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형법보완안''으로 결정한데 대한 중보.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수습에 주력하고있다. 지도부는 일단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가 집단 당직사퇴 의사를 거둬들인 20일을 고비로 반발강도가 한풀 꺾였다고 보고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안개모가 대체입법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이달 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확대를 모색하고 있어 지도부와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안개모 소속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설득에 나서는 등`4대 법안'' 처리에 대비해 내부전열을 다지고 있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영근(安泳根) 제2정조위원장의 사의 번복 등 안개모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으레 그런 것이라서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한뒤 "사실 그 건은 자제하고 있기로내부 조율이 됐다. 어제 모두 정리됐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특히 국보법 문제에 대한 내부 혼선이 일부 언론에 의해 갈등으로 왜곡,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비판 언론''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의장은 "정부.여당이 동아.조선일보한테 탄압당하고 있다. 신문이 아니라 삐라 수준"이라며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리기 위해 완전히 샌드백 치듯이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춘(金榮春) 원내수석부대표도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안개모 의원들에게 당직사퇴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한 달전 얘기를 현재진행형으로왜곡하고 있다"며 "조선.동아는 언론이 아니라 정치세력이란 말이 적절하다"고 가세했다. 중진 의원들도 "당론을 존중하자"며 내부 단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임채정(林采正) 기획자문위원장은 "당이 한번 원칙을 정했으면 당론을 따르는게 정도이자 당에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당내 현안에 대해 거의 입을 열지 않았던 이광재(李光宰) 의원도 "개인적으로 `특수한 지위''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을 통해 당론이 모아졌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듯 안개모도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있다. 사퇴설이 제기됐던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은 "집단사퇴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안영근 의원은 당직사퇴 여부에 대해 "국감이 끝나봐야 안다"고 전제한 뒤"사실 우리가 국보법 때문에 사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혁 일변도로 비쳐지는 지도부의 당운영 방식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안개모가 내년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당내 `보.혁'' 갈등이 개혁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

한나라당이 내달초로 예고한 국가보안법개정 당론 결정을 앞두고 계파별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20일 국보법 폐지안 등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이제 공이 한나라당 쪽으로 넘어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21일 현재까지는 국보법 논의가 선수별, 성향별로 입장이 다른 `백가쟁명''식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론이 한곳으로 모아질지 주목된다.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룹은 박근혜(朴槿惠) 대표 체제 등장 후당무에서 소외돼왔던 3선 의원들. 안상수(安商守) 의원의 주도로 오는 25일 3선의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모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국보법 등 4대 입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의원모임인 ''국민생각''도 다음주 모임을 갖고 여야간 국보법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모임의 원로격인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2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국정혼란을 내버려두는 것은 한나라당의 직무유기"라며 "국보법 등 4대 법안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張倫碩) 김재원(金在原) 나경원(羅卿瑗) 주성영(朱盛英) 의원 등 당내율사 출신 의원들도 금명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고진화(高鎭和) 배일도(裵一道)의원과 함께 비공개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장 의원은 국회 법사위 간사로 당 지도부의 위임을 받아 국보법 개정안을 성안하는 책임을 맡고있다. 당내 강경보수 의원 모임인 ''자유포럼''도 26일 조찬모임을 통해 국보법 개정안에 대한 보수세력의 의견을 집약해 당내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당내 소장개혁파 모임인 ''수요조찬모임''과 최대규모 모임인 ''국가발전연구회''도 각각 27일과 29일 회동, 국보법 등 4대 입법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처럼 당론 결정에 앞서 계파별 국보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보법 문제가 이념적인 색채가 짙은 데다 보.혁간, 세대간 견해차도 크다는 점에서 자칫 당내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확정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간첩죄 일부 보완 등은 역사적 숙제를 푸는 첫발로 환영하지만 내란목적단체에 관한조항은 여전히 확대 적용의 우려가 있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국보법 폐지와 간첩죄의 일부 개정방침을 확인한 것은 56년동안 해결못한 역사적 숙제를 푸는 첫발을 딛는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단순히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엄격히 제한한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형법 개정안의 내란목적단체 관련 조항은 자칫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이 옮겨진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이제까지국보법으로 처벌되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행위에도 확대 적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당은 이 조항의 신설취지가 현행 형법규정을 재확인ㆍ보충하는 의미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남용여지가 없도록 법률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權正達)은 18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보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가존립과 안보가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북한의성격을 바꿀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범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여당은 안보불안 이유로 국민의 80%가 국보법 유지를 바라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보법의 의미를 살리면서 문제가 있는 조항은 개정하는 선에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개 대안 가운데내란죄를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연합>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상내란죄 보완 당론을 확정하면서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내달초 국보법 개정당론 확정을 목표로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을 중심으로 김재원(金在原), 나경원(羅卿瑗) 의원 등 율사출신 의원들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감 이후에는 당내 국보법 유지 강경론자와 국보법 폐지론자를 모두 포함시켜 가칭 ''국보법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0일 마련한 초안에 비해 개정 폭을 다소 넓혀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초안은 6조 잠입.탈출 및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조항 중 ''기본질서를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란 대목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수정하고 10조 불고지 조항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자의 형 면제''를신설했지만 핵심인 2조 정부참칭(반국가단체)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지난달 20일 정부참칭 조항 및 법명칭 개정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당 내부 쟁점은 정부참칭 개.폐 및 찬양고무 개정 폭확대, 법 명칭 변경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참칭 조항에 있어 내부 의견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정부참칭 유지와 삭제를 각각 주내용으로 하는 2개안을 마련, 의원총회에 상정할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참칭 조항의 경우, 당내 일각에서는 없애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상 영토조항과의 충돌 문제 등 보완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견이맞서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불고지 조항의 경우도 완전히 삭제하자는 주장과 친척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구속요건을 축소조정하자는 개정확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법 명칭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보법의 내용과 취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18일 "현재까지는 정부참칭 조항을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 다수의견"이라며 "다만 불고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연합>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데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 네티즌 등은 또 다시 찬반 양론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진보 진영은 일단 국보법 폐지안을 환영하면서도 `내란목적 단체 조직'' 처벌 조항이 형법에 신설될 경우 이 조항의 남용가능성에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나 국보법 존치를 주장해온 보수 진영은 "북한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우리만`무장해제''를 하는 셈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일단 `환영''..자의적 해석엔 우려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론 국보법을 완전 폐지해도 현행 형법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형법을 보완키로 해 아쉽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동 부분을 집어넣어 악용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다만 한나라당과의 향후 협상 과정에서 후퇴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보법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이란점에서 환영하지만 내란목적단체 조직을 처벌토록 한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판례를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을 할 목적''이란 부분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결국 국보법의 흔적이 남는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사무차장은 "보수단체들의 `안보불안'' 논리에 여당이 밀린 듯하다"며 "신설 형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축소될 수도 있겠지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된다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불안 확산될 것" = 신혜식 반핵ㆍ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 대변인은 "국민 대부분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데 지금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형법으로 대체할 것이면 일부 수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라고 애매하게 규정해헌법과 하위법간 괴리가 생길 것"이라며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소수의 인권만 바라보고 국민의 불안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또 "언론관계법은 자유경쟁을 골자로 하는 경제원칙을 무시한 법안이며 사립학교법 역시 교육의 취지를 이해 못하고 평준화에만 집착한 입법으로 기존사립학교들은 문을 닫고 새 설립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구부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회생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호도하기위해 여당이 이같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현 정부의 실정을 강도높게비판했다. 그는 "`개혁입법''이란 허울 속에 국민의 심리적 안보에 공백을 만들고 시장경제원리를 배제하는 언론관계법을 추진하고 주인없는 학교를 만들려는 행동을 보이고있다"고 반발했다. ◆ 시민ㆍ네티즌도 양분 = 중등교사 김모(30.여)씨는 "국보법에서 애매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시할대상도 아니니 법 자체를 없애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폐지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yway357''이라는 네티즌은 "이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국보법의 폐지는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를 뜻하는 것"이라며 "국보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은 "진보 진영의 입장에선 크게 바뀐 것 없는 국보법 폐지일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권을 생각한 변화라는 점이 눈에 띈다"며 "형법을 보완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없는가가 남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연합>

열린우리당이 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발표한 가운데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여야간 뜨거운 국보법 논쟁이 도마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헌재는 지난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보법의 찬양고무 등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결정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강공을 펼쳤다. 양승조 의원도 "해방이후 부끄러운 현대사를 청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부터 시작되야 한다"며 "국보법은 헌법상 평화통일조항, 죄형법정주의에도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규 의원은 "헌재는 8월 국보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9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대의원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양 기관은 상호 견제하는 관계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주거니 받거니''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가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국보법 논쟁에서 한치물러서지 않았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국군 단독 작전시 보름만에 서울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내용을 공표했다고 해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윤석 의원은 이례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론은 위장이요, 기망이다''라는 제목의 별도 자료를 배포하고 여당을 강력 비판,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여당의 방안처럼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행 형법으로 내란목적단체 조직,가입 행위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결국 여당은 현행 형법에 의해 이미 처벌되고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조항을 신설해 국보법 폐지로 생기는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이는 국보법의 전면 폐지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연합>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군내 동료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좌경의식화 학습 등 이른바 ''군투''(軍鬪)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은 1966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국군와해전취전술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 때는 북한의 이런 전술과 군내 군투 및 염군(厭軍) 활동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보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군의 정신교육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지난해 11월 전후방 16개 부대 장병 1천3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에서도나타난다고 말했다. 장병의식 조사 결과,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33%로 2000년 39.1%보다 5.9%가 줄었으며, 15.2%는 주한미군이 즉각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2002년 5.5%에 비해 9.7%나 늘었다.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1.3%), 신뢰(1.6%), 그저 그렇다(17.7%) 등으로 답했으며 41.3%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던 송두율 재독 사회학자 처벌과 관련해서는반대(3.2%), 민주화 기여 공로로 원만히 처리(16.9%), 당연히 처벌(55.8%)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 군의 안보대비 태세가 완벽하다고 인식하는 장병은 43.5%로 2002년 73%에비해 현저히 저하됐으며 31.1%는 기회가 오면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고 응답, 신세대장병층에서는 국가관이 완전하게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군내에서는 ''통일의 걸림돌 미군을 철수시키자. 현 정치인은 모두 썩었다. 확 뒤엎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보유 사실 자체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다'' 는 등의 선동으로 좌경의식화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부터 6년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장교와 부사관 4명,병사 29명 등 모두 33명이라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국보법 폐지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온내용의 e-메일 교환 및 친북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사상학습 문건 탐독을 비롯한 좌익활동을 제재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상 내란죄 보완안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확정되자 검찰 공안팀은 "북한과 관련한 안보 문제에 대해선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검 공안부는 18일 오전 주례회의를 통해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입법활동이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안보공백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송 총장은이에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공안부를 비롯, 대부분 공안검사들은 대외적으로 여당안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에 몸을 사리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검 국정감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쟁점화될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와 함께 대응논리 개발 등 하루종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 김승규 법무장관도 이날 주례회의 대신 법무연수원 강의에 나서 모종의 언급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았으나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치권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밝힐 기회가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 공안부 한 검사는 "국보법 개폐 결과에 따라 수사방향이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다"며"내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현직 공안팀에서 비켜나있는 공안 출신의 검사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안보공백''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당 당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공안출신의 한 간부 검사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를 없애고 형법상 내란죄로 내란목적 단체만을 규제할 경우 북한이 만일 폭동 등 무력을 쓰지 않는다고 선언하면북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총련의 활동과 관련해 처벌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는 곧바로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결과론적으론 우리는 한반도의 한 지역정권에불과함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공안출신 간부는 "형법상 간첩죄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문제는 헌법상 우리 영토가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걸린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상 내란목적 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하지만 그 뜻은 전쟁이나 반란을 전제로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고 그 외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틈새''가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것.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형식보단 내용이 중요한데 정치권에서는 `국보법 폐지''라는 형식에 치우쳐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다"며 "형법으로 대체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놓으면 되는데 (여당안은) 그 내용이 너무 미흡한 것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북한이 남한과 같은 하나의 국가로 용인되는 순간 통일의 꿈은 접은채 한반도 분단은 영원히 고착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중국과 통일을 이뤄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연합>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신중한 검토를주문했다. 동국대 김상겸 법대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협력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법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며 "남북 화해는정치적, 경제적 방법으로 풀어야 하고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위험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므로 다수당이 함부로 입법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반법인 형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외부세력과 국가보안과 관련한 법은 국보법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대체입법을 주장해 온 이석연 변호사는 "사실상 형법의 두가지 조항을 고친 것으로 국가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를 처벌하기엔 미흡할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 역시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는 치밀하게 대처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보법상 잠입탈출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당의 안은 자칫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할 우려가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들은 여당의 안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보법의 인권침해 요소가 옮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서울대 한인섭 법대 교수는 "당론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라고 바꾼 것은 북한이 외국도 아니고 외국인 단체도 아니어서부적절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에 대항하여''로 대체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14일 국보법폐지 교수성명을 낸 성공회대 교수회 대표 권진관 교수는 "국보법폐지에 대해 국민이 정서상으로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당의 안은 이런 우려를가라앉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굳이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해서 형법을 보완한 것은 기존 형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