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책 선거의 원년.’
이번 5·31 지방선거는 어느 해보다 정책 선거를 정착시키자는 열의가 높다. 정당이나 지역정서에 기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 비전인 공약을 살펴보고 지역 일꾼을 뽑자는 매니페스토 운동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법’에 따라 부패하거나 무능력한 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점검·감시하는 유권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예전과 달리 공약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원조달 방법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광역단체장 경우에 그치는 경향이다. 기초자치단체 선거 등 ‘풀뿌리’로 갈수록 표만 얻고 보자는 ‘헛공약’이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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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는 유권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19일 “기본적으로 공약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지역의 필요성에 맞는지를 따져보고, 단체장 임기 내에 달성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 ‘경부운하 건설’ 같은 거창한 공약들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경남도의 ‘거제 컨벤션센터 유치’ 등은 실현 가능성 없이 약속했다가 보류됐다. 예고된 ‘공약(空約)’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공약 따져보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중앙선관위원회나 ‘지방선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최근 ‘5·31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정치포털사이트’(http://epol.empas.com)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납세·병역·전과 기록은 물론 공약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후보자 홈페이지’ 메뉴를 통하면 후보자 상세 정보와 링크된 후보자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 또 ‘정보마당’의 ‘정책비교’ 목록에 들어가면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다면 이 주소(http://www.nec.go.kr:8088/3pweb)로 바로 들어가 ‘정책공약’ 목록에서 ‘후보자 공약’을 선택하면 된다. 선관위가 제시하는 ‘참공약 비교체크 리스트’〈표 참조〉로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헛공약 ‘고발’ 리스트도 참고할 만하다.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모인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오는 21일 100인의 유권자가 모여 지역별 헛공약 선정작업을 하고, 22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는 홈페이지(http://humanbelt.net/5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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