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학대, (성)폭행, 금품·노동력 착취 ….’ 미신고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축임에도 이처럼 어두운 면부터 부각된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외면 속에 인권유린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정부가 올 7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했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도 신통치 않다. 미신고시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시 조건부 신고시설인 B선교원 원장 최모(여)씨와 최씨의 남편을 각각 업무상 횡령,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정부와 독지가들이 지원한 시설 생활자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후원금 등 1억1000만원을 유용했고, 최씨 남편은 정신지체 여성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B선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조건부시설 지원사업 명단에 버젓이 올라 있다.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1100억여원이 투입되는 ‘조건부시설 지원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미신고시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생활자의 인권이 소홀히 다뤄지는데다 시설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아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단독입수한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별 ‘조건부시설 지원사업 심사표와 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각 시·도 선정위원, 시설장 등과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6일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조건부시설은 올 7월까지 3년간 신고시설 전환(미전환시 폐쇄)을 조건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유예받은 미신고시설로, 5월 현재 16개 시·도에 883곳(생활자 1만7000명 정도)이 있다. 정부는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촉진키 위해 로또복권 기금 1000억여원과 민간(삼성)자본 100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2006년까지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지원을 신청한 조건부시설에는 지난해까지 최고 6억원의 시설 신·증축비를 지원하다 올해부터 4억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지원을 신청한 조건부시설(508곳)이 가장 많은 경기도(178곳)와 서울(52곳)등 선정위원회를 연 13개 시·도는 한 차례 1∼4시간 회의 끝에 ‘벼락치기 선정’을 했다. 지원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시설현황과 인권문제 등 시설별 자료 검토를 평균 4분45초 만에 끝낸 셈이다. 졸속 심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대구시는 회의를 생략했고 대전시는 선정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확인이 안됐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만으로 선정위를 구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 중 절반 이상을 민간인이 참여토록 한 정부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인권항목 배점이 평가 총점 대비 10% 정도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고, 인권부문 실사도 건성으로 하는 등 시설생활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취급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해만 510억원을 비롯해 각 시·도가 올린 대로 지원비를 배분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선정에 관한 일체 사항을 시·도 선정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

정부는 지난해 7월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각 시·도에 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지역주민 등 10명 안팎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시설을 선정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시·도 선정위에 선정기준 설정→평가→최종 선정 작업은 물론 위원회 운영방식까지 자율로 맡겼다. 그러나 ‘자율인지 방임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각 시·도의 지원대상 시설 선정작업은 부실투성이였다. ◆극에 달한 졸속 선정=선정 절차에 따르면 각 시·도 선정위는 20일 안에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 시·군·구에서 올라온 각 시설들의 지원신청서와 현장 평가자료 등을 심사해 대상 시설과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시설장 면담과 현지실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시·도 선정위는 하루 1∼4시간 회의로 선정작업을 끝냈다. 시설장 면담이나 현지 실사를 나간 선정위는 한 곳도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8월10일 지원시설 36곳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 만에 선정작업을 마친 전남도 선정위 회의록을 보면, 평가직전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 위원의 문제 제기에 사회자인 도 사회복지담당자가 “현장을 하나 하나 방문한 뒤 평가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시설 방문 경험이 많은 다른 위원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했다. 곧 이모 위원의 시설 접근성 등 시설 12곳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있은 뒤 평가와 선정 작업은 마무리됐다. 시설 규모나 운영실태, 시설장 자격 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평가하는 데 시설별로 평균 4분 정도 걸린 셈이다. 4시간 만에 178개 시설의 선정작업을 끝낸 경기도 역시 시설별로 7개 항목 세부사항을 검토, 평가하는 데 항목별로 평균 1분18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기도 선정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서면 평가라고 해도 170개가량 되는 시설의 방대한 자료를 몇 시간에 제대로 심사,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전체 자료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 제공한) 샘플에 따라 심사했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선정위 역시 52개 시설의 지원 신청을 받아 시설당 평균 2분54초 만에 자료 검토부터 선정작업까지 완료했다. ◆선정과정 일부 시설 특혜의혹?=모두 15개 항목(총 평점 300점)을 평가한 충남 선정위의 경우 수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조건부 지원시설(27개) 중 평균점수 249점으로 1위를 차지한 K시설에 선정위원 7명이 준 점수가 모두 249점으로 일치하는 등 개인신고시설(6곳)을 포함, 지원을 신청한 43개 시설이 받은 평점과 각 선정위원의 배점이 똑같았다. 당시 선정위원이던 충남도 복지 담당자는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도 “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확인하지 않고 복지부에 결과를 제출해 왜 위원별로 배점이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45곳이 지원을 신청한 충북도는 민간위원이 참여한 선정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대신 관할 시·군 복지담당 공무원 14명이 각 시설의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표를 작성하고 지원순위를 결정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선정위를 꾸리고 선정위원 중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라’는 복지부 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서 공무원이 아닌 인사를 섭외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시설 사정에 밝은 담당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신청 시설이 11곳으로 적었던 대전시는 ‘지원요청 총액이 대전시 배정 가능액 이하’라는 이유로 아예 선정위조차 만들지 않았다. 이처럼 의혹투성이 선정과정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지원 신청액이 적절한지 여부만 심사해 지원하고 선정과정은 일체 지자체에 맡겼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는 말 뿐이었다. ◆인권문제 도외시한 선정작업=‘인권침해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미신고시설 핵심 대책 중 하나가 인권문제였으나 선정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됐다. 평가항목별 총 배점 중 인권부분 비율이 전북 5%(5점, 총배점 100점)를 비롯해 서울시 10%(10점, 〃100점) 등 대부분 시·도에서 10% 정도로 비중이 낮았다. 전북도의 한 민간 선정위원은 “(시설 내)인권문제는 가서 본 공무원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높게 배점할 수 있겠냐”며 심의과정의 한계를 전했다. 게다가 인권부분 평가시 생활자 면담 등 면밀한 현장 실사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생략하거나 적당히 한 시·군·구가 많았다. 이는 시·군·구 실사자료를 ‘신뢰한다’는 전제 아래 선정작업을 진행하는 선정위의 선정결과가 일부 왜곡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인권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서울지역의 한 장애인시설 운영자는 “생활자 면담도 않고 시설만 대충 둘러봤으면서 점수를 낮게 매기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고, 광주의 한 시설장도 “담당 공무원이 가끔 와서 30분 정도 있다 가는데 어떻게 인권문제를 논하냐”며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다. 복지부 지침상 시설 생활자의 인권문제나 생활실태 부분이 별도 평가항목으로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선정위(경기, 경북, 전남, 대구, 울산)도 상당수였다. 부실한 현장실사로 인해 안양 B선교원과 강원도 S수양원처럼 인권유린 등이 발생한 문제시설이 걸러지지 않고 지원 대상에 오른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선정위원은 “시설별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할 기초자료가 전혀 없었고, 있었다 해도 현장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워 평가가 곤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당초 허가제였다.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법을 제정한 뒤 사회복지 시설에 허가제를 적용했다.197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30인 이상 수용 규모를 갖춰야 하는 등 설치기준이 엄격했다.이 같은 조건 때문에 무허가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무허가 시설 적발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도 엄격했지만 실제 처벌 실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부는 사실상 무허가 시설을 방치해왔다.이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허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허가 시설의 보완적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시설의 영세성과 전문인력 부족,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에 따른 시설생활자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발생 등 무허가 시설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자 정부는 37년간 적용한 허가제를 1997년 8월부터 신고제로 전환했다.‘30인 이상 수용규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고 사회복지 사업에 뜻있는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이 감소하기는커녕 1995년 293곳에서 2001년에는 637곳으로 크게 늘었다. 까다로운 입소기준 탓에 기존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늘어났지만 태반이 열악한 재정으로 시설과 종사자 규모 등 종전 그대로인 신고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감금과 (성)폭행, 화재 참사 등 미신고 시설의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육책으로 2002년 6월 ‘미신고 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2005년 7월까지 시설·설비·인력 기준을 갖춘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과 처벌을 유예하는 ‘조건부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10인 미만 설치기준 마련과 시설장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그러나 2년이 지난 2004년 4월 현재 신고시설로 전환한 미신고 시설이 26곳에 그치고 조건부 신고시설만 902곳에 이르자 정부는 그 해 7월 ‘조건부시설지원사업’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엉터리로 추진된 사실이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3일 추가로 내놓은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지난달 경기 성남의 S정신지체아동 보호시설에서 목격된 사실상 감금상태에 있는 아동들 모습. 시설 원장은 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위드뉴스 제공우리나라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1항), 신체 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 지향을 천명한 것으로, 특히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미신고 시설에 떠넘긴 채 방치하고 있다. 사실상 ‘직무유기’인 셈이다. 그러는 사이 적잖은 미신고 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감금, (성)폭행=지난 3월부터 서울(시립)의료원에 입원 중인 조모(66)씨는 7일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살았다”고 시설생활에서 겪은 참상을 말했다. 조씨는 지난 4년 간 강원도와 경기도 시설 두곳에서 보낸 생활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조씨는 젊었을 때 막노동을 하며 즐겨 마신 술이 화근이 돼 6년 전 오른쪽 무릎 물렁뼈가 망가졌다. 극도의 통증이 올 때마다 술기운으로 이겨냈고 그럴수록 아내와의 불화는 깊어갔다. 그러던 중 아내는 2001년 3월 조씨를 경기 양평의 S기도원에 강제 입소시켰다. 쇠창살이 박힌 창문과 철제문이 이중삼중으로 처진 기도원은 본인을 사회와 격리시켰다. 외출은 금지됐고 외래 진료를 나갈 때도 부원장이나 집사가 따라붙었다. 바깥 세상과 최소한의 ‘소통’도 차단당했다. 전화 통화나 서신 교환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항의라도 하면 매질과 함께 독방에 가두고 굶겼다. 그러다 2004년 9월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인권단체들이 들이닥쳤고 원장은 고발조치됐다. 이후 개인병원을 전전하던 조씨는 그해 10월 말쯤 강원 인제의 S수양원으로 옮겨졌다. 정신지체장애인 등 22명가량을 수용한 S수양원 역시 밖에서 문을 열어 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었다. 수양원 측은 오후 9시만 되면 모든 전원을 차단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독방에 가두고 마구 때렸다. 원장은 정신지체 여성 생활인들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올 초에는 조씨 등 4명이 탈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3일 동안 독방에 갇혀 흠씬 두들겨 맞았다. 결국 2월 말 장애인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간신히 수양원을 빠져나온 조씨는 “이들 시설은 형량에 따라 사는 교도소보다 더한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S수양원 원장은 지난달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노동력 착취=지난 4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안양의 미신고 시설 B선교원 원장 최모씨는 한달에 1600만원 정도인 전체 생활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후원금 등 1억1000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던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시설공대위) 측은 “최씨가 생활인들의 교통사고 보상금과 장례비를 빼돌리는가 하면 생활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했다”고 밝혔다. ◆종교생활 강요=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신고 시설 운영 주체 중 27%는 종교단체이고, 66.4%는 개인이다. 그러나 개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종교적 신념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장이 지나칠 정도로 종교적 신념을 생활인에게 강요해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시설공대위의 문제 시설 생활자 면담 조사 결과 경기 양평군 S기도원 측은 철야예배를 포함해 오전 5시부터 하루 네차례 예배 참석을 강요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생활인은 침대에 십자가형으로 묶거나 교육방에서 장시간 가부좌(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것)를 틀도록 해 고통을 줬다. 또 충남 E기도원은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며칠씩 징벌방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다. ◆안전사고 무방비=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열악한 시설도 적지 않다. 지난해 한 생활인의 흉기 난동으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충남 예산 S시설의 당시 건물은 컨테이너와 막사 각각 1채, 슬라브식 관리동이 전부였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 장애인 인권 모범시설 ''교남 소망의 집'' 유엔규약 토대로 규정 마련 교육·노동·참정권 등 보장  ◇황규인 원장이 7일 시설 식당에서 점심 식사 도중 한 원생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교남 소망의 집 제공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찾자는 게 우리 목표예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교남 소망의 집’ 황규인(45·여) 원장은 7일 ‘교남 장애인 인권보장 규정’(교남 인권규정)이 자신과 직원들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소망의 집은 생활교사 24명을 포함해 35명의 직원이 정신지체장애인 72명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정·시행된 교남 인권규정(총 80개 조항)은 유엔 인권규약을 토대로 의식주와 성생활은 물론 교육·노동·참정권 등의 보장까지 교남 소망의 집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시설 생활자들의 ‘자기 결정권’ 행사와 보장을 명문화한 국내 최초 ‘시설 생활자 인권법’인 셈이다. 이 규정은 특히 단순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까지 빠뜨리지 않고 세세하게 인권 조항을 담았다. 예컨대 획일적인 의복 착용을 금지해 단합대회 등 필요한 공식행사 외에는 시설 장애인 정원 중 10분의 1 이상이 똑같은 옷을 입지 못하도록 했다. 숙소 선택과 공간 배치, 환경미화도 장애인 자율에 맡겼다. 성생활 보장이나 목욕 등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 시설에 사적 공간 확보를 의무화했다. 종교생활 또한 자율이다. 황 원장은 “인권규정에 따라 입소 예정자에게 소망의 집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곳임을 반드시 알리고 본인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직업생활과 정규·평생학습 보장 ▲선거 때 대리투표와 특정 후보 지정 금지 ▲자유로운 정보매체 이용과 사회생활 보장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체계까지 튼실히 했다. 여기에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교남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운영세칙이나 ‘교남 장애인 재산권 보장 규정’을 별도로 두는 등 시설의 최우선 목표를 생활자 인권보장에 뒀다. 이처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시각에서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도록 한 교남 인권규정이 나오기까지 소망의 집은 전력을 쏟았다. 지난해 3월 ‘아름다운 재단’에서 공익 변호사를 지원하자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생활교사 7명을 투입, 5개월 간 연구에만 전념케 했다. 이들은 소망의 집 인권실태 조사나 다른 시설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유엔 인권규약 등 방대한 양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회의만 수십 차례 열었다. 황 원장은 “교남 인권규정은 시설측 시각으로 생활자들을 돌봐 온 ‘이기적인 관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틀이 됐다”며 “상당수 시설 생활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만큼 이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신고시설 전환 후가 더 큰 문제다.”(행정학과 K교수) “신고시설 전환 능력이 안 되는데 시설 폐쇄 위협만 하니까 미치겠다.”(경기도 미신고시설 시설장 A씨) 정부는 6월 현재 전국 1209개 미신고시설 중 양성화 시한인 오는 7월31일까지 705곳이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부랴부랴 1100억원을 투입하는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방안까지 내놓으며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했지만 신고시설 전환율이 고작 58% 수준에 그친 셈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막상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어 이들 시설의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는 것. 여기에 시한 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미신고시설 대책도 행정조치 유예와 신고시설 전환 독촉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신고시설 양성화에만 급급한 대책을 내놓은 데다 시설 지원과 관리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이 같은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신고시설 돼도 문제=올 초 신고시설로 전환한 강원도의 한 장애인시설 운영자 김모씨는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애인 10∼20인 미만 개인 운영 신고시설’로 등록한 김씨는 은행대출과 사채 등 2억원을 들여 1인당 3.3㎡ 이상의 거실과 사무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 모두 8개 생활시설을 확보하고 영양사를 포함한 직원 3명을 채용, 신고시설 기준을 맞췄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미신고시설일 때 월 300만원 하던 운영비가 8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종사자 인건비만 300만원에다 시설규모가 커지면서 난방비나 각종 공과금 부담도 2배나 늘었다. 〈표 참조〉 김씨는 “작년 11월 복지부 직원이 와서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신고시설로 전환하면 복지법인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별 얘기 없다”며 “빚은 늘고 도청이나 시청에 전화하면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씨처럼 영세한 개인 운영 신고시설이나 법인들은 한결같이 “앞이 깜깜하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운영 재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폐쇄조치만은 피하려고 엄격한 신고시설 기준을 맞추느라 폭증한 운영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신고시설로 전환한 100여곳 대부분이 운영난에 시달리거나 많은 미신고시설이 전환 엄두를 못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67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따르면 67개 사업의 올해 총 소요예산액은 1조3290억원이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조1371억원(85.6%)으로 1919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평균 57.2%에 불과한 지자체들이 복지부문에 신경쓸 여력이 없는 탓이다. 강원도의 한 장애인 법인시설 관계자는 “올해 물가수준에 맞춰 운영비 인상을 약속했던 시가 ‘장애인 파트에 돈이 없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지원해 상당히 쪼들린다”고 불평했다. 한 지자체 복지 담당자는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데 (선출직인) 시장이나 군수가 복지시설에 돈을 쏟을 것 같으냐”며 “우리는 지방이양을 적극 반대했다”고 말했다. ◆신고시설 안 돼도 문제=13년째 경기도 부천에서 정신지체장애인 미신고시설을 운영 중인 이모씨는 신축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신축비 자부담 비율도 못 맞춰 2002년 당시 조건부 신고시설 신청을 하지 못했다. 당연히 조건부시설에만 해당되는 시설 개·보수비 지원이나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받지 못해 올 7월까지 신고시설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씨는 “생활인 10명이 있는데 모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어서 7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조건부 신고시설이면서도 신축비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신고시설 전환이 불투명한 서울 A아동시설 원장 김모씨도 “장기 불황에 후원금마저 뚝 끊겨 벼랑 끝에 선 기분”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신고시설 전환 ‘데드라인’이 코앞이나 신고시설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미신고시설과 일부 조건부 신고시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당초 ‘신고시설 기준 미달 시설은 즉시 폐쇄’라는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정기간 개선명령 등을 거친 선별 폐쇄 방침’을 밝혀 한시름 놓긴 했지만 사실상 ‘사형선고’만 연기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외부지원 없이는 신고시설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미신고시설 537곳의 재정운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연평균 1000만원 정도 많았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에서 미신고시설이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총소요액은 2억5000만여원이었고, 이 중 시설장 자부담 가능액은 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00만원씩 적자인 미신고시설들이 5300만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 지원 없이 마냥 폐쇄조치만 미루는 것은 사실상 미신고시설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운영 신고시설도 법인시설처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이르면 7월 중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미신고시설의 경우도 로또복권 기금 등이 추가로 확보되면 신고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민간복지시설協 정재은 회장 대책없는 양성화 계획 미신고시설 파산 불러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겠다는 복지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일단 신고시설로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성급한 접근 방식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 시한을 2개월가량 앞둔 8일 미신고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민간복지시설협의중앙회(이하 중앙회) 정재은(61·사진) 회장은 양성화 사업이 뚜렷한 향후 대책도 없이 진행돼 심각한 사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원도 화천에서 조건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 정 회장은 “시설장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연료비 등 각종 운영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데 복지부는 신고시설 기준만 갖추도록 채근할 뿐 미신고시설들의 신고시설 전환 후 지원대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특히 신고시설 요건에 따라 채용해야 하는 종사자 급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신고시설 전환율이 100%가 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조건부시설 지원사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양성화 시한은 코앞인데 신고전환율이 낮자 복지부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생각에 시설 설비 지원에만 신경쓴 ‘반쪽’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고시설 기준대로 시설을 운영 중인 전환시설 상당수가 인건비 등 운영비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고 정 회장은 전했다. 여기에 복지시설 지원이나 운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긴 것도 시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강원도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예산이 달리는 시나 군에서 복지부문을 신경쓸 여력이 있겠느냐”며 현재로선 신고시설 전환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신고시설로 전환된 미신고시설들이 운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할 경우 시설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시설 문제의 핵심인 생활자 인권과 관련, “인권 침해를 논하려면 ‘무엇이 인권인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설이 운영되도록 해야 인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미신고 복지시설이 급증하고 불법·탈법 시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보건복지체계 때문이다. 중증 환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책임이 그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은 비용이나 관리 면에서 보다 수월한 이들 시설을 찾는다. 이런 구조적 요인을 놔둔 채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서비스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과 생활자들을 지역 사회와 멀어지게 하는 저급한 ‘님비의식’ 타파도 시급한 상황이다. ◆수급 불균형 바로 잡아야=맞벌이로 비교적 중산층에 속하는 김모씨는 맘이 편치 않다. 지난해 치매 증세가 심한 아버지(76)를 월 40만원이 드는 한 미신고시설에 맡긴 뒤로 ‘불효했다”는 죄책감 탓이다. 치매 초기 때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모셨지만 용변도 못 가리는 등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면서 병원 치료도 소용 없었고 가족은 모두 지쳐 갔다. 주변의 권유로 노인요양시설을 알아봤지만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시설이 부족해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김씨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 증세가 워낙 심하고 장기간 지속돼 결국 미신고시설을 택했다”며 “불효한 것 같아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293곳에 불과했던 미신고 복지시설은 현재 1209곳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시설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약화된 가족 보호기능 등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복지수요는 많은데 공식적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입소조건마저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설 확충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예산 타령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입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은 6월 현재 1119곳으로 10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용능력은 전체 기초수급자 중 시설 입소 희망자의 30∼40%에 불과하다. 여기에 가족 보호기능의 한계로 시설 입소가 필요하나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입소가 안 되는 차상위 계층과 서민층 20만여명(추산)에다 김씨 경우와 같은 중산층까지로 확대되면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복지부가 앞으로 5년간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433곳(3만310명 수용)과 장애인시설 90곳(7740명)을 확충하겠다고 최근 밝혔지만 역부족인 셈이다. 특히 지역별 시설수급 편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분야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대다수 지자체가 복지 부문 예산을 딴 데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입소능력은 202.9명.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경기(119.2명), 서울(143.9명) 등 5개 시·도를 제외한 강원(396.3명) 전남(351.2명) 등 11개 시·도의 입소능력은 평균치에 훨씬 못미친다. 5개 시·도는 상대적으로 시설 한 곳당 적은 인원을 수용해 여유가 있는 데 반해 나머지 11개 시·도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다 보니 형편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부연구위원은 “제도권에 있는 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히 시·군·구 지역단위로 가면 시설이 없는 지역도 많은데 이런 곳을 우선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권 시설은 다양한 형태의 시설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재가복지시설 확충 등 소규모 복지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이 교수는 “시설 보호 수요자들은 다양한 욕구를 지닌 상태로 발생하지만 현재 규격화된 제도권 시설은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가복지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소규모 시설 서비스를 확충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님비의식 깨자=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건물을 신축 중인 충남의 한 장애인시설 조모 원장은 몰래 건물을 짓고 있다. 장애인 시설임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을 걱정해서다. 조 원장이 5년 전 현재 위치에다 시설을 열 당시에도 주민 반대가 극심해 어려움이 많았다. 곡괭이를 들고 와 다 때려 부수겠다는 위협도 다반사였고 재수가 없으니 나가라는 비난도 빗발쳤다. 이 같은 반감은 시설 측이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 벌이면서 누그러졌다. 조 원장처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었거나 운영 중인 사람들은 ‘님비’로 불리는 지역 주민들의 편견과 이기심을 시설 운영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는다. ‘내 가족 중에도 시설 등에서 재활과 치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집값 하락이나 지역 미관 손상 등을 이유로 무작정 시설을 배척하는 관행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설은 지역 사회와 멀리 떨어진 산자락 등 외곽으로 밀려나고, 시설 생활자들은 사회와 고립된 채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부산의 한 노인시설 관계자는 “신축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민원을 넣을까 걱정”이라며 “님비의식 극복이 궁극적으로 시설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 같다”고 말했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 <고침>6월8일자 A3면 ‘음지의 미신고 복지시설’ 기사 중 조모씨가 ‘양평 S기도원 측이 전화 통화나 서신을 원천 차단하고 때로 매질과 함께 독방에 가두고 굶겼다’고 말한 데 대해 S기도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 ‘철야 예배를 강요하고 불응 시 침대에 십자가형으로 묶는 벌을 줬다’는 내용은 S기도원이 아닌 지방의 다른 시설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바로잡습니다. 기사작성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S기도원에 누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복지시설 정책의 궁극적 방향이 ‘탈(脫)시설화’로 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처럼 시설 생활자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폐쇄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 수동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건상 당장 탈시설 정책을 도입하기 어렵더라도 그동안 ‘시설 생활인을 격리하는 사회 방위의 효율적 방편’이나 ‘시설 생활인을 소외시킨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시설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탈시설화로 가자=탈시설화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말한다. 지금처럼 시설 유형별로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시설 중심의 획일적인 ‘수용’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주거환경의 경우 시설 위주만이 아니라 그룹홈(group home·생활자들이 소규모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주거기능을 확충, 생활자들이 각자에 맞는 환경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센터 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어세스먼트 시스템(assessment system)이라 불리는 일종의 ‘욕구 조사’를 거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실사 때 시설 조사만 하고 생활인 면담을 생략하기 일쑤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탈시설화에는 그룹홈을 비롯해 지역사회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daily care), 재가보호서비스, 주택임대, 일반가정 위탁보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된 제도는 하나도 없다. 그룹홈의 경우 장애인과 아동 그룹홈에 대한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긴 하나 그룹홈 수가 절대 부족하고 인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과 아동 그룹홈은 전국에 각각 154곳(770여명)과 60곳(300여명)이 있다. 올해부터 복지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 일부가 가정위탁이나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걸음마 수준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화의 일환으로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주택 개조 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은 시설 설립에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탈시설화는 어려운 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 확충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 그룹홈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등 입주자들이 앞으로의 그룹홈 운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윤지로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박사는 “수십년 전부터 탈시설화를 모색해 온 복지선진국가에서도 대형시설을 갖추고 중증 장애인 등 시설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다”며 “(소규모 위주의) 그룹홈이나 단기 보호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요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탈시설화=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50여년 전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펴고 있다. 〈표 참조〉 국가마다 정책 도입시기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생활을 목표로 탈시설화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대구대 이준상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나라의 시설정책과 유사한 체계를 유지해 오던 일본도 몇년 전부터 탈시설화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탈시설화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미신고 시설 옥석 가릴 것" 복지부 신영철 심의관 “그동안 음지에서 복지사업을 수행 중인 미신고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옥석(玉石)은 반드시 가릴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신영철 기초생활보장심의관(사진)은 10일 미신고시설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긍정적 기여도 했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시설 생활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시한인 7월 이후 신고시설 미전환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은 폐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생활자들은 안전한 시설로 옮기기로 했다.반면 실태조사 결과 선의의 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해온 대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소규모 미신고복지시설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령을 개정,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인력기준과 입·퇴소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한 별도 규정을 두기로 했다. 신 심의관은 특히 미신고시설 증가 문제와 관련, ▲저소득층 위주의 기존 시설정책 ▲시설의 지역별 불균등 배치현상 ▲태부족한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문제점을 꼽고 지난해 7월 복지부와 학계, 시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시설발전위는 내실 있는 시설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설장과 시설종사자, 시설생활자, 보호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생활자 인권문제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보호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신 심의관은 “정부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내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시설이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가족적 분위기 정말 좋아요” 그룹홈 실시 원주 ''작은집'' 국내에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룹홈제도를 이미 16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의 ‘작은 집’을 찾았다. 작은 집은 정신지체 장애인 5명의 보금자리로 강복희(43·여·뇌성마비장애 1급) 원장이 꾸몄다. 중증 장애인인 강씨가 작은 집을 연 계기는 순전히 개인적 경험이 컸다.  ◇‘작은 집’ 원장 강복희씨(가운데)가 ‘작은 집‘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활짝 웃고 있다. 그룹홈을 열기 전까지 원주의 한 재활원에 다니던 강씨는 남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술도 뜨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이 싫었다. 그러던 중 부모가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게 된 재활원 친구들이 장애인 시설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강씨는 “장애인들이 부모 없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한 뒤 꾸민 것이 ‘작은 집’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1989년 4월 강씨는 재래식 가옥인 자기 집에 ‘작은 집’을 열고 장애인 친구 7명과 생활을 시작했다. 강씨는 “그룹홈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다”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의 가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 집 식구가 되는 데 특별한 자격은 없다. 다만 가족적인 분위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입소 희망자와 한두달 생활해 본 뒤 융화가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가족회의를 열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만큼 생활자의 하루 일과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대신 설거지나 청소 등 기본적인 집안일을 분담한다. 작은 집의 목표는 생활자들의 ‘자립’이다. 지난해에는 작은 집 식구였던 한 장애인이 대학까지 마치고 임대아파트를 얻어 독립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생활자들도 있다. 자립해서 나가더라도 작은 집 대소사가 있는 날엔 언제나 함께 모여 정을 나눈다. 원주=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