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들이 선거 때 내놓는 공약 등 정책방향은 엇비슷하여 거의 구별이 어렵다. 각 정당들이 솔직한 스스로의 입장과 정책을 공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기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유권자가 진정한 정당의 성향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들이 평소 주요 사회이슈에 관해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요 이슈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활동 분석을 시도해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분석 대상은 최근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던 ▲부안방폐장 문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개방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공교육위기 및 사교육비 문제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실업해소, 비정규직처우 등 일자리 문제 ▲부동산값 폭등 등 부동산대책 문제 ▲호주제 폐지 문제 ▲북핵, 남북경협 등 대북정책 문제 ▲인터넷실명제, 폐쇄회로(CC)TV 등 프라이버시 문제 등에 대해 각 정당들이 내놓은 성명과 논평 등 공식입장과 주요 정책활동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었지만 자민련은 최근 사고로 홈페이지 자료 대부분이 유실됐고, 내부사정상 가까운 시일내에 복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답변함에 따라 부득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 대북정책에 관심편중=한나라당은 다른 이슈에 비해 대북정책에 압도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관련 논평 횟수는 284회로 두 번째로 횟수가 많은 이라크 파병(31회)의 약 9배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현대 대북송금 문제에 관련된 것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송금 관련 논평은 총167회에 달해 전체 대북정책 관련논평 중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관심도에 반해 내용면에서는 단순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식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하루 최대 7회까지 발표하는 등 다소 부실한 면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관련논평에서 주로 다룬 이슈는 탈북자 문제, 북핵문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문제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관해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 단호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의 자세전환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많은 관심을 표명한 이슈는 이라크 파병 문제였다. 파병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파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파병에 소극적인 여타 정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많이 발표했다.
그 외 한나라당이 비교적 관심을 쏟은 주제로는 교육위기, 가계부채, 일자리 문제 등 교육과 민생현안을 들 수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특정이념 내지 정치적 입장에 경도된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해당시기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수치 등을 인용하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된 원인을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 탓이라고 비판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많았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은 FTA 문제 등 주로 경제관련 이슈에 관해 자체 연구를 통해 구체적 예산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 발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사교육비 경감 3개년 계획 발표, 선진 농어촌건설 투자계획 발표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생산 면에 있어서 여타 당보다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호주제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해서는 단 1차례도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내분 이후 정책활동 부진=민주당에 대한 분석결과 나타난 특징은 ‘내분사태’ 이후 전체적으로 사회이슈에 관한 입장발표 등 정책활동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점이다. 내분 이후 민주당은 당내 분당세력에 대한 비판 등에 공식입장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느라 여타 사회적 이슈에 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내분과 열린우리당 창당을 거치면서 대정부 입장이 상당히 변화했는데, 이전에는 여당으로서 대체로 정부 정책을 변호 내지 방어하는 태도를 취한 데 반해 내분사태 이후에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주로 보였다. 특히 내분 이전인 2003년 초반에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나 노사정위 일자리 관련 합의 등에 대해 ‘환영’, ‘적절한 조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내분·분당 이후인 2003년 후반부에는 이라크 파병 문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탓’, ‘국민설득 부족’ 등 강력한 비판입장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공식논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주제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이었다. 민주당 역시 현대 대북송금 문제에 관해 관련논평의 절반 이상(90건 중 52건으로서 약 58%)을 할애했다. 특검 관련논쟁이 한창 격화됐던 지난해 6∼8월에는 거의 매일 1회 이상의 관련 논평을 발표했지만 내용중복이 많았다.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펼친 햇볕정책이 큰 틀에서 올바른 정책이므로 이를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파헤쳐 햇볕정책 전체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이런 기조에서 남북경협 및 북핵문제 등 여타 대북이슈에 관해서도 북핵문제를 경제협력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등의 대북강경책에 반대하는 기조를 견지했다.
기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 발표 횟수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당은 이라크 파병과 부안방폐장 문제에 관해 각 8회와 6회의 논평을 발표한 것 외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1∼2회의 원론적이고 간단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호주제 폐지 등 3개 이슈에 관해서는 단 1차례도 공식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주요 이슈에 관한 공식입장 외에 이라크 파병과 가계대출 증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책활동을 활발히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