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교수, 홍준형 교수, 김형태 변호사(왼쪽부터)
■ 참석자 ■
박효종 교수 <서울대·국민윤리교육학>
▲서울대 국민윤리학 석사
▲美 인디애나대 정치학 박사
홍준형 교수 <서울대·행정학>
▲서울대 법학 석사
▲獨 괴팅겐게오르크아우구스트대 행정법 박사
김형태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버클리대 방문교수
사회=정승욱 여론독자부장
▲박효종=국보법 개정, 폐기 등의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 국제 조류 때문인 것 같다. 남북화해나 국제적 환경변화라는 큰 흐름에서 국보법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김형태=국보법은 그동안 국가안보보다 내부 정적이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 더 크게 이용됐다. 1991년 국보법 개정 때 국외공산계열을 이적단체에서 제외했다. 이제 이적단체로 남은 것은 북한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보법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홍준형=일반적으로 국보법 개폐논의에 적절한 시점은 없다. 즉 그동안 부작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우선순위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중요한가 하는 여론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보법 개폐논의가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결론적으로 국보법의 개폐를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언급이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김=계속 왜 이 시기냐는 의문이 나오고 폐지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즉 한국전쟁 때 겪은 공포심이나 북한에 대한 반감 같은 심리적 요인이 존재한다. 이런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는 말에는 의문이 든다.
▲박=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이 많다. 대부분 편 가르기가 아니라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국보법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정권에서 자꾸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 보수층이나 반대층이 반감을 갖게 된다. 결국 정부의 문제 제기 방식이 서툴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봐야 한다.
▲홍=지금의 논란을 보면 여야, 보수와 진보 양측이 국보법의 상징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 같다. 양쪽 모두 국보법 자체보다 이를 매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대를 누르려 하고 있다. 이 점을 노리고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 정치세력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김=맞다. 결국 시대에 맞게 국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략적 접근과 이를 통한 이익다툼만 보이고 있다.
▲박=여러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여유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
―당초 국보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비교한다면.
▲김=국보법은 1948년 생겼다. 형법 기본법은 53년에 생겼다. 당시 아무 법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보법을 임시로 만들었다. 이후 형법에 국가 안보를 위한 법규정이 들어갔다. 따라서 형법 제정 이후 국보법은 폐지되는 게 마땅했다. 당시 법무부장관도 국보법의 문제를 인정했고 김병로 대법원장은 형법이 있으니 국보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48년 국보법 제정 당시만 해도 남쪽에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 많았다. 당시 한민당(지주계급위주)과 독립촉성당(이승만계보)이 서로 합의해서 국보법을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태생적 한계가 있고 친일행적 때문에 정당성을 얻기 위해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정했다. 이렇게 국보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후 이승만정권은 정적들을 탄압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보법을 강화했다. 박정희 정권 때 반공법이 만들어졌고 81년 반공법이 대부분 국보법에 흡수되면서 더 강화됐다.
▲박=국보법이 형법 조항과 많이 중복된다 해도 제정 당시의 상황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당시에는 분명히 북한이 큰 위협세력이었기 때문에 국보법의 존재 필요성이 있었다.
―국보법 개폐 논란의 쟁점 부분은(국보법 조항별).
▲홍=일단 크게 보면 폐지후 형법보완, 대체입법, 개정보완의 움직임이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 6조 잠입·탈출과 반국가단체구성 처벌 등이 있다. 특히 찬양·고무죄의 해석이 자의적이라 그동안 남용된 적이 많다. 그래서 ‘국가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단서를 구체적으로 고쳐야 한다. 또 현재 북한과 왕래,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잠입·탈출 조항도 어색한 부분이 많다. 5조 금품수수도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보듯 연구비 수준일지라도 처벌대상이 돼 문제가 된다. 아울러 반국가단체구성조항에서 가입만으로 처벌하는 게 정당한가의 문제도 있다.
▲김=논쟁의 본질은 간단하다. 국보법을 면밀히 검토해 형법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국보법에서 정부참칭과 국가변란이 처벌의 핵심인데 형법 내란죄 항목을 보면 국헌문란과 국토참절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국헌문란은 국가변란과 비슷하고 국토참절 조항으로 봐도 북한은 이미 불법단체다. 따라서 형법 내란죄로도 북한을 충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법은 행동을 한 목적범을 처벌하지만 국보법은 실제 위협이 안되거나 국가 전복을 생각지 않는 찬양·고무도 처벌하는 게 차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목적범 처벌에 반하는 자의성이 많기 때문이다. 국보법은 애매하게 표현돼있어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동안 여기서 문제가 파생했다.
▲홍=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 행위는 당연히 반국가단체 행동이다. 그런데 형법상으로는 이를 확실히 제어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형법의 내란죄만 가지고는 국가참칭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국토참절과 국보법의 정부참칭은 다른 성격이다.
―국보법 이후 문제점과 이를 방지할 대체입법의 핵심 부분은.
▲홍=사실 보수층은 한번 인정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기억한다. 그래서 당장 큰 물리적 변화가 없더라도 그 조짐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김=개정, 폐지, 보안 등이 각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본질은 이를 잘 따져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를 선택,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불안해하는 것은 여야가 문제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싸움으로 문제를 몰아갔지 본질이나 핵심을 제대로 성실히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론적,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불합리한 점을 고치자는 의견으로 정리될 것이다.
▲박=국가보안법 문제를 대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법부가 판단을 했는데 행정부가 바로 정면에서 반박하는 모습은 보기 안 좋다. 정부가 바로 치고나오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까지 편이 나뉘고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보법은 법리적 논쟁 외에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현재 국보법논쟁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흘러 아쉽다. 법리적으로 보면 국보법의 수명은 다했고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차분히 하지 않고 한쪽이 다른 쪽을 없애려는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홍=얼마 전 방한한 림바흐 독일문화원 총재는 점증하는 국제테러분위기에서 국보법이 국가안전유지를 위한 법제도로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지적이다. 즉 국보법을 국제적 테러 대비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정리=이성대, 사진=이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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