인 공약은 ‘뜬구름 잡기’ 식이 대부분”이라며 “공약이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 이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치권의 공약 남발에도 노인들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선거 때마다 이용만 당한 탓에 이젠 아예 무관심해졌다”며 이같은 무관심이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임 회장은 고집 센 노인들의 행태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데다 남을 믿지 못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으로 노인 간 결속력이 약하다”며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하나로 응집되지 못한다는 것을 정치권도 알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공약이 남발되더라도 이를 견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성공적인 노인정책 운용에 대해 “노인복지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입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내 과(課) 단위에 머물고 있는 노인 관련 부서를 최소 국(局) 단위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노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는 ‘투쟁’의 산물”이라며 “시민운동 차원에서 공약 검증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정부와 정치권의 집행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원이라뇨. 꿈도 못 꿔요. 어떻게 매달 50만원씩 요양원에 낼 수 있겠어요. 몇년 전 빌린 돈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지난 1일 팔순 노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유모(57·서울도봉구방학동)씨는 거동이 불편한데도 홀로 끼니를 챙겨야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한탄했다. 유씨는 “남편과 둘이 벌어야 그나마 먹고살 수 있다”며 “같이 살더라도 시어머니 수발은 꿈도 못꾼다”고 했다. 그는 “요양원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으면 친구분들과 어울리고 참 좋으실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노모는 “살아서 미안하다”고만 되뇌었다. 아파트 경비와 식당 허드렛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유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여원. 최저생계비(3인가족 기준 90만7929원)를 간신히 넘긴 정도다. 이 때문에 유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모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무료요양원’에 보낼 수 없다. 그렇다고 월 소득의 절반을 내면서까지 ‘실비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실비요양원은 65세 이상 경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요양원과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요양원으로 구분돼 있다. 입소 대상은 ‘4인가족 기준 월 360만원 이하 소득가구’로, 비용은 정부와 요양인이 절반씩(일반요양원 각 41만원, 전문요양원 각 69만원) 부담하게 돼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요양인 부담 비용의 30% 안에서 기저귀나 진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양인은 실제 50만∼80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차상위 계층’ 가정의 노인이 실비요양원에 입소하기란 어렵다. 사실상 부양능력이 없는 차상위 계층 가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늘려가고 있는 셈이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2004년말 기준 142만5000여명)의 2배가 넘는 32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2001년 기준이며, 정부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모(37·운수업·서울종로구무악동)씨는 8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아버지(67)를 위해 무료요양원 여러 곳을 둘러 봤지만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전문요양원에 아버지를 보내기가 버거운 이씨는 “요양원 입소는 우리(차상위 계층)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무료요양원이라도 갈 수 있는 수급권자보다 더 열악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한 실비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에 들어오려면 노인가정의 소득이 연 3000만∼4000만원은 돼야 한다”며 “실비요양원은 차상위 계층 몫이 아니라 여유 있는 가정의 차지”라고 토로했다. 그나마 전국 실비요양원의 수용인원(4월말 기준)은 2410명, 43개소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 농촌지역이 빠지는 등 누락 부분이 많았다”며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차상위 가정에 대한 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료요양원 관계자는 “한 차상위 계층 노인이 ‘가출을 해서라도 무료요양원에 입소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안타까운 실태를 전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차상위 계층이란 : 영세민 바로 위 최저생계비 간신히 넘긴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13만6332원(4인 가족 기준)의 120%(136만3598원) 미만인 사람들이다. 즉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영세민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다. 이 계층은 소득과 재산의 정도(최저 생계비의 100∼120%)와 부양의무자 유무(직계 혈족 및 배우자) 등에 따라 판정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박모(71) 할머니.“아무리 힘들어도 내 집에서 살다가 갈래.”지난 1일 기자가 찾은 박모(71·서울중구중림동) 할머니의 2평 남짓한 단칸방은 철제 수납장과 이부자리로 꽉 차 있었다. 밀린 빨래는 방 구석에 쌓여 있었고 기저귀는 쓰레기통에서 넘쳐났다. 박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낡아빠진 TV 한 대였다.기자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방문간호에 나선 중부보건소 간호사 김광석(34·여)씨를 따라가 봤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은 뒤에야 박 할머니 집에 닿을 수 있었다. 박 할머니는 시장에 가지 못해 점심도 챙겨 먹지 못했다고 했다. 김씨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시라”고 했지만 “못먹어서 힘이 없다”며 박 할머니는 바지가랑이를 걷어보였다. 할머니의 내복 안에는 근육 없이 늘어진 종아리 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펴지지 않는 다리와 손목같이 가는 다리로는 걷기 어려워 보였다. 할머니는 “시장에 갈 힘이 없다”며 “집에만 있다보니 걷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짧은 건강 체크 후 김씨가 “이상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김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이후 대화는 30여분간 계속됐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라도 했으면 하니까 좀 더 앉아 있다 가”라는 말을 연방 되풀이했다. 김씨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면 좋아요?”라고 묻자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그거면 돼”라고 말했다. 김씨는 할머니의 말동무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주었다.김씨는 “어떤 할머니는 병원에 가는 택시비만 5만원씩 들이기도 한다”며 “아직 독거노인 모두가 이런 의료 혜택(방문간호)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하루빨리 재가보호를 통한 의료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을 위한 도우미들이 워낙 부족해 실제 노인들의 집에 들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며 힘든 상황을 설명했다.

“노인 복지와 의료지원을 위해 가정봉사원으로 파견할 수 있는 인력 10만명을 우선 양성해야 합니다.”한국노인복지회 조기동(74·사진) 회장은 노인들의 재가요양을 도울 가정봉사원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회장은 “치매나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은 완치 확률이나 비용 면에서 보면 ‘풀지 못하는 숙제’와 같다”며 “따라서 이제는 ‘치료(cure)’에서 ‘보살핌(care)’으로 노인 복지·의료 서비스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4∼5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노인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기보다는 재가보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의료시설에 국한된 치료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가요양 서비스가 노인 의료·복지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회장은 노인 재가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급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많지도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무료로 추진하다가 보니 예산 확보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유급 가정봉사원은 노인 요양보장보험제로 가는 길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현재 1000명 수준의 유급 가정봉사원을 10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특히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케어워커’(care worker)를 양성하기 시작해 양질의 재가요양 서비스를 해왔다”며 ‘수용보호’ 위주에서 재가요양 사업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예로 들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 2층 콘크리트건물로 번듯하게 잘 지어진 외양과는 달리 복지관은 이용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 적막감이 감돌았다. 복지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눈에 띄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물과 붕어가 없는 대형 어항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2층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라고 푯말이 붙어있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파헤쳐진 바닥과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간 천장의 베니어 합판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복지회관 옆에는 시니어타운(노인주택)과 요양병원 등이 들어서 겉보기에는 노인종합복지타운 모양새가 갖춰져 있었다.그러나 사정은 딴판이었다. 남양주시는 2000년 복지회관을 완공한 뒤 S교회에 위탁했다. 그런데 교회 측은 시니어타운 등을 건립한 뒤 2004년 11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회관 운영에서 손을 뗐고 실질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니어타운 분양에 집중하고 있다.S교회의 한 관계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며 “(복지회관을)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시니어타운 입주민들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이곳에서 3년 동안 살았다는 한 주민(66)은 “시니어타운에 들어올 때 S교회에서 복지회관 시설에 대해 광고했는데 입주하고 보니 복지회관은 운영하지도 않는 사실을 알았다”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봐서 앞으로도 그대로 일 것”이라고 한숨지었다.9년 전 실패한 ‘노인종합복지단지’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6년 남양주시를 비롯해 강원도 춘천시와 전북 김제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등 전국 5곳에 각각 국고 10억여원을 투입해 주거와 체육·건강·교양오락시설 등을 설치하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시범설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그러나 세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복지부의 계획대로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김제시 한 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시와 진주시는 복지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노인 여가시설만 각각 건립했고, 춘천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사업비를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간 업체에서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지난 3월 초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라고 이름만 바꿔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전국 4곳에 국고 140여억원을 들여 각 3만∼10만평 규모로 주거단지와 생산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시설을 여러개 지어 타운(마을)화한다는 ‘노인종합복지타운’ 계획과 비교해 볼 때 시설이나 내용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주거 등 주요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 조성토록 규정,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 노인복합단지TF팀의 한 관계자는 “노인복지종합타운이 노인복지시설 2개 이상을 설치해 묶어놓은 것이라면 지금 계획안은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 노인시설과 생산, 주거, 체육단지 4개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복지정책은 복지부가 정책안을 내놓으면 실질적 운영이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당시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시범지역 대상자들이 복지관만 건립하는 등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자 선정을 확실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노인들이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줄서 있다. 김제=백소용 기자‘아침에는 헬스클럽에서 운동, 낮에는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 감상, 오후에는 친구들과 게이트볼 한 게임, 물리치료·목욕은 1000원이면 OK.’전북 김제시에 살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다. 김제시는 2000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시작으로 2만여평에 노인 요양원과 주거시설, 야외공연장, 대학, 일거리 창출센터를 차례로 마련했다.노인종합복지타운은 하루에 500명이 이용하고 연간 60∼70여개 단체가 방문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표 실버타운이다. 노인주택에 사는 노인이 요양원의 노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하루 여섯차례 셔틀버스를 운행해 멀리 떨어진 지역 노인들도 방문이 가능토록 하는 등 시설을 타운화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김제시는 현재 노인주택 100여가구를 짓고 주말농장 개념의 은퇴농장을 조성하는 등 2단계 사업도 준비 중이다.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성공 비결은 값싼 노인주택. 60세 이상 노인 누구나 2000만원 정도면 10년간 임차할 수 있다. 1차 분양할 때 150가구가 입주했고 현재 958명의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대부분 노인시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비해 이곳은 시청과 가까워(직선거리 10km) 노인들이 사회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소외감을 덜 느낀다. 노인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노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복지타운 내에서 대부분 해결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대부분 지자체의 노인종합복지타운 시범사업이 줄줄이 중도하차하는 동안 김제시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곽인희 김제시장(3선)의 강력한 추진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경로당은 가봤자 사람도 없고 할 수 없이 1시간3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찾아온다니까.”지난 6일 인천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은 김모(67)씨는 “근처 경로당에 가봤자 화투 치는 일밖에 없다”며 “이곳은 멀긴 하지만 많은 노인들과 어울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은데다 식사도 무료로 제공받아 매일 찾는다”고 말했다.노인 복지를 위해 건립된 경로당이 정작 노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경로당은 체육시설이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없이 방 하나 덩그러니 있는 곳이 태반이어서 노인들은 힘들게 노구를 이끌고 시설이 좋은 노인복지시설로 향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경로당 활성화가 노인복지 증진의 관건이라며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전환’이라는 참여정부의 공약 이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지역별 노인복지관 총칭)은 노인 3만명당 1개꼴로 152곳에 설치돼 있는 반면 경로당은 5만1000여곳(노인 80명당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경로당이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모이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들이 노인복지 서비스를 경로당에만 의존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예산지원도 형편 없다. 여유가 있는 시·도의 경우 운영비로 매월 20만∼3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는 6만∼7만원에 그치고 있다. 유류비도 연간 60여만원이 전부다. 이 같이 노인복지시설 중 유난히 경로당이 많은 이유는 정치적 이유라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발표한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는 “건립 비용이 적고 운영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아 설치가 쉬운 데다 지자체장 선거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경로당 건립에 공약의 초점을 맞추는 정치적 이유도 작용한다”고 분석했다.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이영세 교수는 “선거 때마다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로당의 수는 늘어났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다”며 “경로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준비 안 된 노후, 가족의 무관심, 체계적이지 못한 국가 지원….’ 2005년 우리나라 농촌 노인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도시 지역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데도 노인복지 수준은 열악한 충북 진천군의 노인복지 현황을 조사했다. 충북 진천군의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48억9000만원. 전년보다 47% 늘어났다. 여기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로연금 등을 제외한 진천군 자체 예산은 11억9000만원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7600여명(2003년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한다. 취재팀이 찾은 곳은 진천군청에서 동쪽으로 6㎞ 떨어진 초평면. 전체 인구 4000여명 중 노인 비율이 24%나 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노인복지시설은 하나도 없다. 논밭 이외 갈 곳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초평면 양촌마을 경로당 입구에는 빈 소주병이 가득했다. 경로당 안에는 TV 한 대가 전부. 김모(72) 할아버지는 “운동기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한다”며 “우리도 (TV 속 도시노인들처럼) 붓글씨나 노래를 배웠으면…” 하고 말끝을 흐렸다. 이모(77) 할아버지는 “여기 노인치고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번만이라도 건강진단 좀 해줬으면 해”라고 하소연했다. 경로당에서 만난 노인들은 그나마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 초평면 노인인구 927명 중 109명(12%)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80세 이상도 19명에 이른다. 이들은 거의 방치된 상태다. 초평면사무소의 한 사회복지사는 “900명이 넘는 노인들을 혼자 관리하다보니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찾아갈 여력이 없다”며 “모두 연로한 분들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모(68·금곡리) 할아버지는 9년 동안 대장암을 앓은 탓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다. 게다가 다 쓰러져 가는 흙집에서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보고 있다. 부인은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입에 댄다고 한다. 부인은 중증 치매환자지만 치료는 물론 박 할아버지 외에 보호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 취재팀이 방문한 이날 박 할아버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취재팀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박 할아버지는 문 밖까지 나온 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라며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배웅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병·의원 시설은 초평면 40개 마을을 통틀어 한 군데도 없다. 면사무소와 용산리 거령마을, 오갑리에 보건소가 있지만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저 감기약을 타다가 먹는 정도다. 치과나 안과 질환자의 경우 매년 여름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경희대 의대생들의 진료를 받는 게 전부다. 초평면 노인복지 시설은 경로당인 셈이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을 위한 요양원은 ‘사치’일 뿐이다. 군청 옆에 진천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만 물리치료시설과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는 데다 서틀버스도 없어 인근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월 6만원의 운영비와 연 6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될 뿐이다.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은 술과 화투로 소일하고 있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국민연금 ''노후안전판'' 역할 못한다 올 65세이상 수급 대상자중 월평균 16만원 수령이 고작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14%)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같이 급증하는 노인 대비책은 무엇일까.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4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 “노후를 준비했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857명(전체 조사대상 3029명) 가운데 67.2%(이하 중복응답)의 노후 대비책은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이었고 이어 저축(38.3%), 부동산 구입(19.7%), 개인연금(4.8%) 등의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공적연금이 노후 대비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특수직 종사자가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그러나 노인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금수급의 길이 막힌 데다 그나마 2040년대가 되면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동 조사한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전망’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436만6000여명 중 수급자는 40만5000여명(9.28%)으로, 이들의 월 평균 급여액은 1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20만원에 이어 2015년 27만4000원, 고령사회로 접어든 2년 후인 2020년에는 44만4000원의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65세 이상 노인 중 과반수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될 2035년의 급여액은 157만5000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 등을 감안할 때 30년 후 이 급여액은 결코 만족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김대철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완벽한 노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해 국민연금의 한계를 인정했다. "중증노인 요양제 인프라 구축부터” 2007년 본격시행 앞두고 시설·인력등 턱없이 부족 치매와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증 노인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2007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3년 3조4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8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매년 100여개의 요양원을 짓고 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등을 이유로 개원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올해 10여개의 실비요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중 40%는 예산 문제로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예정대로 요양원이 지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인력 양성은 더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규 인력의 교육훈련기관이 전무한 데다 중증 노인 간병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인프라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요양제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보장제도 시행 이전에 당장 중증 노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벌인 실태조사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무료요양원 317개, 실비요양원 55개로 나와 있는 반면 2005년 2월에는 무료요양원 247개, 실비요양원 37개로 돼 있다. 2개월 사이 무료와 실비 시설이 각각 70개, 18개 줄었다.

◇어렵게 어린이집 한자교습 강사 자리를 얻은 정방면씨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 심재천 기자“자, 이 한자는 목(木)자라고 하는데 나무가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과 같지? 그래서 ‘나무 목’자란다. 무슨 자라고?” “나무 목자요.”10일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나이 지긋한 ‘훈장’ 어른이 양팔을 벌려 한자를 설명하자 꼬마 제자 10여명은 신나는 목소리로 따라했다. 정방면(70)씨가 손자뻘 되는 제자들과 이렇게 진행한 한자수업 한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이곳을 포함 2군데 어린이 집에서 4개월째 주 2회씩 훈장 선생으로 일하는 정씨는 “적은 급여(월 20만원)를 떠나 일할 데가 있다는 것과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재미가 커 좋다”며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쳤다.젊을 때 신문기자를 했던 정씨는 언론사가 통폐합된 1980년대 이후 한 대기업의 판매대리점과 도자기 공장, 여행사 등을 경영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재작년 여행사를 정리한 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노구’를 이끌고 실버취업박람회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지만 모두 허사였다. 3D업종이라도 감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회사가 드물었다는 것. 그는 “말이 취업박람회지 가보면 대리운전이나 보험회사 영업, 다단계 등 ‘과연 진정 노인들을 위한 행사인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털어놨다.연락온 대기업 계열 보험사는 영업 일만 맡겼고, 한 건강식품 제조기 업체는 1000만원어치를 팔아야 월 90만원을 준다고 했다. 내근업무로 알고 간 제약계열 회사도 일정 판매실적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그렇게 노인 실업자 신세를 전전하던 정씨는 자립할 길을 찾아 지난해 서울시와 관내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강사 양성 아카데미’와 ‘고궁 해설위원’ 과정을 밟아 지난 1월에 어린이집 한자교습 강사 자릴 얻었다.정씨는 “구직 과정을 통해 능력 있는 노인들마저 할일 없이 방황하도록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노인들이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절실하다”며 다른 어린이집 강의를 위해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