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회원 수는 부르는 게 값.’ 상조 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최소 160만명에서 최대 30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다. 이는 상조 업체들이 신뢰할 만한 회원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고, 공개하더라도 부풀린 숫자를 내놓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상조 업계가 비제도권의 ‘음지’에 남아 있는 데다 협회까지 7∼8개나 난립하면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협회가 추산하는 전국 회원 숫자도 제각각이다. 먼저 부산·영남권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상조연합회는 8월 말 현재 회원사 83개, 가입 회원 128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정명근 상조연합회 사무총장은 “비회원사들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곳은 70개 정도로 봐야 하고 가입자 1만명 이상인 업체는 10개 이내”라며 “전체 가입 회원 수는 160만명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의 전국상조연합 측은 전체 상조 회원이 300만명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협회의 김영민 사무국장은 “연합회의 추정치가 서울·경기지역의 회원 숫자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며 “적게 잡아도 전체 회원이 300만명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 지역 중소형 상조 업체를 대표하는 전국상조협회도 상조 회원과 업체 수가 각각 200만명, 24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별 업체들은 한술 더 뜬다. 보람상조 측은 현재 상조회원이 50만명을 넘어섰으며 내년에는 10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는 상조연합회의 추산치 20만명과는 무려 30만명이나 차이가 난다. 국민상조도 회원 수가 연합회 추정치 6만명보다 무려 6배나 많은 4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며 현대종합·금강종합 등 나머지 상조들사도 15만∼30만명선을 주장하고 있다. D상조사 관리부장 김모씨는 “해당 기업이 주장하는 회원 수를 다 합치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간 상조시장 규모도 크게 엇갈린다. 상조 업체에 유입되는 자금은 적게는 38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회원 수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급증 추세를 보여 전국적으로 20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장례서비스에는 민원이 없다? 2000년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총 1030건의 상조회사 관련 피해상담 가운데 장례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은 2.6%에 불과하다. 상조피해가 크게 늘어나도 소비자의 ‘행사’(장례나 결혼 등을 이르는 상조 업체의 표현)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장례 업계 관계자들은 상조 업체들이 장례행사 때 ‘감동 서비스’를 펼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달 초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한 상조 업체를 이용해 시어머니상을 치른 이모씨(여)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며 서비스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씨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장례식장을 이용했던 예전 경험에 비춰보면 대단히 만족했다”고 말했다. ‘상조의 메카’ 부산에서도 호평을 들을 수 있었다. 영락공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이름있는 대형 상조회사들의 서비스는 상당히 훌륭하다“며 “우리와 협력 관계인 상조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락공원의 한 달 평균 장례식은 220건 정도지만 3분의 1 이상은 상조업체가 치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부산 지역 전체로도 30% 이상이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감동 서비스’ 이면에는 장례식장을 영업현장으로 활용하는 상조업체의 상혼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에서 장례업을 하는 A씨는 “업체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며 이 과정에서 10명 안팎의 회원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소 상조사의 경우 회원이 확보되더라도 행사가 많아지면 경영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다한 회원유치 경쟁이 상조피해를 부르는 화근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상조업의 생태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한동안 잦아들었던 상조시장이 2004년 이후 최근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고 있다. 원래 상조업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이 주활동무대였고, 가입 회원도 저소득층과 노인이 주류를 이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상조 업체들은 앞다퉈 전국망 서비스를 내세워 활동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마케팅 대상도 중산층과 중장년층으로 차츰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원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급신장세 이면에 깔린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부실한 중소 상조 업체들이 난립하는가 하면 허위·과대광고의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팽창하는 상조시장=가장 주목할 대목은 상조시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2년 전 전체 93곳 상조 업체 중 87곳이 영남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경기·대전 지역에는 한두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지역은 아예 없었다. 이번 조사결과, 2006년 11월 현재 서울을 영업거점으로 하는 상조업체가 67곳이며 대전과 경기도도 각각 14, 13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전남(9곳), 전북(6곳), 충북(6곳), 충남(5곳)에도 상조 업체가 증가세다. 물론 아직까지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의 상조 업체가 155곳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취재팀이 159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전국장례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업체가 34곳이나 됐고, 기간에 관계없이 지점·인력 신규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업체도 73곳에 달했다. 상조업의 영업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꼬리무는 폐업과 창업=최근 2∼3년 상조업의 창업 열기는 최고조에 달한 듯하다. 취재팀이 158개 업체의 창업 연도를 확인한 결과, 2004년과 2005년 문을 연 업체는 각각 25개, 45개였고 올해도 15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1980년대 창업한 곳은 단 6곳에 불과했고 1990년대와 2000∼2003년은 각각 36, 31곳이었다. 또한 2004년 4월 확인된 93개 업체 중 14곳이 사라졌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상담자료에서 4곳이 부도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조 업체의 수명이 짧고 부침이 심하다는 방증으로 판단된다. 상조 업계에서 ‘자고 나면 2곳이 생기고 한 곳이 문을 닫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시장 팽창에 맞춰 상조상품의 격이 달라진 점도 눈길을 끈다. 아직까지는 200만∼300만원 상품이 주류이지만 대형 상조업체에서는 750만∼1200만원 고가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회원 유치 타깃이 중산층과 30∼40대의 장년층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실한 인터넷 홈페이지=상조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난맥상을 곳곳에서 포착할 수 있었다. 취재팀이 인터넷에서 찾아낸 상조 업체의 지점과 지사, 지역본부 등을 모두 합치면 무려 1737개에 달한다. 그러나 10곳가량은 지점장과 지사장의 이름이 같았고, 다른 두 업체가 똑같은 전국망을 가지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명기한 경우도 있었다. 지점의 진위를 식별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의 정보도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상조업의 핵심정보인 회원의 부음정보를 게시하는 곳은 28.3%인 43곳에 불과했고, 자본금과 종사자를 밝힌 업체도 10곳뿐이었다. 자유게시판 형식으로 고객민원을 운용하는 곳은 103곳에 이르렀지만 이 중 58곳만이 회사 측에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 밖에 상조상품 약관은 게시하지도 않은 채 상조와 무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띄우거나 대학교수와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추천서 등을 ‘팝업’에 띄운 사례도 눈에 띄었다. 특별기획취재팀 special2@segye.com 조사 어떻게 했나취재팀은 상조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조사를 벌였다. 상조업이 비제도권에 속한 탓에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취재팀은 인터넷 포털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작업으로 상조업체 현황을 추적하는 동시에 현장취재와 함께 한국상조연합회 등 상조관련 단체로부터 회원명부를 입수했다. 취재팀은 이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탐색에 나서 본사와 지점 현황, 설립연도 등현황을 파악한 뒤 1999년, 2004년의 실태조사와 비교해 업계의 흐름을 파악했다.

“노인들 용돈까지 뺏어야 합니까.”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최모(34)씨는 지난해 6월 일흔이 넘는 어머니가 폐지와 고철을 모아 어렵사리 마련한 돈으로 가입했던 상조 서비스상품을 해약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물고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가입한 지 하루 만에 해약했는데도 원금에서 23%를 떼야 한다는 약관 때문이었다. 최씨는 “글을 모르는 어머니가 말만 듣고 가입했는데 살펴보니 상품이 형편 없었다”며 “자식 걱정에 자신의 저승길을 마련하려는 노인들을 꼬드겨 가입시키곤 환불도 제대로 안 해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는 어머니의 ‘피 같은 용돈’을 되찾기 위해 다음날 바로 해당 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 달을 넘긴 후에야 계약 시 지급한 75만원 중 50여만원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릴 수 있었다.취재팀이 2000년부터 올 10월까지 6년10개월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총 1030건의 상조회사 관련 피해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과다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하소연은 전체의 64.6%(542건)로 가장 많았다. ◆환불 거부 및 회사 도산으로 날린 납입금=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의 장례 때 회원으로 가입한 S사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국립호국원은 일반 상조회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난 5년간 납입해온 240만원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S사 측은 약관을 내세우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여행상품으로 이용하라”고만 했다. 소비자 피해상담의 12.2%(126건)가 이씨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부산 수영동에 사는 안모(33)씨는 회사 도산으로 돈을 떼인 경우다. 안씨는 2001년 아는 사람의 소개로 H사에 가입한 뒤로 매월 3만원씩 불입해 왔다. 그러나 올 1월부터 매월 자동이체되던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의아해진 안씨는 H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회사가 도산해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5년간 불입한 150만원이 몽땅 날아간 것. 안씨는 “수소문해 사장 집까지 찾아갔지만 세간까지 이미 압류된 상태여서 건질 것 하나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족 두 번 울린 기막힌 사연=지난 6월 언니의 장례를 치른 김모(58·대전 탄방동)씨는 올 초 J사의 240만원짜리 최고급형 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4만원씩 납입해왔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도착한 상품은 약속된 고급형 오동나무 관이 아닌 싸구려 관이었다. 김씨는 “8개월씩 병으로 고생하다 떠나는 언니를 위해 최고급으로 준비했는데 관으로 장난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장례를 치른 뒤 J사에 관의 차액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런 적 없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다”며 ‘오리발’부터 내밀었다. 김씨가 본사를 찾아가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자 회사 측은 그제서야 ‘화장하기에 아까운 관이라 바꾼 것’이라고 사과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추가 상품계약 강요=2001년 B사의 상품에 가입한 송모씨는 올 2월 B사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송씨가 25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돼 있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 가입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가입비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대상 회원 수가 많아 회사에 재정 부담이 되므로 1년 뒤 환급해주고, 대신 120만원짜리 손실보증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송씨가 “말이 안 된다. 내가 왜 그 돈을 내야 하느냐. 회사 홈페이지를 알려달라”고 따지자 해당 직원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송씨는 B사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그런 적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취재팀은 상조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조사를 벌였다. 상조업이 비제도권에 속한 탓에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취재팀은 우선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으로 상조 업체 현황을 추적하는 동시에 한국상조연합회와 전국상조연합 등 상조관련 단체로부터 회원사 명부를 입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서 296개 업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재팀은 이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탐색에 나서 ▲본사와 지점 현황 ▲설립 연도 ▲민원게시판 운영 실태 ▲약관 게시 현황 ▲채용 여부 ▲업무제휴 실태 등을 조사했다. 취재팀은 이 조사결과를 1999년, 2004년의 실태조사와 비교해 상조 업계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했다. 이 작업에는 99년 소비자보호원의 ‘상조회사 운용실태조사’와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권대우 한양대 교수에게 의뢰한 용역보고서 ‘상조회사 운영실태 분석 및 거래개선 방안 연구’가 활용됐다. 한편 상조관련 피해 상황은 2005년 10월 이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현황을 입수해 과거 2000년 이후 5년간의 기존 자료와 합쳐 재구성됐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 연구과제 중간점검이 미미하고,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공개를 총괄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9월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분석한 결과, 6개 중앙 부처 대부분이 중간점검을 하지 않거나 미미했으며, 점검하더라도 부처 내에서 총괄 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올 1월 이후 연구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이 한 건도 없었고, 산업자원부는 올해 발주한 54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발전모델’ 등 7개 과제만 중간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부분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이 11∼12월에 끝나지만 그 전에 해야 하는 중간점검은 솔직히 부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건 가운데 12건만 중간점검했다. 통일부는 “중간점검은 과제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지만 전체 통계를 관리하진 않는다”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발주한 80여개 과제의 중간점검을 지난 26일부터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올해 발주한 18건 각 과제별로 과제담당관과 계약방식·연구기간은 물론 ▲연구 목적 부합성 ▲계약 내용 충실성 ▲연구진행 수준 ▲기대결과 달성 가능성 ▲조치사항 등을 담은 중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관리해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세계일보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분석 결과, 45개 기관이 부처 내 심의위 또는 소위원회(연구과제를 발주한 해당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올해 구성했지만, 연구용역 종합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45개 기관 중 외교통상부, 문화부, 국세청, 중앙인사위, 해양경찰청 등 6곳(13.3%)은 전체 심의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심의위 구성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만 한 곳도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자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17곳(37.8%)이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연구용역 발주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사실 심의위는 형식적으로 거친다”고 밝혔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실장은 “각 부처당 연 평균 40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비춰볼 때 심의위가 지나치게 적게 개최된다”며 “이는 부처별 심의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결과로 연구용역이 알음알음 발주되고 관리·점검 기능도 겉돌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취재팀은 공공기관 65곳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각 기관으로부터 ‘2002년 이후 정책연구보고서 발주 현황’ 자료 6668건을 받아 일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엑셀(Excel)에 입력했다. 이후 컴퓨터 활용보도(CAR·Computer Assited Reporting) 기법을 사용해 기관별 분류 및 분석 작업을 벌였다. 정보공개청구 이후 50여일이 소요된 방대한 작업이었다.각 기관으로부터 정책연구용역 리스트를 얻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행정정보공개청구라는 법에 규정된 취재방식을 택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여러 차례 취재팀의 발목을 잡았다.취재팀이 ‘열린정부’(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신청한 것은 지난 9월15일. 그러나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의 마지막 자료는 법적 기한(10월12일)을 훌쩍 넘긴 지난 19일에야 받을 수 있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료 제출기한을 최대 20일까지 늦출 수 있다.가장 큰 ‘복병’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이었다. 중앙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부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뭐냐”고 되물어 취재팀을 당혹케 했고, 국책연구소의 경우 정보공개 담당자가 아예 없어 취재팀이 관련 법령을 알려주기도 했다.국회와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기한을 지켰다. 반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중앙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기관은 1차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이의신청을 받고서야 결국 자료를 보냈다. 중앙선관위 역시 자료가 방대하다며 ‘연기신청’을 했는데, 최종제출한 용역보고서 목록은 9건에 불과했다. 취재팀은 한 달 이상 ‘닫힌 정부’와 힘겨운 씨름을 해야만 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정부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중 고작 6%만이 실제 정책 대안 또는 개선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혁신위가 지난해 8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구용역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 대안 또는 개선을 위해 활용’된 경우는 1805건 중 105건으로 고작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5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계획 수립 18건, 법령 작업 36건, 심의용 분석 5건, 정책 개선 46건이었다. 또 조사분석 150건(8.8%) 및 기초자료수집 46건(2.3%)을 정책 대안 제시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연구용역 결과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보고서 비율은 17.3%에 그쳤다. 반면 단순 정책참고에 그쳤다는 평가는 1399건으로 81.8%에 달했다. 이는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국책연구소의 용역보고서 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기획예산처와 광운대 최영훈 교수(행정학과)가 지난해 3월 말 21개 중앙 부처 정책연구용역 담당 공무원 9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최 교수는 “한 달 만에 서둘러 만든 보고서이고, 실증 과정을 거친 분석이 아니라 용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 결과여서 제한적인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용어 설명▶국책연구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2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국가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 이 중 인문·사회 관련 분야 연구기관은 23개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1971년 KDI가 최초로 설립됐고 매년 예산 2조원이 지원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만 있다.▶정책연구용역 : 중앙 부처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정책 개발이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한 뒤 연구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용역수행 조건에 관해 계약하는데 연구비가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도록 규정돼 있다.▶국정과제위원회 : 대통령에게 중장기 국가 정책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과제위에는 1989년 6월 설치된 정책기획위원회 등 총 13개 기구가 속해 있다. 국정과제위에서 사전 검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추진 과제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정과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정부 주요 기관 66곳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추적한 결과 취재팀은 ‘함량 미달’·‘짜깁기’ 보고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보고서가 정부 홍보용으로 ‘세탁’되는가 하면, 민감한 내용의 보고서는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를 안 하고 있었다. 용역을 발주해 본 정책 담당 공무원 상당수는 “정책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고서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취재팀은 정부 싱크탱크들이 생산한 보고서 가운데 과장·은폐하거나 뒷북 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봤다.#뒷북 보고서:한미 FTA 보고서 뒤늦은 발주=취재팀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 발주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전연구 보고서는 불과 5건이었다. 2005년 외교통상부 3건, 산업자원부 2건이 전부다. FTA 협상 관련 주요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1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2005년 8월 대통령 소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미 FTA 관련 용역을 3건 발주했으나, 모두 한 달짜리 ‘초단기’ 연구과제에 그쳤다. 각 부처는 협상이 시작된 뒤에야 협상 전략 마련에 서두른 흔적이 역력했다.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재경부 등이 연구 1건씩을 발주했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도 협상이 시작된 뒤에야 분야별 연구용역 15건을 집중 발주했다.◇식약청이 사카자키균을 검출하고도 발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보고서.#무늬만 보고서:대통령 경축사도 용역비 써=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03년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광복절 경축사 내용 제안’이란 용역을 발주했다. 국경일 경축사가 연구용역 형태로 발주된 것은 유례가 없는 경우다. 당시 정책기획위 김재홍 통일외교위원(열린우리당 의원)과 공동 연구자 9명에게 2000만원에 발주된 이 용역은 57쪽 분량의 보고서로 제출됐다. 그러나 이 작업에 참여했던 교수는 “보고서라기보다는 각 분야 교수에게 자문받은 간단한 의견서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A4 용지로 한두 장 분량의 견해를 제시하고 100여만원을 받았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축사에 대한 외부자문 등은 일상적으로 했지만 이 건은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광복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마사지’ 보고서:정부 정책에 안 맞으면 손질=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서울시 강남주택시장 구조분석 연구’라는 보고서를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당초 결론에서 “강남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위계층 거주 지역이므로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강제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선 “주거여건에 있어 공평성과 효율성을 지녀야겠지만 동일한 잣대를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나름대로의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대폭 순화됐다. 강남 지역을 전국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규제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한 부분을 자체 심의과정에서 손질한 것이다. 이처럼 ‘민감한’ 보고서는 발간 전에 내용이 삭제되거나 순화되는 ‘마사지’를 당한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고서가 마사지당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고 발간되자마자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짜깁기 보고서:외국서적 번역이 보고서?=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공공기술연구회는 지난 6월 용역비 3500만원을 들여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기관장 리더십 확립 방안’ 보고서를 냈다. 연구회는 이 보고서를 산하 기관장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 1999, 2000년에 출간된 두 권의 책을 짜깁기한 수준이고, 결론 부분에 인용한 책을 참고문헌 목록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결론이 남의 글을 베낀 것이라면 작성한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 일부분을 통상적으로 인용한 것을 짜깁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묻지마 보고서:식약청, 보고서 은폐 의혹=지난달 분유에서 영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농림부 발표가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해 나온 유사한 내용의 식약청 연구보고서가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지난해 11월 영아용 분유 4개 제품을 포함한 10개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자 식약청장이 대책회의를 열어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며 “비공개한 것은 맞지만 은폐는 아니다”고 밝혔다. 자체실험 결과 10개 제품 중 덜 위험한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이유식 5개에서만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정부의 정책연구용역이 대부분 3∼6개월의 단기 과제에 몰린 것은 국가 경영의 거시적 비전을 담는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는 반증이다. 또한 기관별로 특정 연구기관에 용역이 몰리는 ‘코드 발주’ 현상도 두드러져 ‘정책지식 인프라’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정과제위원을 지낸 한 교수는 “소속 위원들에게 활동비 지급 차원에서 용역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고, 비슷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서로 다른 기관이 발주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견됨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기간 짧고 현안과제 급급=분석결과 정보공개청구 대상 65개 전체 기관의 연구과제당 평균 발주기간은 5.2개월이었다.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안 중심 연구’로, 6개월 이상이면 ‘전략 연구’로 분류된다. 그룹별로 살펴볼 때, 역설적으로 국가 정책의 큰그림을 제시하는 국정과제위의 과제당 평균 연구기간이 3.2개월로 단기용역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부처(5.4개월), 광역지자체(7.2개월) 순으로 연구기간이 길었다. 11개 국정과제위 중에선 ▲정부혁신지방분권위(2.1개월) ▲국가균형발전위(2.7개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3개월)의 연구기간이 짧았다. 19개 중앙 부처 중 평균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곳은 ▲외교통상부(2.6개월) ▲재정경제부·통일부(3.4개월) ▲교육부(4.0개월) ▲산업자원부(4.1개월) ▲문화관광부(4.6개월) ▲국방부(5.8개월) 등 11곳이었다. 서울산업대 김상묵 교수(행정학과)는 “단기 정책과제는 해당 기관 내 연구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천만원이 드는 연구용역은 중장기 정책개발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기관별 몰아주기=기관별로 특정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정책보고서를 몰아주는 ‘편향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정과제위가 대학 교수에게 발주하는 비율이 54%로 국책연구소(13.2%), 민간 연구소(17%) 등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정책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이거나 전·현직 정책기획위 위원이 연구를 맡는 ‘코드 발주’ 현상이 두드러졌다.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등한시한 탓에 ‘그들만의 보고서’란 비난을 사는 것이다. 중앙 부처의 경우 국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는 비율이 30.2%로, 대학(24.5%)이나 민간 연구소(13.3%)보다 높았다. ◆연구용역 대부분 수의계약=행정기관은 편의성을 내세워 대부분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했다. 65개 기관이 2002년 이후 발주한 총 6668건 중 55%(3669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국정과제위는 2003∼05년 발주된 341건 중 96.2%(328건)가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마지노선인 ‘2900만원대 연구계약’도 눈에 띄게 많았다. 국가균형발전위는 114개 연구용역 중 ‘도농 상생발전 모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2990만원) 등 22개(19.3%)가 2900만원대였다. 국정과제위 한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된 데 반해 연구소에선 ‘연구비가 적다’는 불만이 많아 수의계약이 가능한 2900만원대 계약에 맞춘다”고 실토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품질혁신만이 살길이다.’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을 둘러싼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도 ‘품질’이 생존 키워드가 되고 있다. 자동차의 품질은 부품에서 판가름나는 만큼 부품업체들도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 등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자동차부품업계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도입, 품질향상과 핵심부품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관련기사]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을 가다 ◆모듈부품사업에 승부 걸어=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전문회사인 현대모비스는 세계적 추세인 자동차부품 모듈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모듈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많은 부품을 분야별·기능별로 결합한 것으로 자동차 제작공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운전석·섀시(프레임 및 현가·제동·조향장치 등)·프런트엔드(냉각장치와 헤드램프, 범퍼레일 등) 모듈이 핵심이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업계 최초로 1999년 말부터 섀시모듈을 현대차 트라제, 에쿠스, 쏘나타 등에 공급한 데 이어 현재 3대 핵심 모듈의 설계능력과 국내에서만 연간 총 540만대의 모듈(섀시 235만대, 운전석 230만대, 프런트엔드 75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운전석 모듈 분야의 경우 독자 기술을 개발, 설계부터 조립·생산·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전담해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등 모듈부품의 신기술 개발과 품질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모비스가 2002년 자체 개발한 컴플리트 섀시모듈은 기존의 섀시모듈에 엔진과 변속기를 얹은 것으로 연료만 넣으면 주행이 가능한 첨단부품이다. 모듈 전체 가격만도 자동차 1대의 40%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미국 자동차업계 빅3 중 하나인 다임러크라이슬러도 이 모듈의 기술력을 인정, 이달 초 현대모비스와 20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중국 베이징모비스 모듈공장에서도 컴플리트 섀시모듈을 생산, 베이징현대차에 공급하는 등 현대모비스의 주력 모듈로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개발경쟁 갈수록 치열 모비스와 함께 국내 차부품 산업을 대표하는 만도는 섀시모듈이 핵심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미국의 GM과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이 만도의 섀시모듈을 공급받고 있다. 만도는 섀시모듈 분야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주차 시 운전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자동주차장치(IPAS) 개발 등에 몰두하고 있다. ◆살길은 ‘품질혁신’뿐=품질혁신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품질혁신과 결함방지를 위해 각종 첨단시스템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2000억 공급계약 체결 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에코스(ECOS)시스템은 자동차 정보기술(IT)의 ‘결정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오디오를 비롯해 에어백·안전벨트·배터리 경고등 등 운전석 모듈의 60여개 전기 부품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모비스는 또 ‘꿈의 제동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차량자세제어장치(ESC)를 세계 1위 부품업체인 보슈(독일)와 손잡고 국산화에 성공했다. ESC는 빙판길과 급회전길, 장애물 출현 등의 돌발상황 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해 좌우 미끄럼을 방지하고 안전한 조향을 가능케 한 첨단기술이다. 운전석 모듈의 표피제로 사용되는 TPU소재도 모비스가 개발한 신개념의 차량용 고급 내장재다. 쾌적한 차량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로서 GM 및 도요타 차에 적용되는 소재들에 비해 내구성이 50% 이상 뛰어나고 촉감도가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비스는 또 품질혁신을 위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다른 부품조립 방지(이종방지)-볼트, 너트 조임 확인(체결보증)-부품정보 전산관리(이력관리)-최종 기능검사’로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年 연구개발비 1000억 모비스 측은 “연평균 연구개발(R&D)비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며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 무기가 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도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해외생산법인이 국내 공장과 동일한 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표준(MQES) 도구를 개발, 최상의 품질수준 유지에 힘쓰고 있다.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