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성남의 S정신지체아동 보호시설에서 목격된 사실상 감금상태에 있는 아동들 모습. 시설 원장은 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위드뉴스 제공

우리나라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1항), 신체 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 지향을 천명한 것으로, 특히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미신고 시설에 떠넘긴 채 방치하고 있다. 사실상 ‘직무유기’인 셈이다. 그러는 사이 적잖은 미신고 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감금, (성)폭행=지난 3월부터 서울(시립)의료원에 입원 중인 조모(66)씨는 7일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살았다”고 시설생활에서 겪은 참상을 말했다. 조씨는 지난 4년 간 강원도와 경기도 시설 두곳에서 보낸 생활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조씨는 젊었을 때 막노동을 하며 즐겨 마신 술이 화근이 돼 6년 전 오른쪽 무릎 물렁뼈가 망가졌다. 극도의 통증이 올 때마다 술기운으로 이겨냈고 그럴수록 아내와의 불화는 깊어갔다. 그러던 중 아내는 2001년 3월 조씨를 경기 양평의 S기도원에 강제 입소시켰다. 쇠창살이 박힌 창문과 철제문이 이중삼중으로 처진 기도원은 본인을 사회와 격리시켰다. 

외출은 금지됐고 외래 진료를 나갈 때도 부원장이나 집사가 따라붙었다. 바깥 세상과 최소한의 ‘소통’도 차단당했다. 전화 통화나 서신 교환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항의라도 하면 매질과 함께 독방에 가두고 굶겼다. 그러다 2004년 9월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인권단체들이 들이닥쳤고 원장은 고발조치됐다. 

이후 개인병원을 전전하던 조씨는 그해 10월 말쯤 강원 인제의 S수양원으로 옮겨졌다. 정신지체장애인 등 22명가량을 수용한 S수양원 역시 밖에서 문을 열어 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었다. 수양원 측은 오후 9시만 되면 모든 전원을 차단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독방에 가두고 마구 때렸다. 원장은 정신지체 여성 생활인들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올 초에는 조씨 등 4명이 탈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3일 동안 독방에 갇혀 흠씬 두들겨 맞았다. 결국 2월 말 장애인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간신히 수양원을 빠져나온 조씨는 “이들 시설은 형량에 따라 사는 교도소보다 더한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S수양원 원장은 지난달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노동력 착취=지난 4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안양의 미신고 시설 B선교원 원장 최모씨는 한달에 1600만원 정도인 전체 생활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후원금 등 1억1000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던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시설공대위) 측은 “최씨가 생활인들의 교통사고 보상금과 장례비를 빼돌리는가 하면 생활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했다”고 밝혔다. 

◆종교생활 강요=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신고 시설 운영 주체 중 27%는 종교단체이고, 66.4%는 개인이다. 그러나 개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종교적 신념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장이 지나칠 정도로 종교적 신념을 생활인에게 강요해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시설공대위의 문제 시설 생활자 면담 조사 결과 경기 양평군 S기도원 측은 철야예배를 포함해 오전 5시부터 하루 네차례 예배 참석을 강요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생활인은 침대에 십자가형으로 묶거나 교육방에서 장시간 가부좌(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것)를 틀도록 해 고통을 줬다. 또 충남 E기도원은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며칠씩 징벌방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다. 

◆안전사고 무방비=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열악한 시설도 적지 않다. 지난해 한 생활인의 흉기 난동으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충남 예산 S시설의 당시 건물은 컨테이너와 막사 각각 1채, 슬라브식 관리동이 전부였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 


장애인 인권 모범시설 ''교남 소망의 집'' 
유엔규약 토대로 규정 마련 
교육·노동·참정권 등 보장 

 

◇황규인 원장이 7일 시설 식당에서 점심 식사 도중 한 원생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교남 소망의 집 제공 “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찾자는 게 우리 목표예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교남 소망의 집’ 황규인(45·여) 원장은 7일 ‘교남 장애인 인권보장 규정’(교남 인권규정)이 자신과 직원들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소망의 집은 생활교사 24명을 포함해 35명의 직원이 정신지체장애인 72명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정·시행된 교남 인권규정(총 80개 조항)은 유엔 인권규약을 토대로 의식주와 성생활은 물론 교육·노동·참정권 등의 보장까지 교남 소망의 집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시설 생활자들의 ‘자기 결정권’ 행사와 보장을 명문화한 국내 최초 ‘시설 생활자 인권법’인 셈이다. 이 규정은 특히 단순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까지 빠뜨리지 않고 세세하게 인권 조항을 담았다. 예컨대 획일적인 의복 착용을 금지해 단합대회 등 필요한 공식행사 외에는 시설 장애인 정원 중 10분의 1 이상이 똑같은 옷을 입지 못하도록 했다. 숙소 선택과 공간 배치, 환경미화도 장애인 자율에 맡겼다. 

성생활 보장이나 목욕 등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 시설에 사적 공간 확보를 의무화했다. 종교생활 또한 자율이다. 황 원장은 “인권규정에 따라 입소 예정자에게 소망의 집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곳임을 반드시 알리고 본인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직업생활과 정규·평생학습 보장 ▲선거 때 대리투표와 특정 후보 지정 금지 ▲자유로운 정보매체 이용과 사회생활 보장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체계까지 튼실히 했다. 여기에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교남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운영세칙이나 ‘교남 장애인 재산권 보장 규정’을 별도로 두는 등 시설의 최우선 목표를 생활자 인권보장에 뒀다. 

이처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시각에서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도록 한 교남 인권규정이 나오기까지 소망의 집은 전력을 쏟았다. 지난해 3월 ‘아름다운 재단’에서 공익 변호사를 지원하자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생활교사 7명을 투입, 5개월 간 연구에만 전념케 했다. 

이들은 소망의 집 인권실태 조사나 다른 시설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유엔 인권규약 등 방대한 양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회의만 수십 차례 열었다. 황 원장은 “교남 인권규정은 시설측 시각으로 생활자들을 돌봐 온 ‘이기적인 관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틀이 됐다”며 “상당수 시설 생활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만큼 이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