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라고 푯말이 붙어있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파헤쳐진 바닥과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간 천장의 베니어 합판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복지회관 옆에는 시니어타운(노인주택)과 요양병원 등이 들어서 겉보기에는 노인종합복지타운 모양새가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사정은 딴판이었다. 남양주시는 2000년 복지회관을 완공한 뒤 S교회에 위탁했다. 그런데 교회 측은 시니어타운 등을 건립한 뒤 2004년 11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회관 운영에서 손을 뗐고 실질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니어타운 분양에 집중하고 있다.
S교회의 한 관계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며 “(복지회관을)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니어타운 입주민들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이곳에서 3년 동안 살았다는 한 주민(66)은 “시니어타운에 들어올 때 S교회에서 복지회관 시설에 대해 광고했는데 입주하고 보니 복지회관은 운영하지도 않는 사실을 알았다”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봐서 앞으로도 그대로 일 것”이라고 한숨지었다.
9년 전 실패한 ‘노인종합복지단지’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6년 남양주시를 비롯해 강원도 춘천시와 전북 김제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등 전국 5곳에 각각 국고 10억여원을 투입해 주거와 체육·건강·교양오락시설 등을 설치하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시범설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세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복지부의 계획대로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김제시 한 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시와 진주시는 복지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노인 여가시설만 각각 건립했고, 춘천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사업비를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간 업체에서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지난 3월 초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라고 이름만 바꿔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전국 4곳에 국고 140여억원을 들여 각 3만∼10만평 규모로 주거단지와 생산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시설을 여러개 지어 타운(마을)화한다는 ‘노인종합복지타운’ 계획과 비교해 볼 때 시설이나 내용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주거 등 주요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 조성토록 규정,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 노인복합단지TF팀의 한 관계자는 “노인복지종합타운이 노인복지시설 2개 이상을 설치해 묶어놓은 것이라면 지금 계획안은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 노인시설과 생산, 주거, 체육단지 4개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복지정책은 복지부가 정책안을 내놓으면 실질적 운영이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당시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시범지역 대상자들이 복지관만 건립하는 등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자 선정을 확실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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