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앞두고 송파을에서 분구된 서울 송파병 선거구는 중산층이 몰려 있는 송파구 가운데서도 거여동·마천동 등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다. 이 지역은 탄핵정국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풍(老風)’ 이후 접전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난 8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대 관심은 지역 개발 문제다. 주변보다 개발이 덜 이뤄져 지역 구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지난해 말 마천·거여지역이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에서 빠져 출마자들 모두가 핵심 공약으로 지역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이원창(62)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협조를 이뤄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표심에 호소한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뒤늦게 선거운동에 뛰어 들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고민인 이 의원측은 30∼40%에 달하는 한나라당의 고정 지지층 재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이 지역 현역의원인 민주당 김성순(64) 의원은 10년 구청장 경험으로 지역을 꿰뚫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김 의원은 거여·마천지역 개발과 지하철 3호선 수서∼오금구간 조기 개통 등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구청장 시절부터 관리해온 조직과 의정활동 우수 의원 경력 등으로 탄핵역풍에 맞선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이근식(58) 후보는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생활 33년간 내무부, 청와대 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경력이 중산층 유권자들에게도 어필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 후보는 ‘물갈이론’으로 차별화한다. 무소속으로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정호연(44) 변호사가 나섰다. 변호사 겸 회계사인 정 후보는 40대의 젊음과 전문성을 무기로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신아인기자/freewill@segye.com

올 C지방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모(26)씨는 4·15총선 투표를 하지 않을 작정이다. 10여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등에 입사 지원서를 냈으나 번번이 낙방한 것은 물론 학과 동료 절반가량이 직장을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입후보자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분야 일을 하다 회사 부도로 실직한 뒤 6개월째 놀고 있는 울산 정모(49)씨 역시 이번 선거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기만 해 가슴을 졸이는 주부들은 입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이 공허감만 주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이같은 심정이 그대로 반영된 곳이 바로 경남·울산지역이다. 한나라당의 전통 텃밭인 경남·울산이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 강세로 최대 혼전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김혁규 전 도지사가 사퇴해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많은 유권자들은 정부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 유치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울산 시민들은 ‘경제 살리기와 환경보호’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줄 것을 각 정당에 기대하고 있다. ◆지역 이슈=1999년 5월 개통된 창원시와 진해시를 잇는 안민터널 통행료 유료화가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를 의식한 한나라당 경남지부는 모든 통행차량에 대해 50%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무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해군 소유인 거제시 장목면 저도 관리권도 지자체가 반환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해군측은 이곳이 군사시설이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상태여서 저도 반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남지부는 저도를 청남대처럼 마땅히 거제시에 반환토록 하겠다고 유권자들과 약속했다.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거들고 있으나 양당 모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총선용일 뿐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울산은 시민들이 침체된 경제살리기와 함께 공단인 만큼 각종 공해대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당들이 이 부분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공약=한나라당은 경남지역에 산업 인프라 구축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12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를 구축,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어 매년 8000여명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해 학부모의 교육비 추가부담이 11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국립대 신설을 약속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경남에서는 도로 항만 철도 및 공단의 연계 배치와 기능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고, F1 국제자동차경대회 유치 등 8대 공약을 제시했다. 또 울산에서는 반구대 암각화와 옹기마을 등 역사자원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박물관 건립과 종합운동장 등 전국체전 시설을 시민 문화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도 울산 종합대학 유치와 시립예술단 추가 창당을 공약했고, 자민련은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과 관광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유권자 반응=김 전 도지사가 10년 동안 살림을 맡으면서 추진해 온 각종 대형 사업들을 마무리도 하지 않은 채 돌연 사퇴하자 많은 유권자는 사업의 일관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박모(53·마산시홍문동)씨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상당수가 중앙당 공약을 재탕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뿐만 아니라 내건 공약마저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밝히지 않은 채 모두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감상적인 주장에 그쳐 공약(空約)이 될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 주부 박모(42)씨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 설립과 관련, “교육부에서 확답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 자칫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창원·울산=안원준·유재권기자/am3303@segye.com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엇비슷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정당 간 정책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우리 정치 현실이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진정한 성향이나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평소 그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어 이번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정책 분석 작업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설 때 엄정한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전반적으로 정책활동 부실=열린우리당은 지난해 민주당과 갈라진 뒤 창당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 기간이 반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을 자료가 극히 부족해 실질적인 분석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한계로 열린우리당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의 공식 논평과 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 작업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간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정책 활동은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우리당은 대북정책과 이라크 파병, 자유무역협정,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대책 등 10개 주요 현안 중 6개에 대해 단 한차례도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나름의 문제의식과 대안 찾기 노력을 한 흔적이 있다. 10개 현안 중 일자리 창출과 경제 문제에 대해 6차례의 논평을 내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견해를 제시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정책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원론적이고 단순한 내용의 논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해야 하지만, 진보적인 지지세력의 현실적인 반발과 압력에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 FTA 비준 실패를 ‘국익 외면한 야당 탓’이라며 비난한 논평 외에 ‘국익 위해 비준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해명성 논평을 두차례 내는 데 그쳤다. 이라크 파병은 충분히 국민을 설득하는 등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논평을 2회 발표한 후 실제 정부가 파병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논평 없이 침묵했다. 그러다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입장을 바꾼 데 대한 구체적 해명조차 없이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말았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단 한차례도 발표하지 않았다. 다른 민생 정책도 정부의 기존 정책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제시하는 데 그쳐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이 여당에 요구하는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의 적극적 주도와 대안 제시, 견제와 민의의 대변임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의 활동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민생 현안에 높은 관심=민주노동당은 소신과 방향성이 뚜렷했다. 농민과 노동자, 서민이라는 과녁을 분명히 한 결과로 보인다. 원외이지만 사회적 현안에 대한 지향성을 보이는 것은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부안 방폐장 문제에 대해 설치 반대 및 대체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고, 한·칠레 FTA에 관해서는 비준 불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타결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시종일관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어떠한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에서는 현행 제도가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와 사채업자 등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고금리제한법과 개인신용회복법 입법 등 소비자 위주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제한지구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정부 정책은 부동산 투기자나 임대업자에게 실질적 위협이 못되는 소극적 미봉책이라 비판하면서, 분양권 전매 금지 전면시행과 원가연동 분양가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서는 전향적인 대북 지원 등 긴장완화 정책에 찬성하고 주한미군 전력 증강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데는 반대했다. 미국의 대북 불가침 선언 등을 적합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지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고금리제한법, 개인신용회복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청년실업 해소대책 제시,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활동을 벌였다. 민노당은 농업 살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기존 농민·노동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비해 청년실업·일자리 창출 대책 등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국가적인 현안임에도 불구, 지지기반인 농민·노동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였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 처리 문제도 대승적인 차원보다는 지지세력에만 초점을 맞춰 전투적인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부채, 부동산대책에서도 급진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입장을 취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

서울 은평을 3선고지를 향해 가는 한나라당 이재오(58) 후보와 서울시 의원 출신으로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열린우리당 송미화(42·여) 후보가 격돌한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인 4월 1일 드러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이 후보가 35.8%, 송 후보가 33%. 한마디로 박빙의 판세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의 원내총무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관록이 돋보인다. 지역구 관리도 뛰어나 이 후보는 새벽에 운동복 차림으로 약수터를 돌아다니며 꾸준히 지역 유권자와 접촉했고 ‘자전거 의원’이라는 별칭처럼 틈만 나면 지역의 시장을 자전거로 돌면서 스킨십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은평을에서 15, 16대 연속 당선됐다. 이 후보측은 “인지도 면에서 다른 어떤 후보도 우릴 앞서지 못할 것”이라며 “탄핵 역풍이 잦아들면 인물론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대학 졸업 후 곧장 서울YMCA 등 시민운동권에 뛰어들어 10년 이상 주민참여운동을 벌여온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으로 서울시 의원에 당선됐고, 시민단체로부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송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쌓기도 했다. 송 후보측은 “자전거 타는 이벤트로는 지역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없다”며 “이 후보에 대한 환상을 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성일(37) 후보는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탄핵으로 나뉜 현 정국은 정상이 아니다”며 “은평 뉴타운 개발이 모든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두원기자/flyhigh@segye.com부산 영도 부산 영도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데다 ‘영도다리’ 발언으로 대표되는 각종 지역주의 조장 발언에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투표행태도 그간 ‘몰표’에 가깝게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4선 고지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김형오(56) 의원과 지난 16대 총선에서 29.1%의 만만찮은 득표율을 기록한 열린우리당 김정길(58) 전 행자부장관의 ‘시소게임’이 계속되면서 선거판세는 안개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까지만 해도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을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따돌리며 앞서갔다. 그러나 ‘탄핵역풍’으로 상황은 한차례 반전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중앙일보 조사에서 29%(김 의원 18%), 27일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40%(김 의원 29.2%)까지 기록하며 판세를 뒤집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취임으로 대구·경북지역(TK)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박풍(朴風)’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투표권 폄하’ 발언으로 두 후보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굳이 판세를 말한다면, ‘접전 속 우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열린우리당이 호남에서 압승을 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영남의 지역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며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 의원도 이에 맞춰 ‘거대야당 견제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15대 총선에서 53.4%, 16대에서는 42.1%의 득표율을 기록할 만큼 탄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김 의원은 참여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며 ‘중앙 정치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인물론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김재홍기자/hong@segye.com

한나라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돼온 경기 광명을에선 현역의원인 한나라당 전재희(55·여) 후보와 언론인 출신인 열린우리당 양기대(42) 후보가 경합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두 후보는 백중지세다. 지난달 29일 KBS와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양 후보가 43.9%, 전 의원이 36.0%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30일 조선일보·갤럽의 여론조사에선 전 의원이 37.2%로 양 후보(30.8%)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최초 행시합격, 여성 최초 관선·민선시장(광명시) 등 화려한 경력의 전재희 후보는 ‘일하는 전재희’란 이미지를 앞세워 정면돌파를 시도한다. 중앙당 상임운영위원과 정책위부의장을 지내고, 의원 의정평가마다 상위를 기록한 그는 부지런하고 꼼꼼한 일처리로 인지도나 인물적합도에서 우위라는 설명이다. ‘일 잘해서 좋다. 깨끗해서 더 좋다’는 구호를 내건 전 후보는 인천공항과 강남과 안산을 연결하는 도로와 전철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을 물류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과 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열린우리당 양기대 후보는 전 후보의 인물론에 ‘탄풍’으로 맞섰다. 중앙당 선대위 부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양 후보는 이번 선거를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민주수호’를 외친다. 양 후보는 “고속철도 계획단계에서 출발역으로 예정됐던 광명역이 정차역으로 전락한 것은 여당 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역 현안을 파고드는 여당후보란 점을 강조한다. 또 지역구내 음악전문대학 유치, 종합병원 건립 등을 약속하고 있다. 양강구도속에서 민주당에선 시의원 출신 박정희(38·여) 후보가, 민주노동당에선 민주노총 지하철 공공연맹위원장 출신 김연환(52) 후보가 출마한다. 박 후보는 생활정치를, 김 후보는 공교육살리기와 무상급식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워 서민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신아인기자/freewill@segye.com

광주·전남지역 올 총선구도에는 ‘정책대결’이 실종됐다. 각 정당이 내놓은 상당수 공약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놓은 장기발전 계획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약간 변형시킨 데 불과하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평이다. 각 정당도 ‘공약’보다는 ‘바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짙다. 실제로 ‘탄핵’과 ‘노풍(老風)’,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3보1배’ 등 각 정당이 정책경쟁이 아닌 바람에 지역정서를 움직이려는 구태정치를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각 정당이 이구동성으로 ‘잘 살고 살기 좋은 광주·전남’을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역 현안=광주시 동구 광산동 도청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최성순(56)씨는 “내년에 도청이 옮겨가면 식당업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면서 “올 총선에서 각 정당이 도심활성화 방안의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해묵은 과제지만 최대 쟁점인 도청 이전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민투표를 들고 나왔을 뿐 나머지 정당은 옮겨가는 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도심활성화 방안도 각 정당이 모두 ▲정부기관 유치 ▲도심재개발 등 도시계획 변경 등 그동안 지자체에서 계획한 것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광주시의 주력 산업인 광산업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도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학교수인 김모씨는 “각 정당이 ‘광주를 아시아 최고의 광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 및 연구소 유치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각 정당이 밝힌 전남도 농어촌 대책도 특화작물 육성,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수출농업집중 육성 등으로 그동안 전남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던 사업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남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도 각 정당마다 유치를 큰소리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계획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정당별 공약=열린우리당은 광주에 광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정보가전, 첨단 부품 소재, 디지털 콘텐츠, 태양에너지 등 6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조기개발하고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연내에 국가사업으로 확정지은 데 이어 향후 10년간 119조원이 투입될 국가 농업정책에 전남 농업인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광주를 광산업과 디자인, 첨단부품 소재 등 3대 핵심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도청 주변과 사직공원 일원에 국립광주영상문화관과 영상파크를 건립, 문화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부 종합청사를 유치해 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에는 공감하면서 다만 전남도청 이전과 시·도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나주시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 합동청사를 광주로 끌어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노동당은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 혁신 및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입법화 등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내세웠다. 또 남북농업교류협력지원센터를 건립해 국내에서 수급 조절이 안 되는 품목의 교류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광산업 및 문화수도 육성과 함께 광역위생매립장 신규 설립, 상무소각장 주변의 공원조성, 무등산 도립공원 증심사 지구 개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유권자 반응=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이번 총선을 ‘정책승부’가 아닌 지역정서만 자극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지역 역점사업인 광산업과 문화수도 육성(광주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대불산단 조기 활성화, 광양 목포항 물류기지 건설(전남도)에 대해 차별성이 없어 공약을 보고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중론이다. 전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상석 사무처장은 “각 정당이 공약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없고 지자체가 추진해 온 정책을 되풀이하는 등 공약이 급조된 느낌이 든다”면서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책선거를 각 정당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순천·광주=양준호·박진주기자/jhyang@segye.com

우리나라 정당들이 선거 때 내놓는 공약 등 정책방향은 엇비슷하여 거의 구별이 어렵다. 각 정당들이 솔직한 스스로의 입장과 정책을 공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기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유권자가 진정한 정당의 성향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들이 평소 주요 사회이슈에 관해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요 이슈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활동 분석을 시도해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분석 대상은 최근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던 ▲부안방폐장 문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개방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공교육위기 및 사교육비 문제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실업해소, 비정규직처우 등 일자리 문제 ▲부동산값 폭등 등 부동산대책 문제 ▲호주제 폐지 문제 ▲북핵, 남북경협 등 대북정책 문제 ▲인터넷실명제, 폐쇄회로(CC)TV 등 프라이버시 문제 등에 대해 각 정당들이 내놓은 성명과 논평 등 공식입장과 주요 정책활동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었지만 자민련은 최근 사고로 홈페이지 자료 대부분이 유실됐고, 내부사정상 가까운 시일내에 복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답변함에 따라 부득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 대북정책에 관심편중=한나라당은 다른 이슈에 비해 대북정책에 압도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관련 논평 횟수는 284회로 두 번째로 횟수가 많은 이라크 파병(31회)의 약 9배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현대 대북송금 문제에 관련된 것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송금 관련 논평은 총167회에 달해 전체 대북정책 관련논평 중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관심도에 반해 내용면에서는 단순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식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하루 최대 7회까지 발표하는 등 다소 부실한 면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관련논평에서 주로 다룬 이슈는 탈북자 문제, 북핵문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문제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관해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 단호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의 자세전환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많은 관심을 표명한 이슈는 이라크 파병 문제였다. 파병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파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파병에 소극적인 여타 정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많이 발표했다. 그 외 한나라당이 비교적 관심을 쏟은 주제로는 교육위기, 가계부채, 일자리 문제 등 교육과 민생현안을 들 수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특정이념 내지 정치적 입장에 경도된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해당시기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수치 등을 인용하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된 원인을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 탓이라고 비판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많았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은 FTA 문제 등 주로 경제관련 이슈에 관해 자체 연구를 통해 구체적 예산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 발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사교육비 경감 3개년 계획 발표, 선진 농어촌건설 투자계획 발표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생산 면에 있어서 여타 당보다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호주제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해서는 단 1차례도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내분 이후 정책활동 부진=민주당에 대한 분석결과 나타난 특징은 ‘내분사태’ 이후 전체적으로 사회이슈에 관한 입장발표 등 정책활동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점이다. 내분 이후 민주당은 당내 분당세력에 대한 비판 등에 공식입장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느라 여타 사회적 이슈에 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내분과 열린우리당 창당을 거치면서 대정부 입장이 상당히 변화했는데, 이전에는 여당으로서 대체로 정부 정책을 변호 내지 방어하는 태도를 취한 데 반해 내분사태 이후에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주로 보였다. 특히 내분 이전인 2003년 초반에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나 노사정위 일자리 관련 합의 등에 대해 ‘환영’, ‘적절한 조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내분·분당 이후인 2003년 후반부에는 이라크 파병 문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탓’, ‘국민설득 부족’ 등 강력한 비판입장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공식논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주제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이었다. 민주당 역시 현대 대북송금 문제에 관해 관련논평의 절반 이상(90건 중 52건으로서 약 58%)을 할애했다. 특검 관련논쟁이 한창 격화됐던 지난해 6∼8월에는 거의 매일 1회 이상의 관련 논평을 발표했지만 내용중복이 많았다.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펼친 햇볕정책이 큰 틀에서 올바른 정책이므로 이를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파헤쳐 햇볕정책 전체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이런 기조에서 남북경협 및 북핵문제 등 여타 대북이슈에 관해서도 북핵문제를 경제협력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등의 대북강경책에 반대하는 기조를 견지했다. 기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 발표 횟수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당은 이라크 파병과 부안방폐장 문제에 관해 각 8회와 6회의 논평을 발표한 것 외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1∼2회의 원론적이고 간단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호주제 폐지 등 3개 이슈에 관해서는 단 1차례도 공식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주요 이슈에 관한 공식입장 외에 이라크 파병과 가계대출 증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책활동을 활발히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

<부천 소사> 경기 부천 소사지역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53)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만수(39) 후보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노동운동 경력이 있어 운동권 출신의 신·구간 격돌이 벌어지는 셈이다. 후보 등록 전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내 혼전을 벌였던 터라 막판 유세활동에 따른 부동층의 향배가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탄핵 역풍에 시달린 한나라당 김 후보의 각오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출신의 상대 후보를 큰 표 차로 따돌려 약세를 면치 못했던 수도권 지역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것이다. TK(대구·경북)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수도권까지 북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바람’이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 당내 소장파로 잘 알려진 김 의원은 공천심사위원장이라는 ‘악역’을 맡아 개혁 공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또 지난달 23일 당 대표 경선에도 출마해 3위를 기록하는 등 지명도면에서는 우리당 후보보다 낫다는 게 중론이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한 그는 호남층이 두터운 이 지역에서 뛰어난 지역구 관리로 재선의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춰 “3선 고지가 그렇게 험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노 대통령의 386 최측근으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김만수 후보의 도전장도 만만치 않다. 후보 등록 전인 지난달 31일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시소게임을 벌여 김문수 후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탄핵에 따른 한나라당 심판과 정치 세대교체를 부르짖는 그는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부천에서 공장생활을 하기도 해 “누구보다 밑바닥 민심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때 노캠프 선대위 부대변인, 부천시 오정구 지구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상범기자<통영·고성>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경남 통영·고성 지역은 열린우리당이 PK지역 교두보 확보에 사활을 건 곳중 하나다. 한나라당은 30대 인물로 세대교체를 단행, 수성에 나섰다. 이곳에서 격전을 벌이게 될 주인공은 한나라당 김명주(39) 후보와 우리당 정해주(63) 후보. 이들은 통영고·서울법대 24년 선후배 사이다. 강한 보수 정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간판이 큰 효과가 없는 곳이 이 지역 특성이다. 특히 전체 유권자의 65%가 밀집해 있는 통영은 최근 2차례의 시장 선거에서 모두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지난 총선에서도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 후보가 32.8%(3만485표)의 득표율을 기록, 한나라당을 긴장시켰다. 일단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후 정 후보가 김 후보를 시종일관 앞서고 있는 것이 현지 판세다. 그러나 ‘박풍’(朴風)과 ‘노풍’(老風)이 다시 지역 판세를 혼전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통상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진주산업대 총장 등을 지낸 정 후보는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과 경륜을 제시하며 재도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창원지법 판사, 경남 도의원에 이어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 후보는 무엇보다 젊고 참신함이 큰 무기다. “60대 초선보다는 30대 초선이 낫지 않느냐”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는 김 후보는 “지난 주말 자체 여론조사부터 이미 앞서기 시작했다”며 역전을 장담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경남 도의원을 지낸 이영국(51) 후보가 출마했다. 이철호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은 고속철 역세권 개발과 기업유치, 그리고 생산성 높은 첨단 산업도시로의 탈바꿈에 머물러 있다. 나아가 막힌 지역경제를 시원스레 뚫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각 당의 시·도지부는 이 같은 민심을 파악하고 동대구역과 경주 김천역을 지역발전의 중추 거점 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를 드러냈다. ◆지역 쟁점=동대구 역세권 개발 방향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경우 대구 경북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대구역 일대에 5000억원을 들여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청 등이 이 빌딩에 입주, 동대구 역세권이 대구의 행정·국제 비즈니스·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동력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나라당 대구시지부도 동대구 역세권 개발은 특정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지만 이보다 앞서 고속철의 대구 도심통과 구간을 지하화하도록 확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고속철 신청사를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처럼 대규모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동대구 소방서 자리와 패키지로 연계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경우 경산 청도 선거구에서 대구 지하철 2호선 노선 연장을 둘러싸고 각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하철 2호선을 종점인 대구 수성구 사월역에서 영남대까지 3.5의 직선 노선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경산시내 경유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는 대구 지하철이 경산 시내를 경유할 경우 2 연장을 위해 20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요 공약=한나라당 대구시지부는 ‘대구를 소비의 도시에서 생산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따라 제17대 총선 공약을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 즉 달성지역에 ‘대구 테크노폴리스 단지’ 조성과 대구 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공약을 내세웠다. 경북도지부는 구미디지털 전자 정보기술 단지와 외국인 기업 단지 확대, 구미∼칠곡∼경산간 첨단 IT산업 벨트를 형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우리당도 대구 경북과학기술연구원과 대구·경북 테크노폴리스 건설, 환동해권 집중 개발 등을 내걸었다. 자민련은 안전한 대구 경북 건설, 나노기술 등 벤처기업 육성, 새로운 경북형 농어업 조성, 구미 디지털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을, 민주당은 지방대 육성을 통한 지역대학 활로 모색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반응=유권자들은 각당이 발표한 공약들이 자치단체에서 이미 발표, 추진 중인 사업들을 나열한 데 그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미 외국인 기업 단지 조성과 대구 경북 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 등은 이미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다 설립 장소를 두고 양 시·도 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나 양측의 반발을 우려,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박모(51·경북 경산시 조양동)씨는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이 대부분인 것 같다”면서 “진정으로 대구 경제를 살리는 공약이 되려면 실현가능한 자금조달 방안 등도 함께 발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서민들의 정서는 어느 정당 쏠림현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스톱된 밑바닥 경기를 해결해 줄 능력있는 인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전주식기자/jschun@segye.com

우리나라 국회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비난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 세금이 국회에서 얼마나 쓰이고 그 결과의 산출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분석해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그 성과를 계량해 봤다. 분석 대상은 국회의 주요 3대 활동인 법안심사와 예·결산심의,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했다. 분석 결과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사용한 세금은 1인당 16억여원이고 전체적으로 4458억여원에 이르렀다. 또 공식적인 활동시간은 1216여시간으로 추정됐는데 이를 사용한 세금으로 나눠 보면 의원 한명이 1시간에 134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성 측면에서 의원 1인당 100만원을 투자해서 44분41초를 일했고, 국회에서 예·결산안, 건의안 등 1개의 안건이 처리되는 데 1억4000여만원이 들었고 가결되는 데는 3억여원이 소요됐다. 또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을 위한 법률안 1건이 통과되는 데 무려 4억7000여만원이나 쓰였다. 결과적으로 16대 국회는 분명히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성 구조를 나타냈고, 이는 국회의 본래적인 기능인 입법과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기능보다는 정쟁 등 비생산적인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의원 1인당 생산성=16대 국회의원 1인당 16억3328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는 16대 국회 총 소요비용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월급, 의정활동 지원비 등으로 나간 금액을 의원 273명으로 나눈 수치다. 2003년 1년간 이 명목으로 나간 세금은 1114억7200여만원으로 의원 1인당 4억832만원이 들어갔다. 〈표 참조〉 이 수치는 지난 4년간 모두 4458억8800여만원이 들어가 1인당 16억3328만원이 쓰였음을 의미한다. 단, 이 수치에서 국회 일반 근무자들의 인건비, 정책활동비, 정당지원금 등 국회 예산에서 의원들과 간접 관련된 비용은 의정활동에서 회의시간 이외의 활동이 감안되지 않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제외했다. 이 항목들까지 포함할 경우 비용은 세배 가까이 증가한다. 16대 국회는 모두 202회의 본회의와 2623회의 위원회가 개회됐고 이들 회의시간은 1만683시간3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37분으로 본회의 1회당 12억2184만9400원과 위원회 1회당 13억9901만7563원을 쓴 셈이 된다. 특히 이번 국회는 2000년 6월 5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1280일 가운데 1214일 회의를 열어 전체 기간 중 95%나 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실제 회의가 진행된 일자는 202회(17%)에 불과해 나머지 83%가 회의 없이 서류상의 회기라는 말이 된다. 시민행동측은 이런 기형적인 국회 일정이 국회를 소집해 놓고 본회의를 아예 소집조차 하지 않은 방탄국회나 여·야간 이견조정 실패 등 정치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안건처리로 본 생산성=지난 4년간 16대 국회는 모두 317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처리된 안건은 2347건, 가결된 안건은 1491건으로 각각 74%와 47%의 처리·가결률을 보였다. 이를 총 비용으로 나눠 보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1억4056만원이 쓰인 셈이다. 이 가운데 가결된 안건은 1491건으로 1건당 2억9905만원이 쓰였다. 〈표 참조〉 특히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947건의 법률안이 통과돼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4억7084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가결된 안건보다 폐기됐거나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 비율이 정부제출안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되거나 미처리된 의원발의안이 33.4%와 37.3%로 정부안이 각각 6.3%, 2.1%인 것에 비하면 최고 35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임위원회의 활동 내용도 확연하게 구별됐다. 가장 일을 많이 한 위원회는 법사위원회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합쳐 모두 494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정보위원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244회에 머물러 가장 일을 적게 한 위원회로 드러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입법활동 요란… 생산성은 빈약정창수(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국장)16대 국회는 의원들의 법·의안 발의가 정부에 비해 2배가량에 이르는 등 과거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줬다. 그러나 집시법이나 호주제 문제처럼 사회적 논란이 빗발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연시킨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생산성에서는 미흡하다. 국회는 4년간 빠짐없이 회기를 지켰지만 의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란 오명을 들을 정도로 임시국회 등을 남용했다. 나라 살림에 대한 예·결산의 심의과정도 정기국회 기간인 10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심의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짜임새 있는 나라살림을 어렵게 한다. 국회활동의 정상화는 국회의 개회 일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회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국회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진 의회활동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잦은 국회의 마비와 입법생산성을 저해해온 정당간 이해관계의 갈등 역시 국회의원들의 대화와 타협속에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