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근 대법원이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판결을 내린 데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법개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해석과 함께불쾌감을 나타냈고, 민주노동당도 ''시대 역행을 강요하는 대법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헌재 판결처럼 기존 입장을 반복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시비 걸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법원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고정된 보수 시각만을 갖고 국회의 국보법 폐지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국보법 폐지의 취지에 대해 "개성공단 사업 추진 등 급변하는 남북관계를 새로 규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법이 정권안보에 악용돼 인권을 침해해온 만큼 일단 폐지하고 필요시 일부 보완할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며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입법부의 법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가세했다. 국보법 완전 폐지가 당론인 민노당 김배곤(金培坤) 부대변인도 "헌법재판소에이어 대법원까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한 사법부의 총공세를 보는 듯 하다"고비판하면서 "그러나 도도하게 흐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역사적 흐름은 되돌릴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보법 존치 당론에 여론의 지지가 모아질 것을 은근히 기대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보법 폐지에 신중을 기하고 국가 안보에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국의 안보 현실을우려하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당론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다만 국보법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부분적인 손질을 통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법으로 가다듬고자 한다"며 부분 개정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입법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한 것은 정치적 영역을 침범, 3권 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국보법 사수의지를 드러낸 정치적 판결"이라고 폄하하면서 "사법부가 과거를 자성하기는 커녕 구시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 비판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자유시민연대는 "국보법이 정치권 문제 제기처럼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국가 안녕을 위해서도 반드시 유지돼야 할 최소한 안전장치임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등의 논란에 사법부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김승규 법무장관이 취임후 국보법 폐지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우리나라의 양대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치론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 사법부는 그동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리한 법적용을 경계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도 국보법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국보법 존치론'' 입장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판결은 `판사는 판결로서 말한다''는 금언마저 깨는 것 아니냐고 여겨질 만큼 해당사건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판단 수준을 넘어 정치권에 우려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읽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진행되는 국보법 개폐 움직임에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지만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의 일에까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데 대한 일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을 겨냥한 듯한 사법부의 첫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국보법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나왔다. 헌재는 바로 얼마전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박이라도 하는 양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국보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평화시대를기조로 한 형법은 우리가 처한 국가의 자기안전.방어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례를원용, "(국보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 존재 의의가있다"고 결정했다. 비록 헌재 공보담당진의 실수였다는 해명이 있긴 했으나 보도자료에 "입법부가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 국보법 개폐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헌재의 결정이 국보법 존치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권의 전면 개정 내지 폐지론에 `은근히'' 제동을 걸려는 인상이었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권을 향해 직설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명백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기소된 구체적 사안의 사실관계를 밝힌 뒤 해당 법조항에 근거, 유.무죄 여부를판시하던 종례 판결문과 달리 이례적으로 국보법 개폐 논란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가시돋친 비판적 말들을 쏟아낸 것. 대법원은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권 등의 국보법 폐지론을 거론한 뒤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또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적시,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담아냈다.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은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제대로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울러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법작용에까지 간섭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모든 판결문은 사건을 맡은 주심과 대법관의 합의를통해 작성되는 만큼 해당 재판부 전체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판결문에 나온 내용 외에 판결 배경이나 이유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