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명절인 지난 춘제(春節·설날) 때였다. D, L기업을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고민 끝에 중국 파트너에 김치를 선물로 보냈다. 김치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예방에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 있는 터에 한국 문화를 담은 가장 특색 있는 선물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김치를 받아든 중국인들은 의외의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인마다 “팅하오(挺好:정말 좋다)”를 연발했다. 김치가 중국 상류사회에 더 이상 낯선 식품이 아닌 데다 김치 맛이 중국인을 매혹했기 때문이었다. ◆불붙기 시작한 김치시장 쟁탈전=중국에서 때아닌 김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중동포가 구멍가게식으로 만들어 팔던 중국 김치시장에 한국 김치는 물론 북한 김치까지 밀려들면서 중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 대규모 생산업체에서 가내수공업 수준의 공장에 이르기까지 김치를 만들어 파는 곳만도 100곳이 넘는다. 몇 년 사이에 중국 김치시장이 급속히 확대된 결과다. 중국에 김치공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까닭은 중국 내 한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돈 많은 중국인들이 김치 맛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확대되는 김치시장을 배경으로 중국에서는 한국 김치가 15년 전 일본시장에 상륙할 때와 비슷한 김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내 최대 김치생산지는 칭다오(靑島). 이곳에만 20군데에 달하는 김치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는 대부분 한국으로 보내진다. 그래서인지 정작 김치전쟁은 베이징을 주무대로 벌어지고 있다. 베이징 김치의 터줏대감은 얼마 전만 해도 길엽(吉葉), 영생(靈生) 등 조선족 김치였다. 조선족 김치는 1990년대 들어 한국인과 재중동포를 배경으로 짭짤한 돈벌이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다. 국내 시장을 석권한 종갓집김치와 한상김치, 경복궁김치 등 한국 김치가 중국 내수시장 파고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멍가게에 가까운 조선족 김치를 제치고 중국시장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종갓집김치는 베이징 동북쪽 미윈(密云)구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올해부터 판매전에 뛰어들었다. 종갓집김치의 목표는 중국인에게 김치를 먹이겠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돈 많은 중국인이 모이는 일본 미쓰이그룹 계열 백화점인 화탕(華堂)과 신스제(新世界), 로손과 함께 대형 슈퍼체인인 징커롱(京客隆) 이커롱(億客隆) 등에 김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베이징은 물론 상하이 칭다오 톈진 시장에서도 세 확장에 들어갔다. 종갓집김치의 이동희 상무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중국에 스타벅스가 파고들었듯이 한국 김치도 중국인 속으로 파고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선정김치도 최근 베이징 지역에서 생산을 시작하며 중국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맛내기가 승부처=국내 김치 브랜드와는 달리 중국에서 탄생한 한국 김치 브랜드도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중국시장 파고들기에 나선 이들 브랜드의 대표주자는 한상김치와 경복궁김치다. 중국 남부 구이린(桂林)에서 김치를 만들어 팔던 한상김치는 올해 초 베이징 다싱(大興)구에 공장을 세우며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한상김치는 지난 5월 베이징에 상륙한 일본계 세븐일레븐 매장에 공급되고 있다. 경복궁김치는 칭다오를 근거지로 한 한국 김치 브랜드다. 1990년대 말부터 자리잡기 시작한 경복궁김치는 칭다오와 상하이의 김치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시장점유율은 70%를 넘는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김치전쟁은 아직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김치시장 규모는 현재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중국 김치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국인이 김치를 좋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상김치 이은숙 사장은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김치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 중국 김치시장은 200억∼3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커지는 시장에서는 경쟁도 치열하기 마련이다. 자본력과 깨끗한 이미지에서 밀리는 조선족 김치도 한국 김치 상륙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북한 김치도 한국교민을 겨냥해 중국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일본의 ‘기무치’도 중국 진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김치시장에 맛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치시장에서는 맛에서 뒤지면 퇴출당한다. 소규모 자본이라도 누가 맛을 잘 내느냐에 따라 시장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김치시장에서 벌어지는 김치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한경쟁으로 빠져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강호원특파원/hkang@segye.com北김치도 성공예감해당화·묘향산 브랜드로 진출한국교민·조선족동포 집중공략 북한 김치가 중국시장에 잇따라 상륙하고 있다. 중국시장은 물론 한국과 일본 수출시장을 겨냥해서다. 중국시장에서 북한김치 생산을 주도하는 곳은 평양의 조선고려호텔이다. 외화벌이에 관한 한 북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많은 영역에 발을 뻗고 있는 조선고려호텔은 해당화김치에 이어 묘향산김치를 진출시키며 중국 김치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1호 북한 김치는 해당화김치로, 10년 전 베이징에서 문을 연 해당화식당과 함께 진출했다. 베이징 서남부 펑타이(豊臺)구에 공장이 있는 해당화김치는 지난해 연간 600여t의 김치를 생산, 일본에까지 수출했다. 해당화식당에서는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선물용 김치까지 만들어 판다. 해당화김치는 캔핀스키호텔 등 베이징의 일부 호텔에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묘향산김치는 올해 1월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생산을 시작하며 베이징 칭다오 톈진 옌타이 등 한국교민과 재중동포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묘향산김치 관계자는 “조선고려호텔 임직원과 조선과학원 식료연구소 연구원이 직접 파견돼 김치를 만들고 있다”며 “품질에 관한 한 최고임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묘향산김치 공장에는 한국의 수입업자 수명이 이미 다녀갔다고 알려져 조만간 국내에도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관심거리는 북한 김치의 경쟁력이다. 해당화김치 관계자는 “조선김치와 통일김치를 비롯해 평양에만 김치공장이 10여군데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김치는 북한에서도 가장 맛있는 김치”라고 자랑했다. 베이징=강호원특파원/hkang@segye.com

중앙대 김성훈 산업경제학과 교수(65·전 농림부장관)는 14일 “유기농을 단순히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유기농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장은 물론 환경 생태계 보전, 유기농가의 소득향상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원적 공익기능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 운동’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기농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한국농업의 유일한 대안은 유기농’이란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복잡한 관련 법률의 정비와 이원화된 정부기관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 김대중 정부에서 최장수 각료(30개월)를 지냈고, ‘한국유기농의 대부’로 불리는 김 교수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한국 유기농 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대 노희명 교수팀이 유기농산물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유통 중인 유기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일부가 일반농산물로 밝혀졌다. ▲유기농산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정책과 생산농가의 양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량은 도입 첫해인 1999년에 비해 13배가량 늘었지만 정부 기관과 인력은 예전 그대로다. 생산 농가들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농가를 감독기관에 고발하는 등 자체 퇴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동네사람이나 일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방관하면 공멸할 뿐이다. 어쨌든 그동안 유기농산물 검증의 사각지대였던 화학비료 사용을 가려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나온 건 획기적인 일이다. 향후 유기농 과일과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검사에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유기농 정책과 관련, 인증·유통·사후 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인정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다. 심지어는 선진유기농업 시찰을 위해 매년 4∼5차례씩 해외에 나가는데 공무원이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 유기농이 뿌리를 내리려면 아직 멀었는데 큰일이다. 한국적 특성상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1998년 농림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친환경농산물 관련 법안과 제도적 틀을 마련했는데 현재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을 4종류(유기농, 전환기유기농, 무농약, 저농약)로 나눈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당시 유기농가는 전국적으로 2000여호에 불과했다. 갑작스럽게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로 나눌 경우 농민 참여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어 단계를 밟아 유기농으로 가는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 전환기유기농만 두고 나머지는 ‘GA(Good Agriculture)마크제’로 돌려야 한다. ―외국산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필요한 대책은. ▲특히 중국산 유기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중국의 유기인증제도를 잘 봐야 한다. 중국 인증제도는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식품으로 나뉘는데 무공해식품(Non hazard food)은 인체에 해가 없다는 의미의 일반농산물이고 녹색식품(Green food)도 저농약 농산물이다. 유기식품(Organic)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나서서 이 같은 실상을 알려줘야 한다. ―내년부터 코덱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데 유기농가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큰일이다. 특히 90% 이상의 사료를 수입하는 유기축산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축산은 자원의 순환차원에서 유기농업의 필수조건이다. 소나 돼지, 닭 등을 길러야 이들의 분비물로 퇴비를 만들어 유기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초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역행하고 있다. 유기축산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국유지 일부도 활용토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있다면. ▲유기농업은 피할 수 없는 21세기 사조(思潮) 중 하나다. 대규모 기업농 위주인 미국도 2010년까지 유기농업 비중을 1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이 유기농업의 정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유기농이 환경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 농가소득 향상으로 국가균형 발전 등을 위한 ‘지속가능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농업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점을 지적해달라. ▲원칙과 원리를 받아들이되 한국식 유기농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도 농사를 잘 짓던 그 기술과 지역자원, 천적 등을 재발굴해 미생물 기술 등 현대과학기술과 접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0년 만에 ‘유기농업의 메카’로 급부상한 쿠바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유기농업’ 운동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기농가 지원은 곧 시민의 건강과 해당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등으로 연결된다는 발상으로 학교급식이 기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려 해도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내 유기농업 정책 전반에 대해 한때 농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조언을 한다면. ▲유기농 육성을 위한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은 친환경 기술과 자재 개발을 통한 농가의 소득보장이다. 농촌진흥청은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농약·비료 감독 업무를 제3의 기관에 넘겨주고 유기농법 개발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도 기구와 장비, 인력을 대폭 확충해 급성장한 유기농업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 인터뷰=특별기획취재팀 민병오기자사진=이종덕기자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규격사업단의 사업으로 설립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는 90년부터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유기식품의 생산과 가공, 저장, 운송, 판매 등에 관한 국제기준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CODEX’가 라틴어로 ‘법령’이란 뜻이므로 코덱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규격기준을 포함한 ‘식품법전’이라 할 수 있다. 코덱스의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국제 교역 기준이 중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밀접히 연관돼있다. 80년대 이후 유럽에서 유기농가 재정지원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소비가 크게 늘고 2000년대 들어 국제교역이 확대되자 코덱스는 2001년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토양비옥도의 유지·증진, 공장식 축분 사용금지, 적정 가축사육두수 유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비롯한 유전공학적 번식기법·물질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토양비옥도 유지를 위해 유기농가는 콩 등 두과작물,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의 윤작 체계와 적정 가축사육두수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나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농가규모에 따라 축종별 분뇨발생량에 따른 가축마릿수도 제한돼 있다. 경지면적당 가축사육두수를 정하는 건 축종별로 축분발생량과 질소-인산 등 무기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기축산도 코덱스 기준에는 유기재배한 유기농사료를 80% 이상 가축에게 먹여야 하며, 2005년부터는 유기농사료량을 100%로 상향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 등 170개 회원국에 식품관리 지침으로 권장하는 기준일 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걸음마 단계인 친환경농업 수준을 감안해 시행일시를 2005년으로 3년 유예기간을 뒀고, 유기축산 가축에 먹여야 할 유기농 사료 비율도 40%로 규정보다 크게 낮췄다. 그러나 각국이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유기식품의 수출입에서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유기농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업의 성공사례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쿠바다. 유기농업인과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쿠바는 ‘유기농의 메카’로 불린다. 북한과 함께 지구상에 유이(唯二)한 사회주의 국가 쿠바가 ‘유기농 강국’으로 급부상한 데는 외부적 요인이 컸다. 1991년 구 소련의 해체와 미국의 경제봉쇄 조치로 수입에 의존하던 연간 100만t의 화학비료와 200만t의 사료작물, 2만t의 농약, 농기계 부품 등 공급이 끊기자 ‘식량자급 캠페인’ 차원에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대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정부 주도아래 대규모 국영농장은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유기농업 체제로 바뀌었고, 도시의 관공서나 주택 사이의 공터에 유기농산물을 심는 ‘도시농장’이 만들어졌다.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은 개인이나 조합에 무상·유상으로 임대돼 2002년 말 현재 20%로 떨어졌고, 협동농장과 개인농장이 20%, 가족농가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한다. 쿠바의 유기농은 ‘지렁이 농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분변토(지렁이가 내뱉은 비옥한 토양) 공급을 통한 흙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말 구유와 같은 통에 흙을 담아 화단처럼 만든 뒤 그곳에서 나오는 지렁이 토사물과 미생물을 퇴비로 사용한다. 이런 화단은 도시 공터나 학교 운동장 등 곳곳에서 눈에 띈다. 또 윤작, 간작, 휴경작 등 순환농법을 정착시켰고 과학자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각종 전통농업기술과 자재를 재발굴,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하는 데 앞장서도록 했다. 연구 결과는 농민들의 참여하에 농업 현장에서 직접 검증된다. 해충제거도 자연이 담당했다. 인도에서 수입한 님(Nim)나무를 전국에 보급해 해충을 없앴고, 농장 주변에 해충이 기피하는 식물을 심는 등 천적을 활용한 자연방제를 유도했다. 10년여에 걸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 이전 43%에 불과했던 식량 자급률이 100%를 이뤘고, 유기농재배 커피, 과일은 비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

내년부터 유기농산물 인증에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유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코덱스 기준에 따르면 절반 이상(54.7%)의 국내 유기농가가 퇴비로 써온 ‘공장형 축분’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어 농가들에는 대체 퇴비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어떻게 바뀌나=그동안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썼느냐만 따졌을 뿐 퇴비의 성분은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코덱스 지침에 따라 유기축산에 의한 배설물이 아닌 공장형 축분을 퇴비로 쓰면 유기농산물로 인증받지 못한다. 공장형 축분은 일반농산물로 만든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해 좁은 축사에서 소나 돼지, 닭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 나온 배설물이다. 코덱스와 정부는 그동안 공장형 축분이 항생제나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사람에 해를 입히는 수의약품에 오염됐을 뿐 아니라 일반농산물의 잔류농약이 가축 체내에 쌓일 위험이 크다며 사용 제한을 권장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값이 싼 데다 효과도 뛰어나 농작물 등과 섞어 퇴비로 애용해왔다. 앞으로 국내에서 유기축산 인증을 받으려면 예방 목적으로 수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 되며, 가축에 유기농산물로 만든 유기사료를 40% 이상, 무농약농산물을 50% 이상 먹여야 한다. 다만,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는 한시적으로 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다.[관련기사] 탐사기획 ''유기농산물 현주소'' 시리즈 ◆유기농가 현실은=문제는 국내에서 유기축산 인증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유기농가들은 유기축산 농가가 인증을 받고 축분을 공급하길 기다리거나, 축분이 아닌 코덱스 기준에 맞는 다른 퇴비를 구하거나, 혹은 외국의 유기사료를 사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상황에서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유기축산 농가의 탄생을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는 게 농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중국 등 땅 덩어리가 큰 나라와 달리 농산물 재배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축분을 대체할 만한 다른 퇴비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연계조직인 ‘한살림’ 생산자모임의 배영태 사무국장은 “질소가 많은 작물인 헤어리베치를 논에 심어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해도 벼 수확 후 파종시기를 맞추기 힘들어 겨울나기가 쉽지 않다”며 “(유기농가에서) 한두 마리 소를 키우자는 제안도 나오긴 하지만 그것으로 필요한 축분량을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흙살림’의 유병덕 인증팀장은 “대규모 축산 농가의 축분을 퇴비로 안 쓰면 수질오염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발효시켜 완숙퇴비로 쓰는 방법이 우리 실정에 맞다”며 “항생제나 호르몬을 쓰지 않는 친환경, 순환적인 축산농가의 분뇨를 유기사료로 인정하는 등 우리식 코덱스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기축산의 미비로 결국 외국산 유기사료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단체들은 국내 사료보다 2배 이상 비싼 비용 부담과 가뜩이나 수입 유기자재가 판치고 있는 국내 시장이 외국산 유기사료에 잠식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농복구회’의 이기송 부총재는 “사료회사에 외국산 유기농원료 등을 배합, 유기사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더니 공장라인 증축, 비싼 원료값 등을 이유로 일반 사료에 비해 2.5∼3배 비싼 가격을 불렀다”며 “국내 유기농업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유기농산물 인증 전망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농가측 입장이 엇갈린다. 농림부는 현재 무농약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농가가 1% 정도에 불과해 대부분 대체 퇴비를 이용,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의 김창근 수도권연합 부장은 “코덱스 기준의 엄격성으로 상당수 국내 유기농산물이 무농약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사회=국가보안법(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찬반논쟁이 갈수록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민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다. 국보법 논란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국보법 개폐작업이 왜 이 시기에 나오는지, 시기는 적당한지에 대해 말해 달라.◇박효종 교수, 홍준형 교수, 김형태 변호사(왼쪽부터) ■ 참석자 ■박효종 교수 <서울대·국민윤리교육학>▲서울대 국민윤리학 석사▲美 인디애나대 정치학 박사홍준형 교수 <서울대·행정학>▲서울대 법학 석사▲獨 괴팅겐게오르크아우구스트대 행정법 박사김형태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버클리대 방문교수사회=정승욱 여론독자부장 ▲박효종=국보법 개정, 폐기 등의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 국제 조류 때문인 것 같다. 남북화해나 국제적 환경변화라는 큰 흐름에서 국보법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김형태=국보법은 그동안 국가안보보다 내부 정적이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 더 크게 이용됐다. 1991년 국보법 개정 때 국외공산계열을 이적단체에서 제외했다. 이제 이적단체로 남은 것은 북한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보법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홍준형=일반적으로 국보법 개폐논의에 적절한 시점은 없다. 즉 그동안 부작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우선순위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중요한가 하는 여론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보법 개폐논의가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결론적으로 국보법의 개폐를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언급이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김=계속 왜 이 시기냐는 의문이 나오고 폐지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즉 한국전쟁 때 겪은 공포심이나 북한에 대한 반감 같은 심리적 요인이 존재한다. 이런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는 말에는 의문이 든다. ▲박=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이 많다. 대부분 편 가르기가 아니라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국보법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정권에서 자꾸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 보수층이나 반대층이 반감을 갖게 된다. 결국 정부의 문제 제기 방식이 서툴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봐야 한다. ▲홍=지금의 논란을 보면 여야, 보수와 진보 양측이 국보법의 상징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 같다. 양쪽 모두 국보법 자체보다 이를 매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대를 누르려 하고 있다. 이 점을 노리고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 정치세력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김=맞다. 결국 시대에 맞게 국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략적 접근과 이를 통한 이익다툼만 보이고 있다. ▲박=여러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여유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 ―당초 국보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비교한다면. ▲김=국보법은 1948년 생겼다. 형법 기본법은 53년에 생겼다. 당시 아무 법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보법을 임시로 만들었다. 이후 형법에 국가 안보를 위한 법규정이 들어갔다. 따라서 형법 제정 이후 국보법은 폐지되는 게 마땅했다. 당시 법무부장관도 국보법의 문제를 인정했고 김병로 대법원장은 형법이 있으니 국보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48년 국보법 제정 당시만 해도 남쪽에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 많았다. 당시 한민당(지주계급위주)과 독립촉성당(이승만계보)이 서로 합의해서 국보법을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태생적 한계가 있고 친일행적 때문에 정당성을 얻기 위해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정했다. 이렇게 국보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후 이승만정권은 정적들을 탄압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보법을 강화했다. 박정희 정권 때 반공법이 만들어졌고 81년 반공법이 대부분 국보법에 흡수되면서 더 강화됐다. ▲박=국보법이 형법 조항과 많이 중복된다 해도 제정 당시의 상황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당시에는 분명히 북한이 큰 위협세력이었기 때문에 국보법의 존재 필요성이 있었다. ―국보법 개폐 논란의 쟁점 부분은(국보법 조항별). ▲홍=일단 크게 보면 폐지후 형법보완, 대체입법, 개정보완의 움직임이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 6조 잠입·탈출과 반국가단체구성 처벌 등이 있다. 특히 찬양·고무죄의 해석이 자의적이라 그동안 남용된 적이 많다. 그래서 ‘국가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단서를 구체적으로 고쳐야 한다. 또 현재 북한과 왕래,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잠입·탈출 조항도 어색한 부분이 많다. 5조 금품수수도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보듯 연구비 수준일지라도 처벌대상이 돼 문제가 된다. 아울러 반국가단체구성조항에서 가입만으로 처벌하는 게 정당한가의 문제도 있다. ▲김=논쟁의 본질은 간단하다. 국보법을 면밀히 검토해 형법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국보법에서 정부참칭과 국가변란이 처벌의 핵심인데 형법 내란죄 항목을 보면 국헌문란과 국토참절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국헌문란은 국가변란과 비슷하고 국토참절 조항으로 봐도 북한은 이미 불법단체다. 따라서 형법 내란죄로도 북한을 충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법은 행동을 한 목적범을 처벌하지만 국보법은 실제 위협이 안되거나 국가 전복을 생각지 않는 찬양·고무도 처벌하는 게 차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목적범 처벌에 반하는 자의성이 많기 때문이다. 국보법은 애매하게 표현돼있어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동안 여기서 문제가 파생했다. ▲홍=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 행위는 당연히 반국가단체 행동이다. 그런데 형법상으로는 이를 확실히 제어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형법의 내란죄만 가지고는 국가참칭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국토참절과 국보법의 정부참칭은 다른 성격이다. ―국보법 이후 문제점과 이를 방지할 대체입법의 핵심 부분은. ▲홍=사실 보수층은 한번 인정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기억한다. 그래서 당장 큰 물리적 변화가 없더라도 그 조짐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김=개정, 폐지, 보안 등이 각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본질은 이를 잘 따져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를 선택,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불안해하는 것은 여야가 문제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싸움으로 문제를 몰아갔지 본질이나 핵심을 제대로 성실히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론적,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불합리한 점을 고치자는 의견으로 정리될 것이다. ▲박=국가보안법 문제를 대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법부가 판단을 했는데 행정부가 바로 정면에서 반박하는 모습은 보기 안 좋다. 정부가 바로 치고나오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까지 편이 나뉘고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보법은 법리적 논쟁 외에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현재 국보법논쟁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흘러 아쉽다. 법리적으로 보면 국보법의 수명은 다했고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차분히 하지 않고 한쪽이 다른 쪽을 없애려는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홍=얼마 전 방한한 림바흐 독일문화원 총재는 점증하는 국제테러분위기에서 국보법이 국가안전유지를 위한 법제도로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지적이다. 즉 국보법을 국제적 테러 대비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정리=이성대, 사진=이종렬기자/karisna@segye.com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일보가 기획시리즈 ‘환자 주권 스스로 찾자’를 통해 보도한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권리 실종에 대해 “‘병원과 감옥은 감시체제, 권력체제’라는 어느 프랑스 철학자의 말이 떠오른다”며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문제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주무 장관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인터뷰는 서면 질의·답변과 장관 집무실에서의 면담으로 이뤄졌다. 대담:황정미 특별기획취재팀장[관련기사] 세계일보 기획시리즈 ''환자 주권 스스로 찾자''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병원이)환자를 대상화해 수평적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병원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불합리한 문제들이 나온다. 최근 한 병원 원장을 만났는데 의사가 하루 병원에 입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 실제 그렇게 한 병원이 있는데 진료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법률가도 인신 구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열흘 정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이 작위적이긴 하지만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환자 상태를 개선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서비스의 질이 개선돼야 하는데. ▲보건의료는 공공 영역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 책임을 다하려면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데 그 의무가 공공의료의 발전이다. 중요한 건 공공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병원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국민 의료서비스가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 비중이 커지고 국민에 부담을 준다. 공공의료 비율 30% 확충을 목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공공의료 전체를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시스템 정비와 함께 내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재원 조달은 일반회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되 담배부담금과 같은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건강증진기금 외에도 국고, 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투자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기한이 연장된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기본급여 영역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이 주류 등 기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재화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장기적으로는 주류 등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류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다른 부처와도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규제정책 등도 면밀히 사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부처 이기주의가 걸림돌이 되지 않나. ▲부처 간 벽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발전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극복해가고 있다. 부처 간 협의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 공공의료기관 노조와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다. 공공의료가 확충돼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정부가 된다. 원칙에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추진 과정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거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처 간 의견이 조정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혁신 계획을 이 위원회에 하반기 중 상정해 확정한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다. ―성남 등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부도-폐업된 민간병원을 정부가 인수해 공공병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능한가. ▲국가가 폐업 병원을 인수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행자부와 진행 중인 지방공사의료원 등 기존 공공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게 시급하다.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빈곤층, 신빈곤층에 대해 공적 의료부조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 세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계층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부담금이 400만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부담이 가중되는 데 짜증을 내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가 필요하고, 동시에 다른 계층의 국민 부담을 많이 주지 않는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양 측면을 고려해 방법을 모색하겠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비급여 항목을 줄여야 하지 않나. ▲치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 질환부터 비급여 대상을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급여화할 것인지는 연구 중이다. 이미 7월부터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한 자기공명영상(MRI)은 내년부터 보험급여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기 등 경증 질환에 지급되는 급여 수준을 낮춰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어려운 경기로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국민들이 많다는데 경증 질환 급여를 줄이면 서민층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경증 질환 급여 축소는 국민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저소득층 암 환자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은 없나. ▲암이 국민 사망원인 1위이고 특히 저소득층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해 저소득층 암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예산을 협의 중이다. ―병·의원이 부당하게 환자에 진료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건강심사평가원 심사 사례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다. ▲병·의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운영이 공개되고 평가, 감시돼야 공공 목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가 중요하다. 병원의 부당행위 문제 등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모두 발표하나.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병원, 의료계 등으로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이나 수위를 정할 것이다. 너무 상세하게 발표할 경우 특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등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병원들의 의료 질 향상이 충족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관련 당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표될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의 불만 사항 중 선택진료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아예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 ▲당초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자는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건 병원 경영문제와도 직결돼 단기적으로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중기적으로 근본적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에 상급병실료를 부과하거나 입원-수술 선수금을 받는 관행도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의 단속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전반적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토대로 시정토록 하고 격리실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입원-수술 선수금 관행이 여전한 건 안타깝다. 부당한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철저한 기록물 관리 정책에다 분산보존 형태의 유럽식 전통을 조합한 독특한 기록 시스템을 운영중이었다. 태국도 왕조시대 희귀자료인 유리로 된 ‘사진 건판(乾板)’ 자료를 다수 보존하는 등 일찍부터 국가기록 관리에 공을 들여 왔다. 취재팀과 동행한 국가기록원 남성운 박사는 “더운 지방이어서 기록관리에 허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동·서양의 조화, 베트남=보존서고 3곳에 국가기록을 각각 분산 보존하고 있다. 과거 프랑스 지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베트남 기록물 관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제1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1)와 제3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3)는 수도 하노이에 있다. 제1보존서고는 1945년 이전 봉건시대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제3보존서고는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해 베트남 북부지역 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제3보존서고는 국방부와 외교부, 공안부의 중요 문서들을 이관받아 이를 보존하는 핵심서고다. 호치민(옛 사이공)에 있는 제2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2)는 75년 이전의 월남과 통일후 남부지역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밖에 61개의 지방기록보존소(Archives Center)가 ‘성과 현’ 단위 지방 행정기관의 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베트남 국가기록보존소(The State Records and Archives Department of Vietnam) 산하에 6개의 본부 집행부서와 10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의 정식 직원만 300명에 이르렀다. 총책임자인 주석(Director General)은 우리나라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관료가 맡고 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2급 국장이 책임자로 있고 정식 직원이 136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위상면에서 차이가 컸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태국=‘왕족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건판 10만장’, ‘총 기록보존량 27 등 태국이 자랑하는 기록의 전통이다. 하지만 현재 태국 국가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 of Thailand)의 최우선 정책은 보존기술의 개발과 향상이다. 이는 고온다습한 열대국가의 특성상 문서의 훼손과 멸실이 심한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일본 등 보존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 기록물 관리 전문가를 초청,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가 하면 외국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등에 직원을 파견해 전통을 현대에 접목하고 있다. 태국 국가기록보존소는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부 소속으로 최고책임자는 우리나라의 국장 급이다. 하지만 규모면에서는 훨씬 방대하다. 산하에 4개의 본부 지원부서와 1개의 영화필름 보존소를 비롯해 9개의 지방지소를 두고 있으며, 정식 직원만도 170명으로 우리보다 많다. 특히 2곳의 수상 기록보존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어 아직까지 역대 대통령 기록물 전시관 하나 없는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관련기록은=베트남에는 월남전 당시 한국군 파병협정 체결문서 등 관련기록이 상당수 남아 있다. 베트남 제2보존서고 관계자는 “서고에 한국 관련기록이 많이 보관돼 있지만 체계적인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다면 기록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국 교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트남 정도는 아니지만 태국에도 한국 관련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은 한국전 파병 승인서와 태국 군인들이 작성했던 한국 동향보고서, 당시 외신기사 등이다.◇베트남 호치민 보존서고에 있는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정부와 한국 정부가 체결한 파병 협정서. 파병 규모와 시기, 주둔군 위치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잘못된 정책기록도 후세에 교훈”베트남기록보존소 드엉 총책임자“잘못된 정책에 대한 기록일지라도 폐기하지 않고 보존해 후세에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록보존소의 역할입니다.” 지난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국가기록보존소 드엉 반 캄 박사는 베트남의 기록관리 정신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가기록보존소 총책임자(차관급)이면서 동남아시아 기록보존협의회(SARBICA) 의장직을 맡고 있다. 드엉 박사는 “잘못된 정책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부족한 정책이라고 보고 관련기록을 남기면 다음에는 이를 보충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기록 보존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문서를 생산하는 각 국가기관의 역할과 임무, 중요도에 따라 문서보존 기간을 각기 따로 정해 관리한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공안의 경우 30년, 중앙 행정기관은 10년, 지방은 5년이 지나면 기록보존소로 기록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문서 폐기와 관련해 드엉 박사는 “임의폐기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각 국가기관에서 문서폐기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하면 국가기록보존소가 이를 분석, 검토한 뒤 폐기를 결정한다”면서 은연중 베트남 국가기록보존소의 위상을 자랑했다. 드엉 박사는 “호치민시의 제2보존서고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관련 기록이 많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록보존량 27㎣… 대부분 문서 공개泰기록보존소 꼬라삔 책임자 “150년전 라마 5세 등 당시 왕족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건판’ 10만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년동안 태국 국가기록보존소에서 보존분야 책임자로 근무중인 꼬라삔 따웨따(45·여)는 “더운 지방에서 온전히 기록물을 보관하기란 쉽지 않지만 현재 기록보존량은 27나 된다”며 태국의 오랜 기록관리 전통을 자랑했다. 꼬라삔은 기록보존 정책에 대해 “각 국가기관에서 생산된 문서가 기록보존소로 이관되면 이를 영구보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한다”면서 “ 상태가 좋지 않은 문서를 우선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보존하고 이후 열람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급 행정기관은 자체 생산한 문서를 25년이 경과하면 기록보존소로 이관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외교부의 경우 자체 보존시설을 갖춰 문서를 이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기록 폐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임의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꼬라삔은 “각 행정기관이 폐기물 문서목록을 작성해 기록보존소로 보내면 기록보존소는 폐기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5년 태국에서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상정되는데, 이 법은 각 기관의 생산문서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꼬라삔은 또 “국경 문제와 관련된 외교문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기록을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를 본다’ 취재팀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아키비스트’(기록관리전문가)를 통해 오랜 전통과 현대 기법이 조화를 이루는 기록강국의 진면목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단순한 기록보존을 넘어 열람서비스와 공개 등 기록활용에 심혈을 쏟고 있었고 프랑스도 기록찾기와 전문인력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다. 이번 취재에 동행했던 국가기록원 이영남 박사는 “이들 국가의 경우 전통의 토대에서 현대적 기법을 활용, 방대한 중세·근대·현대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보물창고’ 취재팀이 이달 초 영국의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TNA)를 방문했을 때 1층 카페나 2층 도서실은 열람자들로 북적, 예사롭지 않은 기록열을 느낄 수 있었다. 로버트 스미스 언론담당책임자는 “연간 이용자가 약 30만명에 이르고 열람기록물도 100만권에 달한다”고 귀띔했다. TNA는 지난 10여년 동안 기록을 정보와 교육자원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열람서비스는 고객감동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피터 클라크 연수부장은 취재팀에게 문서고와 열람서비스 현장을 안내하면서 “신청기록물 중 90%가량은 30분 안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TNA가 1999년 기록물 인수에서 최종 열람에 이르기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기록물을 이동하는 문서주문·열람(DORIS)체제를 구축한 데 따른 것이다. 취재팀은 현장방문 내내 문서고와 열람실, 일반복도에 이르기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기록보존상자가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부 열람자들이 “이곳이야말로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보물창고” “(열람서비스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라는 극찬을 남긴 것도 이 때문이다. 또 10평 남짓한 희귀본 열람실에서는 5명가량의 열람자들이 고문서를 넘기고 있었다. 클라크 부장은 “훼손 혹은 파손 우려가 큰 고문서의 경우 TNA 직원이 양손에 장갑을 끼고 책장을 대신 넘겨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는 방법이 까다로워질지언정 ‘열람불가’ 기록은 없다는 얘기다. ◆고문서 나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 건물에 위치한 국립고문서학교(Ecole Nationale Des Chartes)는 아키비스트의 메카로 불린다. 이 학교는 1821년 루이 18세의 칙령으로 설립된 곳으로, 국가엘리트의 산실인 ‘그랑제콜’ 중 하나다. 매년 학생들이 대거 몰려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졸업생은 연간 25명가량 배출돼 고문서·도서관·박물관 등에 배치된다.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월 1200유로(17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는다. 대신 교과과정 3년6개월을 포함, 모두 10년간 관련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아니타 게로잘라베르 학교장은 “기록분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프로그램도 라틴어·중세불어·고고학 등으로 짜여져 중세고문서 해독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전문지식 습득과정도 만만치 않다. 해당분야에 배치될 때 반드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고 현직 전문가들도 승진시험 이외에도 2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연수·시험관문을 통과해 지식을 부단히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원본 전자기록도 등장 영국과 프랑스는 고문서뿐 아니라 전자기록분야도 한발짝 앞서가고 있다. 영국은 이미 전자기록 원본까지 보존·관리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프랑스도 이미 1982년부터 전자기록 관리에 나섰다. 특히 영국 TNA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100기가바이트(700쪽짜리 책 10만권 분량)가량의 전자기록 원본을 모았고 보관여력도 4테라바이트(4000기가바이트)에 이른다. 전자기록도 최초 작성된 문서프로그램 환경에서 작성돼야 원본으로 인정되고 법적인 효력도 갖게 된다. TNA 대비드 글로버 전자관리시스템부서장은 “디지털공간에서도 최초에 작성된 문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자기록 역시 새로 변질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기록의 원본관리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직위공모제 정착… 기록문화 주도英기록보존소 타이악소장영국 특유의 직위공모제는 기록문화를 주도하는 핵으로 불릴 만했다.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NA)가 국민열람서비스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근저에는 합리적으로 짜여진 인사·조직시스템이 깔려 있었던 것. 이는 공무원의 낙하산으로 얼룩져 있는 국내기록기관의 파행적인 인사관행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특히 차관급인 사라 타이악(Sarah Tyacke·58·사진) 소장은 단순한 기록보존보다는 열람과 온라인서비스 등 기록물 활용에 치중, TNA의 변신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그의 재직기간 중 컨베이어 벨트로 구축한 열람서비스체제가 도입됐고 정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받기도 했다. 타이악 소장은 1991년 직위공모에서 뽑힌 후 다섯번째 연임, 13년째 재직 중이다. 소장의 임기는 3년씩 모두 다섯차례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연봉은 9만파운드(1억8000만원) 수준이다. 원래 직위공모 때 타이악 소장은 전문지식뿐 아니라 대영박물관의 지도분야 부서장 때 발휘한 탁월한 행정능력에서 더 후한 점수를 받아 영입됐다. 이와 관련, 전략, 재정·자원관리부문의 윌마 존스 본부장은 “타이악 소장 이전에는 주로 아키비스트 중심의 전문가가 주류를 이뤘으나 이후에는 행정능력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라며 “기록관리도 보존에서 열람과 공개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스 본부장을 비롯한 정부기록 및 전자기록관리 등 4개 집행조직의 본부장도 모두 직위공모에서 전문성과 조직운용능력 등을 엄격히 따진 후 선발되고 있다. 경영진이 시장의 검증과정을 거쳐 탄탄하게 짜여지는 셈이다. 경영진의 독립적인 위상도 주목할 만하다. 사라 소장은 주요기록관리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 바로 보고하며 지휘를 받을 뿐 여타 부처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다. "나치에 뺏긴 자료도 대부분 복원”佛현대기록관 무아레즈부관장“독일 나치에 점령당했을 때 빼앗기거나 만들어진 각종 기록을 50여년 간에 걸친 전방위 복원 노력으로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프랑스 현대기록관(Le Centre Des Archives Contemporaines) 폴린 무아레즈(Pauline Moirez·사진) 부관장이 나치 점령 당시 유출된 기록물 반환노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정부가 기록추적작업에 나서 1945년 소련의 독일점령 때 베를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옮겨진 것을 알았다””라며 “1990년 러시아와 수교한 뒤 4년에 걸친 외교적 노력 끝에 약 10km 분량의 기록물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 기록물은 각종 경찰치안문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1930∼40년대 정치가·언론인·예술가 등의 활동정보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중에는 나치 협력자 명단도 입수돼 언론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원래 프랑스는 나치 점령 당시 만들어진 비시정권의 지도자와 협력자를 부역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처벌과 숙청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나치 점령기의 기록복원과 청산작업이 반세기 이상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개인기록 보호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개인의료기록의 경우 아들·손자 등 3대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 150년 이후에나 공개한다”며 “또한 개인 사생활과 가족생활기록도 60∼100년으로 정해 생전에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서고도 자랑거리 중 하나다. 기록관 건물은 지하 1∼5층을 문서고로 쓰고 지상 1, 2층을 도서실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미학적 가치를 중요시해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며 “특히 문서를 지하에 보존, 별도의 냉방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경비절감에도 보탬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 주요 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go.kr)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 ‘변종 Peep’를 막기 위한 백신프로그램을 지난 16일 행정통신망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4월 29일 경찰청에 사건이 신고된 지 48일 만에야 백신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한 것이며 그동안 다른 국가기관은 변종Peep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일반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해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지난 1월 국가정보원 주도로 관련 정부기관을 총망라해 출범했다. 인터넷 대란 당시 국가적 대책기구로 가동됐어야 할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대책본부가 만 하루가 지나서 구성되고 그나마도 정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연구기관, 보안업체, 수사기관간 공동대응은 고사하고 정보공유와 같은 기본적인 협조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사이버안전센터의 주요 역할은 사이버테러 감시·예방·경고. 사이버 위협을 평시(녹색)-주의(청색)-경고(황색)-위험(적색) 4단계로 나눠 경보하고 각종 바이러스 발견시 예·경보를 발령하도록 돼 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에까지 보고된 이번 사건과 관련, 센터는 22일 현재 어떠한 예·경보도 발령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센터 하부 조직인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krcert.or.kr)는 19일 변종Peep에 대한 예보를 발령해 유관기관끼리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였다. 사이버안전센터는 민·관 정보공유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보안업계는 변종Peep 프로그램이 지난 2일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11일 국내 유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4월 29일 변종Peep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실에 비추어 앞뒤가 안 맞는 잘못된 정보다. 이 때문에 보안업계에서는 ‘어디선가 관련 정보를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해킹으로 손해를 입은 A기관 정보보안에 관여한 한 민간 전문가는 “이번 해킹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체계를 갖췄느냐는 점”이라며 “제대로 대응했다기보다 우왕좌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성준기자/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