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의 대상,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심의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본보의 설문에 응한 법률 전문가 50명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들은 현행 사면법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정치적 목적의 사면은 민주주의 역행=현재처럼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들은 사면이 헌법상 권한(헌법 제79조)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이지만 제한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50명의 전문가들은 현재 사면제도가 ▲법질서 경시 풍조 ▲부정부패 만연 ▲3권분립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유력자들만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사면이 너무 자주,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되는 탓에 마치 군주시대 국왕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법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혜택의 중복’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거물급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구속기소 등의 혜택을 보기 시작해 법원에서는 ‘사회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5·15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의 한 축인 정부가 다른 당사자인 경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도 있었다. 설문에 응한 한 검사는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왜 사면권이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 검사는 “과거 정권에서 알선수재 피의자를 조사했는데 그가 청와대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사를 해도 청와대의 압력을 피할 수 없어 구속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나를 구속해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특별사면으로 나갈 것이므로 차라리 지금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직접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독립된 심의기구 필요하다=전문가 중 일부는 “제왕국가 시절을 연상케 하는 법”이라며 부정했지만 대부분은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면권의 남용으로 우려되는 각종 부작용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 법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초법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으로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면에 앞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사를 맡거나, 검증된 각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거친 뒤 대통령은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 사면법은 법무부장관이 사면대상자를 올리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면을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처럼 법무부 산하 또는 독립적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사면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야 사면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미리 사면 신청을 받고 여론의 검증을 거치는 방안 ▲권력형 비리는 아예 사면대상에서 제외 ▲동일 죄명에 대한 거듭된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일부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원에 나눠주거나 아예 이관하거나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면권 행사가 사법부의 판단(판결)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법부가 견해를 밝힐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부 특별취재팀 조사 어떻게 했나 취재팀은 판사·검사·변호사, 법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전문가 그룹을 상대로 면접 및 전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대상자는 지역별로 대통령 선호도가 달라 나타날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했다. 설문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그간 드러난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가능한 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들은 익명 처리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설문 방법도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면접 및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법학·행정학계〉 강경근(숭실대 법학),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김배원(부산대 법학), 김상겸(동국대 법학), 김종철(연세대 법학), 김형성(성균관대 법학), 명재진(충남대 법학), 박선영(카톨릭대 법학), 송기춘(전북대 법학), 오동석(아주대 법학), 장영수(고려대 법학), 최용기(창원대 법학), 하태훈(고려대 법학), 허영(명지대 법학) 〈시민·사회단체〉 김거성(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송소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윤승철(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실장),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변호사〉 강기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설창일, 이석연(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승환(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총무), 최원호,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 12명 〈판사〉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진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 9명 〈검사〉 10명 ※검사 전원과 일부 판사, 변호사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 익명 처리 설문 항목 1.정부는 통상 사면의 명분을 ‘국민대화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사면·복권의 남용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3.사면법 개정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4.개정이 필요하다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5.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6.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7.역대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로 노리는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는가.8.사면법이 48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9.국가 경제를 위해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0.시국·공안 사범 등 양심수 사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대중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1998년 3월 단행된 정부의 특별사면조치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양심수 석방이 선별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설문대상 법률전문가들은 각기 속한 조직과 영역에 따라 사면에 대해 미묘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사면의 남발로 인해 법치주의가 심각히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공통적이었다. ◆사법부 “3권분립 붕괴”=대통령의 무원칙한 특별사면에 대한 판사들의 판단은 ‘사법권 경시에 따른 3권분립의 파괴’란 비난으로 집약된다. ‘법과 양심’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이 해마다 수차례씩 행해지는 특별사면으로 일시에 뒤집혀 사법권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게 판사들의 우려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면이 발표될 때마다 ‘대통령이 재판하지 법원에 왜 맡겼는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하는 판사들이 적지 않다”며 “국민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이 더욱 황당해할 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의 경우처럼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면설이 흘러나오는 경우.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무원칙한 특별사면으로 인해 사법권이 들러리로 전락한 게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판사들의 고민은 그들이 제시한 사면권 제한 방안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심의기구 설치 등의 방법 외에 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개입 여지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진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사면 전에 사법부의 의견을 구하거나, 판결문에 사면 대상자의 여부를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검찰 “부정부패 만연 우려”=사면 대상자들을 수사해 기소했던 검사들은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척결을 사면권 행사가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경유착”이라는 지적은 사정기관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 검사는 “집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가장한 독재적 권한남용”이라고 전제한 뒤 “그에 파생되는 역기능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만연”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은전’을 베풀어 온 것에 대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는 통렬한 비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면으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서로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국가 발전을 저해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검사들은 이와 함께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도 우려했다. ◆변호사 “법질서 경시”=변호사들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이 법에 대한 경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법치주의 훼손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기탁 민변 사무차장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국민대화합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용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권층에 대한 사면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도 “지금까지 단행된 특사 중 제대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헌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일갈했다. 설창일 변호사는 “힘있고 돈있는 자들이 쉽게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돈과 힘을 얻어서 법 위에 서고 싶어하는 관념이 확산돼 심각한 법관념의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는 법리적 지적=법학자들은 사면의 역사적 유래를 살피며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절대군주시대의 ‘은사’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처럼 행사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남용은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허영 명지대 초빙교수는 “대통령이 법률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기 한국헌법학회 고문은 “우리 법에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법의식을 약화시키는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사면권 문제에 각론을 제시했다. 사면심사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에 동의권을 주는 것은 반대했다. 정치인 스스로 사면할 수 있는 특권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cjordan@segye.com 

정부는 지난해 7월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각 시·도에 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지역주민 등 10명 안팎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시설을 선정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시·도 선정위에 선정기준 설정→평가→최종 선정 작업은 물론 위원회 운영방식까지 자율로 맡겼다. 그러나 ‘자율인지 방임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각 시·도의 지원대상 시설 선정작업은 부실투성이였다. ◆극에 달한 졸속 선정=선정 절차에 따르면 각 시·도 선정위는 20일 안에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 시·군·구에서 올라온 각 시설들의 지원신청서와 현장 평가자료 등을 심사해 대상 시설과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시설장 면담과 현지실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시·도 선정위는 하루 1∼4시간 회의로 선정작업을 끝냈다. 시설장 면담이나 현지 실사를 나간 선정위는 한 곳도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8월10일 지원시설 36곳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 만에 선정작업을 마친 전남도 선정위 회의록을 보면, 평가직전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 위원의 문제 제기에 사회자인 도 사회복지담당자가 “현장을 하나 하나 방문한 뒤 평가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시설 방문 경험이 많은 다른 위원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했다. 곧 이모 위원의 시설 접근성 등 시설 12곳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있은 뒤 평가와 선정 작업은 마무리됐다. 시설 규모나 운영실태, 시설장 자격 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평가하는 데 시설별로 평균 4분 정도 걸린 셈이다. 4시간 만에 178개 시설의 선정작업을 끝낸 경기도 역시 시설별로 7개 항목 세부사항을 검토, 평가하는 데 항목별로 평균 1분18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기도 선정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서면 평가라고 해도 170개가량 되는 시설의 방대한 자료를 몇 시간에 제대로 심사,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전체 자료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 제공한) 샘플에 따라 심사했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선정위 역시 52개 시설의 지원 신청을 받아 시설당 평균 2분54초 만에 자료 검토부터 선정작업까지 완료했다. ◆선정과정 일부 시설 특혜의혹?=모두 15개 항목(총 평점 300점)을 평가한 충남 선정위의 경우 수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조건부 지원시설(27개) 중 평균점수 249점으로 1위를 차지한 K시설에 선정위원 7명이 준 점수가 모두 249점으로 일치하는 등 개인신고시설(6곳)을 포함, 지원을 신청한 43개 시설이 받은 평점과 각 선정위원의 배점이 똑같았다. 당시 선정위원이던 충남도 복지 담당자는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도 “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확인하지 않고 복지부에 결과를 제출해 왜 위원별로 배점이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45곳이 지원을 신청한 충북도는 민간위원이 참여한 선정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대신 관할 시·군 복지담당 공무원 14명이 각 시설의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표를 작성하고 지원순위를 결정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선정위를 꾸리고 선정위원 중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라’는 복지부 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서 공무원이 아닌 인사를 섭외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시설 사정에 밝은 담당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신청 시설이 11곳으로 적었던 대전시는 ‘지원요청 총액이 대전시 배정 가능액 이하’라는 이유로 아예 선정위조차 만들지 않았다. 이처럼 의혹투성이 선정과정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지원 신청액이 적절한지 여부만 심사해 지원하고 선정과정은 일체 지자체에 맡겼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는 말 뿐이었다. ◆인권문제 도외시한 선정작업=‘인권침해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미신고시설 핵심 대책 중 하나가 인권문제였으나 선정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됐다. 평가항목별 총 배점 중 인권부분 비율이 전북 5%(5점, 총배점 100점)를 비롯해 서울시 10%(10점, 〃100점) 등 대부분 시·도에서 10% 정도로 비중이 낮았다. 전북도의 한 민간 선정위원은 “(시설 내)인권문제는 가서 본 공무원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높게 배점할 수 있겠냐”며 심의과정의 한계를 전했다. 게다가 인권부분 평가시 생활자 면담 등 면밀한 현장 실사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생략하거나 적당히 한 시·군·구가 많았다. 이는 시·군·구 실사자료를 ‘신뢰한다’는 전제 아래 선정작업을 진행하는 선정위의 선정결과가 일부 왜곡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인권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서울지역의 한 장애인시설 운영자는 “생활자 면담도 않고 시설만 대충 둘러봤으면서 점수를 낮게 매기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고, 광주의 한 시설장도 “담당 공무원이 가끔 와서 30분 정도 있다 가는데 어떻게 인권문제를 논하냐”며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다. 복지부 지침상 시설 생활자의 인권문제나 생활실태 부분이 별도 평가항목으로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선정위(경기, 경북, 전남, 대구, 울산)도 상당수였다. 부실한 현장실사로 인해 안양 B선교원과 강원도 S수양원처럼 인권유린 등이 발생한 문제시설이 걸러지지 않고 지원 대상에 오른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선정위원은 “시설별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할 기초자료가 전혀 없었고, 있었다 해도 현장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워 평가가 곤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당초 허가제였다.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법을 제정한 뒤 사회복지 시설에 허가제를 적용했다.197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30인 이상 수용 규모를 갖춰야 하는 등 설치기준이 엄격했다.이 같은 조건 때문에 무허가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무허가 시설 적발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도 엄격했지만 실제 처벌 실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부는 사실상 무허가 시설을 방치해왔다.이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허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허가 시설의 보완적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시설의 영세성과 전문인력 부족,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에 따른 시설생활자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발생 등 무허가 시설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자 정부는 37년간 적용한 허가제를 1997년 8월부터 신고제로 전환했다.‘30인 이상 수용규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고 사회복지 사업에 뜻있는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이 감소하기는커녕 1995년 293곳에서 2001년에는 637곳으로 크게 늘었다. 까다로운 입소기준 탓에 기존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늘어났지만 태반이 열악한 재정으로 시설과 종사자 규모 등 종전 그대로인 신고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감금과 (성)폭행, 화재 참사 등 미신고 시설의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육책으로 2002년 6월 ‘미신고 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2005년 7월까지 시설·설비·인력 기준을 갖춘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과 처벌을 유예하는 ‘조건부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10인 미만 설치기준 마련과 시설장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그러나 2년이 지난 2004년 4월 현재 신고시설로 전환한 미신고 시설이 26곳에 그치고 조건부 신고시설만 902곳에 이르자 정부는 그 해 7월 ‘조건부시설지원사업’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엉터리로 추진된 사실이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3일 추가로 내놓은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지난달 경기 성남의 S정신지체아동 보호시설에서 목격된 사실상 감금상태에 있는 아동들 모습. 시설 원장은 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위드뉴스 제공우리나라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1항), 신체 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 지향을 천명한 것으로, 특히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미신고 시설에 떠넘긴 채 방치하고 있다. 사실상 ‘직무유기’인 셈이다. 그러는 사이 적잖은 미신고 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감금, (성)폭행=지난 3월부터 서울(시립)의료원에 입원 중인 조모(66)씨는 7일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살았다”고 시설생활에서 겪은 참상을 말했다. 조씨는 지난 4년 간 강원도와 경기도 시설 두곳에서 보낸 생활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조씨는 젊었을 때 막노동을 하며 즐겨 마신 술이 화근이 돼 6년 전 오른쪽 무릎 물렁뼈가 망가졌다. 극도의 통증이 올 때마다 술기운으로 이겨냈고 그럴수록 아내와의 불화는 깊어갔다. 그러던 중 아내는 2001년 3월 조씨를 경기 양평의 S기도원에 강제 입소시켰다. 쇠창살이 박힌 창문과 철제문이 이중삼중으로 처진 기도원은 본인을 사회와 격리시켰다. 외출은 금지됐고 외래 진료를 나갈 때도 부원장이나 집사가 따라붙었다. 바깥 세상과 최소한의 ‘소통’도 차단당했다. 전화 통화나 서신 교환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항의라도 하면 매질과 함께 독방에 가두고 굶겼다. 그러다 2004년 9월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인권단체들이 들이닥쳤고 원장은 고발조치됐다. 이후 개인병원을 전전하던 조씨는 그해 10월 말쯤 강원 인제의 S수양원으로 옮겨졌다. 정신지체장애인 등 22명가량을 수용한 S수양원 역시 밖에서 문을 열어 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었다. 수양원 측은 오후 9시만 되면 모든 전원을 차단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독방에 가두고 마구 때렸다. 원장은 정신지체 여성 생활인들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올 초에는 조씨 등 4명이 탈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3일 동안 독방에 갇혀 흠씬 두들겨 맞았다. 결국 2월 말 장애인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간신히 수양원을 빠져나온 조씨는 “이들 시설은 형량에 따라 사는 교도소보다 더한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S수양원 원장은 지난달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노동력 착취=지난 4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안양의 미신고 시설 B선교원 원장 최모씨는 한달에 1600만원 정도인 전체 생활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후원금 등 1억1000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던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시설공대위) 측은 “최씨가 생활인들의 교통사고 보상금과 장례비를 빼돌리는가 하면 생활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했다”고 밝혔다. ◆종교생활 강요=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신고 시설 운영 주체 중 27%는 종교단체이고, 66.4%는 개인이다. 그러나 개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종교적 신념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장이 지나칠 정도로 종교적 신념을 생활인에게 강요해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시설공대위의 문제 시설 생활자 면담 조사 결과 경기 양평군 S기도원 측은 철야예배를 포함해 오전 5시부터 하루 네차례 예배 참석을 강요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생활인은 침대에 십자가형으로 묶거나 교육방에서 장시간 가부좌(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것)를 틀도록 해 고통을 줬다. 또 충남 E기도원은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며칠씩 징벌방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다. ◆안전사고 무방비=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열악한 시설도 적지 않다. 지난해 한 생활인의 흉기 난동으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충남 예산 S시설의 당시 건물은 컨테이너와 막사 각각 1채, 슬라브식 관리동이 전부였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 장애인 인권 모범시설 ''교남 소망의 집'' 유엔규약 토대로 규정 마련 교육·노동·참정권 등 보장  ◇황규인 원장이 7일 시설 식당에서 점심 식사 도중 한 원생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교남 소망의 집 제공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찾자는 게 우리 목표예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교남 소망의 집’ 황규인(45·여) 원장은 7일 ‘교남 장애인 인권보장 규정’(교남 인권규정)이 자신과 직원들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소망의 집은 생활교사 24명을 포함해 35명의 직원이 정신지체장애인 72명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정·시행된 교남 인권규정(총 80개 조항)은 유엔 인권규약을 토대로 의식주와 성생활은 물론 교육·노동·참정권 등의 보장까지 교남 소망의 집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시설 생활자들의 ‘자기 결정권’ 행사와 보장을 명문화한 국내 최초 ‘시설 생활자 인권법’인 셈이다. 이 규정은 특히 단순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까지 빠뜨리지 않고 세세하게 인권 조항을 담았다. 예컨대 획일적인 의복 착용을 금지해 단합대회 등 필요한 공식행사 외에는 시설 장애인 정원 중 10분의 1 이상이 똑같은 옷을 입지 못하도록 했다. 숙소 선택과 공간 배치, 환경미화도 장애인 자율에 맡겼다. 성생활 보장이나 목욕 등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 시설에 사적 공간 확보를 의무화했다. 종교생활 또한 자율이다. 황 원장은 “인권규정에 따라 입소 예정자에게 소망의 집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곳임을 반드시 알리고 본인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직업생활과 정규·평생학습 보장 ▲선거 때 대리투표와 특정 후보 지정 금지 ▲자유로운 정보매체 이용과 사회생활 보장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체계까지 튼실히 했다. 여기에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교남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운영세칙이나 ‘교남 장애인 재산권 보장 규정’을 별도로 두는 등 시설의 최우선 목표를 생활자 인권보장에 뒀다. 이처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시각에서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도록 한 교남 인권규정이 나오기까지 소망의 집은 전력을 쏟았다. 지난해 3월 ‘아름다운 재단’에서 공익 변호사를 지원하자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생활교사 7명을 투입, 5개월 간 연구에만 전념케 했다. 이들은 소망의 집 인권실태 조사나 다른 시설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유엔 인권규약 등 방대한 양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회의만 수십 차례 열었다. 황 원장은 “교남 인권규정은 시설측 시각으로 생활자들을 돌봐 온 ‘이기적인 관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틀이 됐다”며 “상당수 시설 생활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만큼 이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신고시설 전환 후가 더 큰 문제다.”(행정학과 K교수) “신고시설 전환 능력이 안 되는데 시설 폐쇄 위협만 하니까 미치겠다.”(경기도 미신고시설 시설장 A씨) 정부는 6월 현재 전국 1209개 미신고시설 중 양성화 시한인 오는 7월31일까지 705곳이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부랴부랴 1100억원을 투입하는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방안까지 내놓으며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했지만 신고시설 전환율이 고작 58% 수준에 그친 셈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막상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어 이들 시설의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는 것. 여기에 시한 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미신고시설 대책도 행정조치 유예와 신고시설 전환 독촉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신고시설 양성화에만 급급한 대책을 내놓은 데다 시설 지원과 관리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이 같은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신고시설 돼도 문제=올 초 신고시설로 전환한 강원도의 한 장애인시설 운영자 김모씨는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애인 10∼20인 미만 개인 운영 신고시설’로 등록한 김씨는 은행대출과 사채 등 2억원을 들여 1인당 3.3㎡ 이상의 거실과 사무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 모두 8개 생활시설을 확보하고 영양사를 포함한 직원 3명을 채용, 신고시설 기준을 맞췄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미신고시설일 때 월 300만원 하던 운영비가 8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종사자 인건비만 300만원에다 시설규모가 커지면서 난방비나 각종 공과금 부담도 2배나 늘었다. 〈표 참조〉 김씨는 “작년 11월 복지부 직원이 와서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신고시설로 전환하면 복지법인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별 얘기 없다”며 “빚은 늘고 도청이나 시청에 전화하면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씨처럼 영세한 개인 운영 신고시설이나 법인들은 한결같이 “앞이 깜깜하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운영 재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폐쇄조치만은 피하려고 엄격한 신고시설 기준을 맞추느라 폭증한 운영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신고시설로 전환한 100여곳 대부분이 운영난에 시달리거나 많은 미신고시설이 전환 엄두를 못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67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따르면 67개 사업의 올해 총 소요예산액은 1조3290억원이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조1371억원(85.6%)으로 1919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평균 57.2%에 불과한 지자체들이 복지부문에 신경쓸 여력이 없는 탓이다. 강원도의 한 장애인 법인시설 관계자는 “올해 물가수준에 맞춰 운영비 인상을 약속했던 시가 ‘장애인 파트에 돈이 없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지원해 상당히 쪼들린다”고 불평했다. 한 지자체 복지 담당자는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데 (선출직인) 시장이나 군수가 복지시설에 돈을 쏟을 것 같으냐”며 “우리는 지방이양을 적극 반대했다”고 말했다. ◆신고시설 안 돼도 문제=13년째 경기도 부천에서 정신지체장애인 미신고시설을 운영 중인 이모씨는 신축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신축비 자부담 비율도 못 맞춰 2002년 당시 조건부 신고시설 신청을 하지 못했다. 당연히 조건부시설에만 해당되는 시설 개·보수비 지원이나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받지 못해 올 7월까지 신고시설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씨는 “생활인 10명이 있는데 모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어서 7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조건부 신고시설이면서도 신축비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신고시설 전환이 불투명한 서울 A아동시설 원장 김모씨도 “장기 불황에 후원금마저 뚝 끊겨 벼랑 끝에 선 기분”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신고시설 전환 ‘데드라인’이 코앞이나 신고시설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미신고시설과 일부 조건부 신고시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당초 ‘신고시설 기준 미달 시설은 즉시 폐쇄’라는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정기간 개선명령 등을 거친 선별 폐쇄 방침’을 밝혀 한시름 놓긴 했지만 사실상 ‘사형선고’만 연기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외부지원 없이는 신고시설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미신고시설 537곳의 재정운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연평균 1000만원 정도 많았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에서 미신고시설이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총소요액은 2억5000만여원이었고, 이 중 시설장 자부담 가능액은 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00만원씩 적자인 미신고시설들이 5300만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 지원 없이 마냥 폐쇄조치만 미루는 것은 사실상 미신고시설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운영 신고시설도 법인시설처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이르면 7월 중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미신고시설의 경우도 로또복권 기금 등이 추가로 확보되면 신고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민간복지시설協 정재은 회장 대책없는 양성화 계획 미신고시설 파산 불러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겠다는 복지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일단 신고시설로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성급한 접근 방식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 시한을 2개월가량 앞둔 8일 미신고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민간복지시설협의중앙회(이하 중앙회) 정재은(61·사진) 회장은 양성화 사업이 뚜렷한 향후 대책도 없이 진행돼 심각한 사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원도 화천에서 조건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 정 회장은 “시설장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연료비 등 각종 운영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데 복지부는 신고시설 기준만 갖추도록 채근할 뿐 미신고시설들의 신고시설 전환 후 지원대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특히 신고시설 요건에 따라 채용해야 하는 종사자 급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신고시설 전환율이 100%가 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조건부시설 지원사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양성화 시한은 코앞인데 신고전환율이 낮자 복지부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생각에 시설 설비 지원에만 신경쓴 ‘반쪽’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고시설 기준대로 시설을 운영 중인 전환시설 상당수가 인건비 등 운영비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고 정 회장은 전했다. 여기에 복지시설 지원이나 운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긴 것도 시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강원도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예산이 달리는 시나 군에서 복지부문을 신경쓸 여력이 있겠느냐”며 현재로선 신고시설 전환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신고시설로 전환된 미신고시설들이 운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할 경우 시설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시설 문제의 핵심인 생활자 인권과 관련, “인권 침해를 논하려면 ‘무엇이 인권인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설이 운영되도록 해야 인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미신고 복지시설이 급증하고 불법·탈법 시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보건복지체계 때문이다. 중증 환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책임이 그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은 비용이나 관리 면에서 보다 수월한 이들 시설을 찾는다. 이런 구조적 요인을 놔둔 채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서비스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과 생활자들을 지역 사회와 멀어지게 하는 저급한 ‘님비의식’ 타파도 시급한 상황이다. ◆수급 불균형 바로 잡아야=맞벌이로 비교적 중산층에 속하는 김모씨는 맘이 편치 않다. 지난해 치매 증세가 심한 아버지(76)를 월 40만원이 드는 한 미신고시설에 맡긴 뒤로 ‘불효했다”는 죄책감 탓이다. 치매 초기 때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모셨지만 용변도 못 가리는 등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면서 병원 치료도 소용 없었고 가족은 모두 지쳐 갔다. 주변의 권유로 노인요양시설을 알아봤지만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시설이 부족해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김씨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 증세가 워낙 심하고 장기간 지속돼 결국 미신고시설을 택했다”며 “불효한 것 같아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293곳에 불과했던 미신고 복지시설은 현재 1209곳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시설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약화된 가족 보호기능 등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복지수요는 많은데 공식적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입소조건마저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설 확충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예산 타령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입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은 6월 현재 1119곳으로 10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용능력은 전체 기초수급자 중 시설 입소 희망자의 30∼40%에 불과하다. 여기에 가족 보호기능의 한계로 시설 입소가 필요하나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입소가 안 되는 차상위 계층과 서민층 20만여명(추산)에다 김씨 경우와 같은 중산층까지로 확대되면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복지부가 앞으로 5년간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433곳(3만310명 수용)과 장애인시설 90곳(7740명)을 확충하겠다고 최근 밝혔지만 역부족인 셈이다. 특히 지역별 시설수급 편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분야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대다수 지자체가 복지 부문 예산을 딴 데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입소능력은 202.9명.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경기(119.2명), 서울(143.9명) 등 5개 시·도를 제외한 강원(396.3명) 전남(351.2명) 등 11개 시·도의 입소능력은 평균치에 훨씬 못미친다. 5개 시·도는 상대적으로 시설 한 곳당 적은 인원을 수용해 여유가 있는 데 반해 나머지 11개 시·도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다 보니 형편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부연구위원은 “제도권에 있는 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히 시·군·구 지역단위로 가면 시설이 없는 지역도 많은데 이런 곳을 우선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권 시설은 다양한 형태의 시설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재가복지시설 확충 등 소규모 복지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이 교수는 “시설 보호 수요자들은 다양한 욕구를 지닌 상태로 발생하지만 현재 규격화된 제도권 시설은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가복지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소규모 시설 서비스를 확충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님비의식 깨자=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건물을 신축 중인 충남의 한 장애인시설 조모 원장은 몰래 건물을 짓고 있다. 장애인 시설임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을 걱정해서다. 조 원장이 5년 전 현재 위치에다 시설을 열 당시에도 주민 반대가 극심해 어려움이 많았다. 곡괭이를 들고 와 다 때려 부수겠다는 위협도 다반사였고 재수가 없으니 나가라는 비난도 빗발쳤다. 이 같은 반감은 시설 측이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 벌이면서 누그러졌다. 조 원장처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었거나 운영 중인 사람들은 ‘님비’로 불리는 지역 주민들의 편견과 이기심을 시설 운영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는다. ‘내 가족 중에도 시설 등에서 재활과 치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집값 하락이나 지역 미관 손상 등을 이유로 무작정 시설을 배척하는 관행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설은 지역 사회와 멀리 떨어진 산자락 등 외곽으로 밀려나고, 시설 생활자들은 사회와 고립된 채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부산의 한 노인시설 관계자는 “신축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민원을 넣을까 걱정”이라며 “님비의식 극복이 궁극적으로 시설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 같다”고 말했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 <고침>6월8일자 A3면 ‘음지의 미신고 복지시설’ 기사 중 조모씨가 ‘양평 S기도원 측이 전화 통화나 서신을 원천 차단하고 때로 매질과 함께 독방에 가두고 굶겼다’고 말한 데 대해 S기도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 ‘철야 예배를 강요하고 불응 시 침대에 십자가형으로 묶는 벌을 줬다’는 내용은 S기도원이 아닌 지방의 다른 시설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바로잡습니다. 기사작성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S기도원에 누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복지시설 정책의 궁극적 방향이 ‘탈(脫)시설화’로 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처럼 시설 생활자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폐쇄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 수동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건상 당장 탈시설 정책을 도입하기 어렵더라도 그동안 ‘시설 생활인을 격리하는 사회 방위의 효율적 방편’이나 ‘시설 생활인을 소외시킨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시설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탈시설화로 가자=탈시설화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말한다. 지금처럼 시설 유형별로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시설 중심의 획일적인 ‘수용’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주거환경의 경우 시설 위주만이 아니라 그룹홈(group home·생활자들이 소규모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주거기능을 확충, 생활자들이 각자에 맞는 환경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센터 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어세스먼트 시스템(assessment system)이라 불리는 일종의 ‘욕구 조사’를 거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실사 때 시설 조사만 하고 생활인 면담을 생략하기 일쑤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탈시설화에는 그룹홈을 비롯해 지역사회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daily care), 재가보호서비스, 주택임대, 일반가정 위탁보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된 제도는 하나도 없다. 그룹홈의 경우 장애인과 아동 그룹홈에 대한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긴 하나 그룹홈 수가 절대 부족하고 인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과 아동 그룹홈은 전국에 각각 154곳(770여명)과 60곳(300여명)이 있다. 올해부터 복지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 일부가 가정위탁이나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걸음마 수준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화의 일환으로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주택 개조 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은 시설 설립에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탈시설화는 어려운 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 확충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 그룹홈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등 입주자들이 앞으로의 그룹홈 운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윤지로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박사는 “수십년 전부터 탈시설화를 모색해 온 복지선진국가에서도 대형시설을 갖추고 중증 장애인 등 시설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다”며 “(소규모 위주의) 그룹홈이나 단기 보호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요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탈시설화=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50여년 전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펴고 있다. 〈표 참조〉 국가마다 정책 도입시기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생활을 목표로 탈시설화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대구대 이준상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나라의 시설정책과 유사한 체계를 유지해 오던 일본도 몇년 전부터 탈시설화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탈시설화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미신고 시설 옥석 가릴 것" 복지부 신영철 심의관 “그동안 음지에서 복지사업을 수행 중인 미신고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옥석(玉石)은 반드시 가릴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신영철 기초생활보장심의관(사진)은 10일 미신고시설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긍정적 기여도 했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시설 생활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시한인 7월 이후 신고시설 미전환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은 폐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생활자들은 안전한 시설로 옮기기로 했다.반면 실태조사 결과 선의의 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해온 대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소규모 미신고복지시설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령을 개정,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인력기준과 입·퇴소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한 별도 규정을 두기로 했다. 신 심의관은 특히 미신고시설 증가 문제와 관련, ▲저소득층 위주의 기존 시설정책 ▲시설의 지역별 불균등 배치현상 ▲태부족한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문제점을 꼽고 지난해 7월 복지부와 학계, 시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시설발전위는 내실 있는 시설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설장과 시설종사자, 시설생활자, 보호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생활자 인권문제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보호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신 심의관은 “정부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내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시설이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가족적 분위기 정말 좋아요” 그룹홈 실시 원주 ''작은집'' 국내에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룹홈제도를 이미 16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의 ‘작은 집’을 찾았다. 작은 집은 정신지체 장애인 5명의 보금자리로 강복희(43·여·뇌성마비장애 1급) 원장이 꾸몄다. 중증 장애인인 강씨가 작은 집을 연 계기는 순전히 개인적 경험이 컸다.  ◇‘작은 집’ 원장 강복희씨(가운데)가 ‘작은 집‘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활짝 웃고 있다. 그룹홈을 열기 전까지 원주의 한 재활원에 다니던 강씨는 남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술도 뜨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이 싫었다. 그러던 중 부모가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게 된 재활원 친구들이 장애인 시설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강씨는 “장애인들이 부모 없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한 뒤 꾸민 것이 ‘작은 집’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1989년 4월 강씨는 재래식 가옥인 자기 집에 ‘작은 집’을 열고 장애인 친구 7명과 생활을 시작했다. 강씨는 “그룹홈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다”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의 가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 집 식구가 되는 데 특별한 자격은 없다. 다만 가족적인 분위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입소 희망자와 한두달 생활해 본 뒤 융화가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가족회의를 열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만큼 생활자의 하루 일과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대신 설거지나 청소 등 기본적인 집안일을 분담한다. 작은 집의 목표는 생활자들의 ‘자립’이다. 지난해에는 작은 집 식구였던 한 장애인이 대학까지 마치고 임대아파트를 얻어 독립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생활자들도 있다. 자립해서 나가더라도 작은 집 대소사가 있는 날엔 언제나 함께 모여 정을 나눈다. 원주=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최근 국적법이 개정되자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전직 국방장관 등 지도층 자제들이 줄줄이 국적을 포기, 국민들을 허탈케 했다. 이 같은 풍토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이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 국가철학의 부재 탓이다. 국군포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전쟁 후 미귀환 포로는 1만9000여명으로 542명의 생존사실이 공식 파악됐지만, 정부는 단 한명의 포로도 귀환시키지 못했다. 세계일보는 6·25 55주년을 맞아 ‘조국이 잊은 역사의 희생자’ 국군포로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감춰진 실상을 중국 현지취재 등을 통해 알아본다.국가가 귀환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북한 억류 국군포로들이 한국정부의 무관심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몸값’을 주고서야 한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본지 취재팀이 1994년 이래 귀환한 국군포로 50명 중 사망자 5명을 제외한 45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2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20일 드러났다.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81.3%(26명)가 탈북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돈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비용은 330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탈북자들의 입국비용(300만∼400만원)보다 10배가량 많은 것이다.조사대상자 가운데 9.4%(3명)만이 돈이 들지 않았고, 나머지 9.4%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일부는 북한이나 조선족 브로커들에게 1억원 이상을 뜯긴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그간 귀환 국군포로들의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정확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이같은 사실은 처음 드러났다.이들은 모두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귀환했다. 북한을 탈출, 중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 단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37.5%(12명)가 영사관이나 기관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59.4%(19명)는 이 과정에서도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87.5%(28명)는 정부가 국군포로 귀환문제에 해결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9%(15명)는 ‘정부가 알고는 있지만 해결의지가 없다’고 답했다. 40.6%(13명)는 ‘정부가 실상을 잘 모르고 있으며 해결의지도 없다’고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을 지적했다.이들은 모두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와 또 한번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귀환포로들은 한국에 정착 후 ▲봉급 지원 ▲특별지원금 ▲주거지원금 등 명목으로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 탈북비용으로 수천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쓰는 등 돈을 많이 떼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조사자 가운데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은 59.4%(19명)뿐이었다. 31.3%(10명)는 전세·월세·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9.4%(3명)는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었다.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풍족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귀환 국군포로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평균 연령이 76.61세로 한국 물정을 잘 몰라 돈 관리를 하지 못하는 데다 같이 탈북한 가족들이 취업 등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귀환포로들은 대부분 지병이 있는데도 일반 탈북자들과 달리 무상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조사자 가운데 50%(16명)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 시 송환문제를 정식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6%(13명)는 정부가 국군포로들의 3국 탈북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지 3.1%(1명)만이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를 주장했다.특별기획취재팀

◇조창호씨 등 귀환 국군포로들이 지난해 6월 25일 재향군인회 주최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54주년 기념행사에서 환영 화환을 받고 손을 흔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국군포로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 정부의 도움은 없었다. 전쟁영웅으로 예우받아야 할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사지를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왔다. 이곳에서 이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의 수고비 등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야 그리던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이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이고, 가족들이 돈을 내지 못하면 북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 땅을 떠도는 사례도 많았다.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귀환하는 탈출극은 20여일에서 길게는 1년2개월이 걸렸다.◆목숨 건 탈북, 정부는 없었다=취재팀이 인터뷰한 국군포로 32명은 모두 북한이나 조선족 브로커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왔다. 중국에서 숨어 있다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도 정부는 큰 힘이 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을 넘는 19명(59.4%)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정부가 도움을 준 게 없다”고 답했다. 국군포로 이모(77)씨는 2000년 7월 조선족 브로커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옌지로 넘어왔지만, 한국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이씨는 “중국에서 민가에 숨어 지내는 동안 남쪽의 이복동생이 나를 무사히 입국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다, 가족이 알아서 데려오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한다”며 “결국 동생이 제 모습과 흡사한 젊었을 때 부친 사진으로 여권을 위조해 가까스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나라를 위해 싸운 국군포로 하나 데려오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정부냐”며 “국군포로들이 모두 70대가 넘었는데, 지금 이들을 귀환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과거사로 묻히고 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0년 입국한 김모(76)씨는 한국정부의 도움 없이 조선족 여자가 만들어준 ‘조은래’라는 이름의 위조여권을 가지고 귀환했다. 2002년 9월 귀환한 한모(77)씨는 “브로커와 함께 두만강을 넘어 중국에서 5개월을 기다렸다가 입국했다”며 “중국에서 영사관에도 못 들어가고 국방부에서 수속도 안 해줘 위조여권을 만들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쪽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3000만원을 줬다.◆평균 탈북비용과 기간=취재팀 조사 결과 국군포로들이 북한이나 조선족 브로커에게 지불한 수고비 등 명목의 비용은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란 응답자가 10명(31.2%)으로 가장 많았다. 99년 북한에서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가족 5명과 함께 탈북해 10개월 만에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박모(76)씨는 조선족 브로커 들에게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 3억8000만원 가운데 1억1000만원을 수고비로 건네줘야 했다. 지난해 5월 탈북한 이모(75)씨는 브로커에게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 4억5000만원 가운데 6000만원을 줬다. 2000년 7월 딸과 함께 두만강을 넘은 김모(79)씨는 한 달 만에 한국에 혼자 입국했다. 같이 사선을 넘었던 딸은 인질격으로 중국에 남아 있다 3억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김씨가 브로커에게 6000만원을 입금한 다음에야 5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국군포로의 탈북에서 귀환까지는 평균 3개월 안팎이 걸렸다.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걸린 기간에 대해 조사 대상 32명 가운데 18명(56.2%)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라 답했고,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란 응답자가 8명(25%)으로 뒤를 이었다. 98년 12월 두만강을 건넌 국군포로 서병렬(74)씨의 경우 중국 룽징, 다롄 등지를 전전하다 배편으로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데 1년2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브로커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국군포로 가운데 브로커 개입 없이 탈북해 무사 귀환에 성공한 경우는 박동일(79), 김복기(74), 박영기(72)씨 단 3명에 불과했다. 국군포로의 탈북 과정에는 대부분 브로커가 개입했다. 정부가 국군포로 귀환에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 포로들의 몸값을 노린 브로커들이 ‘국군포로 탈북시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32명 가운데 ‘누가 먼저 탈북을 제안했나’라는 물음에 10명(31.2%)이 ‘브로커’라고 응답했다. 그 뒤를 이어 ‘북한 가족’과 ‘본인 스스로 결심한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명(21.9%)이었다. 국군포로의 탈북과 한국 입국에 개입하는 브로커들은 남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남한 귀환 시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며 수고비 대가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들에게 선금 입금을 요구하며,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까지 강요했다.2004년 귀환한 이모(80)씨는 조선족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보냈다. 이 브로커는 2년 전 군산에 살고 있던 이씨의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북에 살아 있다. 탈북시키려면 1억원을 내라”고 흥정을 했다. 그래도 아들이 “돈이 없으니 모시고 오면 정착금을 받아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3개월간 소식이 없다가 다시 연락이 와 입국수속을 밟을 수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 주선단체 대표 한모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들 사이에 국군포로는 ‘물건’으로 통한다”며 “조선족 브로커에게 최소한 2만달러(2000만원 상당)는 건네야 물건을 내놓는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