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 폭력은 후보·선거운동원 폭행, 후보 협박, 유세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대부분 후보들은 폭력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폭력에 멍든 선거=경남 함안경찰서는 22일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상대후보 선거사무장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안군 기초의원 무소속 후보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함안군 대산면 재래시장 입구 도로에서 같은 선거구 한나라당 후보 선거사무장에게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원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원범(36) 후보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쯤 선거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괴한은 사무실을 나서던 김 후보에게 다가와 “남들은 몇억원씩 돈을 쓰는데 너는 한푼도 안 쓰고 선거에 나서냐”며 욕설과 함께 멱살을 흔들었다. 괴한은 김 후보가 반항하자 미리 들고 있던 폐형광등을 승용차에 내리치고 사라졌다. 김 후보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병보호 요청과 함께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아직까지 괴한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후보들도 문제=경찰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 이후 후보자들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해줄 것을 통보했으나 잇따라 거절당하고 있다. 신변 경호로 유권자와 후보자 간에 간극이 벌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4명의 후보에게 경호를 요청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들 후보는 수행원 외에 별도의 경호팀을 두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는 “경찰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과민반응으로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는 수행원 1명만 대동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도 경찰의 경호 지원을 거부한 채 운전사와 수행원만 데리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강원 원주시장 선거에 나선 열린우리당 원창묵(45) 후보는 경찰의 신변보호 아래 표밭을 누비고 있다. ◆대책은 없나=정부는 선거 테러와 폭력 등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당 대표나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유권자 접촉 등 거리 유세 때 돌발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정당 측과 함께 경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과 관련해 돌발 사태가 예상되는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경호 요청이 없어도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국종합

5·31 지방선거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8일 전국에서 17건이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19일 100건(누계), 20일 18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여야가 2007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이번 선거에 사생결단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행위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1995년 1회 지방선거에서 1240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던 것이 98년 2회 때는 1740명, 2002년 3회 때는 8682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도 11일 현재 불법선거행위가 3179건(5136명)으로 2002년 지방선거 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검찰도 후보등록 하루 전인 지난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등으로 1781명을 입건하고 108명을 구속했다. 2002년 같은 선거기간 입건이 913명, 구속이 74명이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선거법 탓에 불법행위 적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당비 대납’ 등으로 선관위나 경찰이 “손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최대 5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노린 ‘선파라치’의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각 지역 선관위도 ‘비공개 선거부정 감시단’까지 운영하며 신출귀몰식 암행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탈법 선거운동을 막으려면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법당국에서는 선거 때면 늘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사범 처리를 공언해 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심 6개월, 2, 3심 각 3개월로 돼 있는 법정 재판기간을 철저히 지키고 궐석재판제 등을 적극 활용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불법 선거운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원 유급화 등으로 정치 초년생들의 대거 입후보에 따른 ‘선거법 무지로 인한 불법’을 막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각종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도 열 수 없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제외한 서신, 전보, 팩스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하승창 상임집행위원장은 “유권자나 후보가 달라진 선거법을 잘 인지하지 못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며 “일단은 이들이 달라진 선거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올해는 정책 선거의 원년.’ 이번 5·31 지방선거는 어느 해보다 정책 선거를 정착시키자는 열의가 높다. 정당이나 지역정서에 기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 비전인 공약을 살펴보고 지역 일꾼을 뽑자는 매니페스토 운동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법’에 따라 부패하거나 무능력한 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점검·감시하는 유권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예전과 달리 공약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원조달 방법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광역단체장 경우에 그치는 경향이다. 기초자치단체 선거 등 ‘풀뿌리’로 갈수록 표만 얻고 보자는 ‘헛공약’이 넘쳐난다.[관련기사]''선택 5·31''바로 알고 찍자…"이런 후보는 안된다"[관련기사]지역 감정 투표는 ''NO'' 이에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는 유권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19일 “기본적으로 공약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지역의 필요성에 맞는지를 따져보고, 단체장 임기 내에 달성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 ‘경부운하 건설’ 같은 거창한 공약들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경남도의 ‘거제 컨벤션센터 유치’ 등은 실현 가능성 없이 약속했다가 보류됐다. 예고된 ‘공약(空約)’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공약 따져보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중앙선관위원회나 ‘지방선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최근 ‘5·31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정치포털사이트’(http://epol.empas.com)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납세·병역·전과 기록은 물론 공약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후보자 홈페이지’ 메뉴를 통하면 후보자 상세 정보와 링크된 후보자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 또 ‘정보마당’의 ‘정책비교’ 목록에 들어가면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다면 이 주소(http://www.nec.go.kr:8088/3pweb)로 바로 들어가 ‘정책공약’ 목록에서 ‘후보자 공약’을 선택하면 된다. 선관위가 제시하는 ‘참공약 비교체크 리스트’〈표 참조〉로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헛공약 ‘고발’ 리스트도 참고할 만하다.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모인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오는 21일 100인의 유권자가 모여 지역별 헛공약 선정작업을 하고, 22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는 홈페이지(http://humanbelt.net/5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주 기자 winepark@segye.com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고 선거 후에는 비판을 받지만, 다음 선거에선 또다시 도지는 병이 바로 뿌리깊은 지역주의다. 1995년 첫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너와 나’를 가르는 ‘소지역주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주의 자체가 민심이라고 항변하는 측도 있고 지역주의 때문에 민심을 잡을 수 없다고 개탄하는 측도 있지만, 여전히 민심의 흐름은 지역주의라는 벽에 가려져 있다. 13대 총선 후 각종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딛고 넘어선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던 2002년 6월에도, 정작 지방선거에선 동서로 나뉘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영남권 유권자의 69.6%가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줬으며, 호남권에선 민주당에 60.1%의 몰표를 만들어줬다. 또 2002년 16대 대선에선 영남의 69%가 한나라당을, 호남의 93%가 민주당을 찍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2명의 당선자를 냈고,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한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 판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쪽은 한나라당, 서쪽은 우리당과 민주당이 반분하고 있다. 후보 등록 상황만 봐도 ‘동서 구도’는 여실하다. 우리당은 영남의 여러 곳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고, 한나라당도 광주와 전남에선 후보를 구하기조차 힘들었다. 지역주의 가장 큰 폐해는 인물이 아닌 소속 정당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는 데 있다. 자질이 부족한 후보라도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역 구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이후 각종 비리로 구속된 지자체장은 80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공천 잡음과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만 4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 현직 구청장은 18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천만 따내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 발전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힘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도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지역의 일꾼을 뽑지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지방 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지방자치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의식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인의 선동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현혹되지 않고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공약에 따른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에서는 각 후보들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또 각 정당과 후보들의 홈페이지도 활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를 활용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지역정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발전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유권자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민 기자21smin@segye.com

광역·기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일꾼 3867명을 뽑는 5·31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17일 마감되면서 18일부터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세계일보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을 돕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선거 캠페인 기사를 기획, 5차례에 걸쳐 내보낸다. [관련기사]''유급제'' 약발…고학력자 배로 늘어[관련기사]고질병 ''지역정당'' 여전[관련기사]사기…추행… 파렴치범 버젓이 출마[관련기사]현명관씨 270억 ''재산 1위'' 11년째를 맞은 지방자치제의 성공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잘못된 선택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한 폐해를 부른다는 게 그간의 경험이다. 지난 4년동안 구속된 지자체장은 무려 80명에 이른다.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수뢰와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서다. 단체장이 구속된 지자체에선 행정 공백과 정책 차질, 혈세 낭비 등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랐다. 무엇보다 ‘부적격’ 후보를 솎아내는 게 요구된다.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은 우선적으로 찍지 말아야 할 대상이다. 선관위가 후보 전과를 낱낱이 공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그 빈틈을 메우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납세와 국방 등 국민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거나, 군대에 가지 않은 출마자가 적잖다는 점에서 세금미납과 군미필 사유가 합당한지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재산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은 후보는 배제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등 불·탈법을 동원한 축재 경력이 있는 인물은 비리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개인적 이해에 따른 당적 변경이 잦은 ‘철새 정치인’도 기피해야 할 후보다. 소속 정당이 달라지면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다. 부적격자 색출과 함께 후보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선 연고에 의한 구시대적 선거 행태를 타파하고 정책경쟁을 벌이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후보가 내건 공약과 정책이 인물 평가의 주요 잣대로 꼽힌다. 서울대 임현진 사회학과 교수는 “후보의 과거 행적을 잘 살펴 능력을 제대로 평가·검증해야 한다”며 “특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타당성도 면밀히 평가해야 지자체가 빚잔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허범구 기자

최근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감성정치’의 모습을 보고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참 당황스럽다. 각 당의 총선 전략은 지난 4년 동안 잘한 일은 공으로 내세우고 못한 일은 반성하며 앞으로 4년간의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마치 누가누가 더 불쌍해 보이나를 경쟁하는 듯했다. 정치부패를 근절하겠다며 천막과 공판장으로 너도나도 당사를 옮기더니, 보수세력을 결집시킨다는 명분으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의 향수를 자극하고 삼보일배라는 신성한 종교적 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제1당이 못된다고 표를 달라면서 머리를 깎고 단식까지 하는 기행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판에서 의회 정치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건전한 정책 대결은 사라졌다. 선거는 축제고 정책과 인물대결이라는 민주주의 교과서 내용은 한국에선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얼마 안 되는 표를 구걸한다고 해서 정치는 개선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외치는 개혁정치는 공염불일 뿐이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정치의 분수령이다. 우리는 지역주의, 정치부패, 색깔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지평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의 균형은 중요하고 보수와 진보의 균형은 필요하다. 다원적인 사회가 건강하듯 국회도 다양한 세력이 경쟁해야 건전해진다. 이념과 노선, 정책에 대한 투표를 통해 한국정치는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16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유권자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기준에 따라 투표해야 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탄핵심판일 수도 있고, 이라크 파병 반대일 수도 있고, 부안 방사능 핵폐기장 선정문제일 수 있다. 야당의 정국 발목잡기나 여당의 무능과 분열,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평가에 따라 투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와 감성의 정치를 벗어나는 것이다. 유권자 스스로가 중요한 가치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는 안목이 높아질수록 정치의 가치도 높아진다. 단순히 ‘거여 견제론’이나 ‘거야 부활론’이라는 정략적 선동과 이에 따른 선택은 정치판을 바꾸지 못한다고 믿는다. 오늘의 정치판을 안개처럼 뒤덮고 있는 슬로건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유권자가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엇비슷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정당 간 정책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우리 정치 현실이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진정한 성향이나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평소 그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어 이번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정책 분석 작업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설 때 엄정한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전반적으로 정책활동 부실=열린우리당은 지난해 민주당과 갈라진 뒤 창당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 기간이 반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을 자료가 극히 부족해 실질적인 분석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한계로 열린우리당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의 공식 논평과 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 작업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간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정책 활동은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우리당은 대북정책과 이라크 파병, 자유무역협정,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대책 등 10개 주요 현안 중 6개에 대해 단 한차례도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나름의 문제의식과 대안 찾기 노력을 한 흔적이 있다. 10개 현안 중 일자리 창출과 경제 문제에 대해 6차례의 논평을 내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견해를 제시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정책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원론적이고 단순한 내용의 논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해야 하지만, 진보적인 지지세력의 현실적인 반발과 압력에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 FTA 비준 실패를 ‘국익 외면한 야당 탓’이라며 비난한 논평 외에 ‘국익 위해 비준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해명성 논평을 두차례 내는 데 그쳤다. 이라크 파병은 충분히 국민을 설득하는 등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논평을 2회 발표한 후 실제 정부가 파병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논평 없이 침묵했다. 그러다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입장을 바꾼 데 대한 구체적 해명조차 없이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말았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단 한차례도 발표하지 않았다. 다른 민생 정책도 정부의 기존 정책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제시하는 데 그쳐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이 여당에 요구하는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의 적극적 주도와 대안 제시, 견제와 민의의 대변임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의 활동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민생 현안에 높은 관심=민주노동당은 소신과 방향성이 뚜렷했다. 농민과 노동자, 서민이라는 과녁을 분명히 한 결과로 보인다. 원외이지만 사회적 현안에 대한 지향성을 보이는 것은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부안 방폐장 문제에 대해 설치 반대 및 대체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고, 한·칠레 FTA에 관해서는 비준 불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타결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시종일관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어떠한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에서는 현행 제도가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와 사채업자 등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고금리제한법과 개인신용회복법 입법 등 소비자 위주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제한지구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정부 정책은 부동산 투기자나 임대업자에게 실질적 위협이 못되는 소극적 미봉책이라 비판하면서, 분양권 전매 금지 전면시행과 원가연동 분양가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서는 전향적인 대북 지원 등 긴장완화 정책에 찬성하고 주한미군 전력 증강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데는 반대했다. 미국의 대북 불가침 선언 등을 적합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지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고금리제한법, 개인신용회복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청년실업 해소대책 제시,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활동을 벌였다. 민노당은 농업 살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기존 농민·노동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비해 청년실업·일자리 창출 대책 등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국가적인 현안임에도 불구, 지지기반인 농민·노동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였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 처리 문제도 대승적인 차원보다는 지지세력에만 초점을 맞춰 전투적인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부채, 부동산대책에서도 급진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입장을 취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

우리나라 정당들이 선거 때 내놓는 공약 등 정책방향은 엇비슷하여 거의 구별이 어렵다. 각 정당들이 솔직한 스스로의 입장과 정책을 공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기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유권자가 진정한 정당의 성향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들이 평소 주요 사회이슈에 관해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요 이슈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활동 분석을 시도해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분석 대상은 최근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던 ▲부안방폐장 문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개방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공교육위기 및 사교육비 문제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실업해소, 비정규직처우 등 일자리 문제 ▲부동산값 폭등 등 부동산대책 문제 ▲호주제 폐지 문제 ▲북핵, 남북경협 등 대북정책 문제 ▲인터넷실명제, 폐쇄회로(CC)TV 등 프라이버시 문제 등에 대해 각 정당들이 내놓은 성명과 논평 등 공식입장과 주요 정책활동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었지만 자민련은 최근 사고로 홈페이지 자료 대부분이 유실됐고, 내부사정상 가까운 시일내에 복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답변함에 따라 부득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 대북정책에 관심편중=한나라당은 다른 이슈에 비해 대북정책에 압도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관련 논평 횟수는 284회로 두 번째로 횟수가 많은 이라크 파병(31회)의 약 9배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현대 대북송금 문제에 관련된 것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송금 관련 논평은 총167회에 달해 전체 대북정책 관련논평 중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관심도에 반해 내용면에서는 단순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식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하루 최대 7회까지 발표하는 등 다소 부실한 면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관련논평에서 주로 다룬 이슈는 탈북자 문제, 북핵문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문제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관해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 단호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의 자세전환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많은 관심을 표명한 이슈는 이라크 파병 문제였다. 파병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파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파병에 소극적인 여타 정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많이 발표했다. 그 외 한나라당이 비교적 관심을 쏟은 주제로는 교육위기, 가계부채, 일자리 문제 등 교육과 민생현안을 들 수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특정이념 내지 정치적 입장에 경도된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해당시기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수치 등을 인용하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된 원인을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 탓이라고 비판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많았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은 FTA 문제 등 주로 경제관련 이슈에 관해 자체 연구를 통해 구체적 예산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 발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사교육비 경감 3개년 계획 발표, 선진 농어촌건설 투자계획 발표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생산 면에 있어서 여타 당보다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호주제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해서는 단 1차례도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내분 이후 정책활동 부진=민주당에 대한 분석결과 나타난 특징은 ‘내분사태’ 이후 전체적으로 사회이슈에 관한 입장발표 등 정책활동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점이다. 내분 이후 민주당은 당내 분당세력에 대한 비판 등에 공식입장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느라 여타 사회적 이슈에 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내분과 열린우리당 창당을 거치면서 대정부 입장이 상당히 변화했는데, 이전에는 여당으로서 대체로 정부 정책을 변호 내지 방어하는 태도를 취한 데 반해 내분사태 이후에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주로 보였다. 특히 내분 이전인 2003년 초반에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나 노사정위 일자리 관련 합의 등에 대해 ‘환영’, ‘적절한 조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내분·분당 이후인 2003년 후반부에는 이라크 파병 문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탓’, ‘국민설득 부족’ 등 강력한 비판입장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공식논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주제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이었다. 민주당 역시 현대 대북송금 문제에 관해 관련논평의 절반 이상(90건 중 52건으로서 약 58%)을 할애했다. 특검 관련논쟁이 한창 격화됐던 지난해 6∼8월에는 거의 매일 1회 이상의 관련 논평을 발표했지만 내용중복이 많았다.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펼친 햇볕정책이 큰 틀에서 올바른 정책이므로 이를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파헤쳐 햇볕정책 전체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이런 기조에서 남북경협 및 북핵문제 등 여타 대북이슈에 관해서도 북핵문제를 경제협력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등의 대북강경책에 반대하는 기조를 견지했다. 기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 발표 횟수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당은 이라크 파병과 부안방폐장 문제에 관해 각 8회와 6회의 논평을 발표한 것 외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1∼2회의 원론적이고 간단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호주제 폐지 등 3개 이슈에 관해서는 단 1차례도 공식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주요 이슈에 관한 공식입장 외에 이라크 파병과 가계대출 증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책활동을 활발히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

우리나라 국회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비난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 세금이 국회에서 얼마나 쓰이고 그 결과의 산출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분석해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그 성과를 계량해 봤다. 분석 대상은 국회의 주요 3대 활동인 법안심사와 예·결산심의,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했다. 분석 결과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사용한 세금은 1인당 16억여원이고 전체적으로 4458억여원에 이르렀다. 또 공식적인 활동시간은 1216여시간으로 추정됐는데 이를 사용한 세금으로 나눠 보면 의원 한명이 1시간에 134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성 측면에서 의원 1인당 100만원을 투자해서 44분41초를 일했고, 국회에서 예·결산안, 건의안 등 1개의 안건이 처리되는 데 1억4000여만원이 들었고 가결되는 데는 3억여원이 소요됐다. 또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을 위한 법률안 1건이 통과되는 데 무려 4억7000여만원이나 쓰였다. 결과적으로 16대 국회는 분명히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성 구조를 나타냈고, 이는 국회의 본래적인 기능인 입법과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기능보다는 정쟁 등 비생산적인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의원 1인당 생산성=16대 국회의원 1인당 16억3328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는 16대 국회 총 소요비용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월급, 의정활동 지원비 등으로 나간 금액을 의원 273명으로 나눈 수치다. 2003년 1년간 이 명목으로 나간 세금은 1114억7200여만원으로 의원 1인당 4억832만원이 들어갔다. 〈표 참조〉 이 수치는 지난 4년간 모두 4458억8800여만원이 들어가 1인당 16억3328만원이 쓰였음을 의미한다. 단, 이 수치에서 국회 일반 근무자들의 인건비, 정책활동비, 정당지원금 등 국회 예산에서 의원들과 간접 관련된 비용은 의정활동에서 회의시간 이외의 활동이 감안되지 않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제외했다. 이 항목들까지 포함할 경우 비용은 세배 가까이 증가한다. 16대 국회는 모두 202회의 본회의와 2623회의 위원회가 개회됐고 이들 회의시간은 1만683시간3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37분으로 본회의 1회당 12억2184만9400원과 위원회 1회당 13억9901만7563원을 쓴 셈이 된다. 특히 이번 국회는 2000년 6월 5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1280일 가운데 1214일 회의를 열어 전체 기간 중 95%나 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실제 회의가 진행된 일자는 202회(17%)에 불과해 나머지 83%가 회의 없이 서류상의 회기라는 말이 된다. 시민행동측은 이런 기형적인 국회 일정이 국회를 소집해 놓고 본회의를 아예 소집조차 하지 않은 방탄국회나 여·야간 이견조정 실패 등 정치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안건처리로 본 생산성=지난 4년간 16대 국회는 모두 317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처리된 안건은 2347건, 가결된 안건은 1491건으로 각각 74%와 47%의 처리·가결률을 보였다. 이를 총 비용으로 나눠 보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1억4056만원이 쓰인 셈이다. 이 가운데 가결된 안건은 1491건으로 1건당 2억9905만원이 쓰였다. 〈표 참조〉 특히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947건의 법률안이 통과돼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4억7084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가결된 안건보다 폐기됐거나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 비율이 정부제출안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되거나 미처리된 의원발의안이 33.4%와 37.3%로 정부안이 각각 6.3%, 2.1%인 것에 비하면 최고 35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임위원회의 활동 내용도 확연하게 구별됐다. 가장 일을 많이 한 위원회는 법사위원회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합쳐 모두 494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정보위원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244회에 머물러 가장 일을 적게 한 위원회로 드러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입법활동 요란… 생산성은 빈약정창수(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국장)16대 국회는 의원들의 법·의안 발의가 정부에 비해 2배가량에 이르는 등 과거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줬다. 그러나 집시법이나 호주제 문제처럼 사회적 논란이 빗발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연시킨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생산성에서는 미흡하다. 국회는 4년간 빠짐없이 회기를 지켰지만 의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란 오명을 들을 정도로 임시국회 등을 남용했다. 나라 살림에 대한 예·결산의 심의과정도 정기국회 기간인 10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심의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짜임새 있는 나라살림을 어렵게 한다. 국회활동의 정상화는 국회의 개회 일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회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국회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진 의회활동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잦은 국회의 마비와 입법생산성을 저해해온 정당간 이해관계의 갈등 역시 국회의원들의 대화와 타협속에 해결될 것이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앞다투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공약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당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에 대한 ‘16대 공약 5대 핵심 이행사항’을 점검해 봤다. 지난 2월 각당에 질의서를 보내 4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민주당은 시민행동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 비난성명을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민주당을 뺀 4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약이행을 평가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상대 당에 대한 견제, 당론 부재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대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 관계자 의견청취와 몇 차례의 토론을 통해 법률안을 정했을 뿐 공청회나 현장조사, 이해 당사자 의견조정을 위한 노력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또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 여야 총무간 합의사항이라도 처리방법, 타 법안과의 연계 등으로 회기를 넘긴 사안도 적지 않았다. 당론으로는 자유무역협정에 찬성했지만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의결이 연기됐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하는 문제를 놓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처리가 미뤄진 경우도 있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생활이 보장되는 자유·인권사회 실현과 민주·법치 확립, 권력기관의 정권도구화 근절 등 14개 분야 공약 가운데 42개 이행사항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유아교육법, 부정부패방지특별법 등의 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2001년 2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 성격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는 문제와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민주당과 논의 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월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매년 청년근로자를 정원의 3%씩 고용하는 문제가 쟁점이 돼 논란을 벌였다. 2001년 6월 제정된 부정부패방지법은 결국 엄격한 공직자윤리규정 제정과 특검제 도입 등이 무산됐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은 16대 총선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발의하고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5개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지방 3대 법률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지만 충청권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은 또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빈곤층 가운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자로 뽑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정부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역시 위헌 소지가 있고 일선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지만 소송요건과 시행시기를 중심으로 논란을 빚었고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과 지나치게 엄격한 소송요건 등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유민주연합=지난해 1월 농어민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2003년 6월부터 만기도래하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는 것이었다. 자민련은 또 2002년 10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민련은 근로소득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 확대, 양보 없는 북핵협상 등을 추진했다고 했지만 이행 내역을 정부의 안보대책 ‘추궁’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평가 근거로 타당하지 못했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여·야 합의 처리돼 독자적인 역할로 보기 어려웠다. ◆민주노동당=민노당은 시민단체, 양대 노총과 함께 정당명부제 연대를 구성해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지난 3월 정치권의 합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17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민노당은 또 유권자가 직접 부패 정치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법안을 상정하는 국민소환, 국민발안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참여 예산제 조례제정 운동 등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또 민노당은 빈부격차 해소 재원 확보를 목표로 부유세 도입 등 조세개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방비 삭감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진보예산 편성운동을 전개, 복지 예산이 소폭 증대됐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을 공약 이행 성과로 제시했다.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나도 한마디]통과안된 법안 서로 "네 탓” 정선애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 각 정당의 이행평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좋을지 막막했다. 무엇을 주도했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중요한 공약에 대해 각 정당의 활동내역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현안이 되는 법안의 경우 대체로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의원발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추진과정의 쟁점과 당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발의안과 통과안을 일일이 비교해 주지 않으면 누가 주도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우리 정당들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고 있었다. 이는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최대한의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석수 등의 한계로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과 정쟁 차원에서 논란만 빚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유권자들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15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17대 국회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전근대적인 정당구조를 타파하고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당정치,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하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