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일보가 기획시리즈 ‘환자 주권 스스로 찾자’를 통해 보도한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권리 실종에 대해 “‘병원과 감옥은 감시체제, 권력체제’라는 어느 프랑스 철학자의 말이 떠오른다”며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문제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주무 장관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인터뷰는 서면 질의·답변과 장관 집무실에서의 면담으로 이뤄졌다.
대담:황정미 특별기획취재팀장
[관련기사] 세계일보 기획시리즈 ''환자 주권 스스로 찾자''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병원이)환자를 대상화해 수평적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병원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불합리한 문제들이 나온다. 최근 한 병원 원장을 만났는데 의사가 하루 병원에 입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 실제 그렇게 한 병원이 있는데 진료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법률가도 인신 구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열흘 정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이 작위적이긴 하지만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환자 상태를 개선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서비스의 질이 개선돼야 하는데.
▲보건의료는 공공 영역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 책임을 다하려면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데 그 의무가 공공의료의 발전이다.
중요한 건 공공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병원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국민 의료서비스가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 비중이 커지고 국민에 부담을 준다.
공공의료 비율 30% 확충을 목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공공의료 전체를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시스템 정비와 함께 내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재원 조달은 일반회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되 담배부담금과 같은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건강증진기금 외에도 국고, 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투자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기한이 연장된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기본급여 영역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이 주류 등 기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재화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장기적으로는 주류 등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류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다른 부처와도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규제정책 등도 면밀히 사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부처 이기주의가 걸림돌이 되지 않나.
▲부처 간 벽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발전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극복해가고 있다. 부처 간 협의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 공공의료기관 노조와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다.
공공의료가 확충돼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정부가 된다. 원칙에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추진 과정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거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처 간 의견이 조정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혁신 계획을 이 위원회에 하반기 중 상정해 확정한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다.
―성남 등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부도-폐업된 민간병원을 정부가 인수해 공공병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능한가.
▲국가가 폐업 병원을 인수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행자부와 진행 중인 지방공사의료원 등 기존 공공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게 시급하다.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빈곤층, 신빈곤층에 대해 공적 의료부조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 세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계층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부담금이 400만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부담이 가중되는 데 짜증을 내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가 필요하고, 동시에 다른 계층의 국민 부담을 많이 주지 않는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양 측면을 고려해 방법을 모색하겠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비급여 항목을 줄여야 하지 않나.
▲치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 질환부터 비급여 대상을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급여화할 것인지는 연구 중이다. 이미 7월부터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한 자기공명영상(MRI)은 내년부터 보험급여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기 등 경증 질환에 지급되는 급여 수준을 낮춰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어려운 경기로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국민들이 많다는데 경증 질환 급여를 줄이면 서민층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경증 질환 급여 축소는 국민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저소득층 암 환자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은 없나.
▲암이 국민 사망원인 1위이고 특히 저소득층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해 저소득층 암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예산을 협의 중이다.
―병·의원이 부당하게 환자에 진료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건강심사평가원 심사 사례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다.
▲병·의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운영이 공개되고 평가, 감시돼야 공공 목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가 중요하다. 병원의 부당행위 문제 등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모두 발표하나.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병원, 의료계 등으로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이나 수위를 정할 것이다. 너무 상세하게 발표할 경우 특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등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병원들의 의료 질 향상이 충족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관련 당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표될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의 불만 사항 중 선택진료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아예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
▲당초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자는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건 병원 경영문제와도 직결돼 단기적으로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중기적으로 근본적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에 상급병실료를 부과하거나 입원-수술 선수금을 받는 관행도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의 단속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전반적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토대로 시정토록 하고 격리실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입원-수술 선수금 관행이 여전한 건 안타깝다. 부당한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