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한여론수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김수환(金壽煥) 추기경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등 종교 지도자들이국보법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거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이부영(李富榮) 의장에게 주문한 것을 계기로 당내에선 여론수렴 폭을 넓히자는 의견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다. 이 의장이 1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있고 격려해주는 분들도 있다"면서 "시간을 두고 (여론을) 더 들어봐야겠다"고 말한것도 이같은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원로 릴레이 면담을 추진중인 이 의장은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현 대표회장을 만난데 이어 오후엔 국보법 피해자들과 면담을 하는 등 추석전까지 종교지도자와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당은 국보법을 필두로 각종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야당과 `대화의 창''을 열기 위한 원내 협상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야당과 대화의 창을 닫은 채 `명분과 원칙''만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다수당의 힘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법안을 밀어붙이려한다는 모습으로 비쳐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회담을 먼저 제안해 이날 협상테이블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천 원내대표는 회담에 앞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여야가 여러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비난일색의 과도한 대치를 자제한다"며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대화와토론을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해치는 폭동과 폭력행위 뿐 아니라미수, 예비음모, 선전선동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보를 지키는 확실한 보완책을 내놓겠다"며 보수세력의 안보불안 심리를 다독였다. 한편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앞에서기자회견을 갖고 "권력에 의해 언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국보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연합>

국제앰네스티(AI)는 15일 서울 안국동 모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며 "한국국회가 이 법을 폐지 또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권고문에서 "국보법 폐지 또는 근본 재검토는 한국의 인권을 월등히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진전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안보문제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둔갑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라지브 나라얀 AI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조사과 연구관은 한국의 국보법 논쟁이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거쳐 협상과 타협을 이뤄내고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해외에서도 국론분열의 징후가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청신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99년 2월에도 `국보법 개혁의 시기''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 개폐를 99년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와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등 과거사 관련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한 포괄적 절충을 시도한다. 여야는 이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민생관련 입법 등 정기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핵심 쟁점인 국보법문제와 친일법 개정을 놓고는 의견이 크게 갈려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보법 문제와 관련, 천 원내대표는 국보법을 폐지하되 보완입법이나 형법보완을 통해 절충하자며 양당 대표 TV토론 개최 등을 제안할 방침인 반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다수 여론이 국보법 존치를 원하는 만큼 여당이 폐지 당론을 철회하고 독소조항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친일진상조사 범위확대 등을 골자로 한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법안 발효시점인 오는23일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오는 20일 공청회를열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친일법 개정안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절충이 가능해졌으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이 위헌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고 조사 대상 행위 등에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인권유린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통해 친일 조사대상이 되는 일제하 조선인 경찰의 지위를 헌병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여러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비난일색의 과도한 대치를 자제하고 모든 문제가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돼야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있어서타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친일진상규명법과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연합>

<이부영의장>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을 만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 30여분간 의견을 나눴다.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 문제 등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했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스님의 ‘고언’을 들었다. 이 의장이 “국보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대체입법 또는 형법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하자 법장 스님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든 대중이 부정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못 된다”며 “충분히 홍보를 한다든가 대체입법을 내놔서 국민을 안정시키고 편안하도록 할 때 상생과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의장직을 사퇴한 신기남 의원 문제를 거론하며 과거사 관련 ‘연좌제’를 반대한 뒤 “수청불어(水淸不魚)란 말이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이철호기자/bookmoon@segye.com◇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설득에 나선 가운데 13일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사진 왼쪽),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박근혜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3일 혜화동 가톨릭대 주교관을 방문, 국보법 개폐와 관련, 김수환 추기경과 40여분간 면담했다. 김 추기경은 국보법 개폐문제와 관련, “왜 이렇게 나라안이 불쑥불쑥 말해서 걱정스럽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 김 추기경은 “북한을 아직 믿을 수 없다”며 “나라가 분열되고 편가르기가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고문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젊은 신부들이 국보법 폐지에 힘이 돼 달라고 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내가) 말했고, 명단에 고문으로 넣겠다고 했을 때 빼라고 했는데 그대로 뒀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신아인기자/freewill@segye.com

사회=국가보안법(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찬반논쟁이 갈수록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민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다. 국보법 논란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국보법 개폐작업이 왜 이 시기에 나오는지, 시기는 적당한지에 대해 말해 달라.◇박효종 교수, 홍준형 교수, 김형태 변호사(왼쪽부터) ■ 참석자 ■박효종 교수 <서울대·국민윤리교육학>▲서울대 국민윤리학 석사▲美 인디애나대 정치학 박사홍준형 교수 <서울대·행정학>▲서울대 법학 석사▲獨 괴팅겐게오르크아우구스트대 행정법 박사김형태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버클리대 방문교수사회=정승욱 여론독자부장 ▲박효종=국보법 개정, 폐기 등의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 국제 조류 때문인 것 같다. 남북화해나 국제적 환경변화라는 큰 흐름에서 국보법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김형태=국보법은 그동안 국가안보보다 내부 정적이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 더 크게 이용됐다. 1991년 국보법 개정 때 국외공산계열을 이적단체에서 제외했다. 이제 이적단체로 남은 것은 북한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보법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홍준형=일반적으로 국보법 개폐논의에 적절한 시점은 없다. 즉 그동안 부작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우선순위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중요한가 하는 여론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보법 개폐논의가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결론적으로 국보법의 개폐를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언급이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김=계속 왜 이 시기냐는 의문이 나오고 폐지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즉 한국전쟁 때 겪은 공포심이나 북한에 대한 반감 같은 심리적 요인이 존재한다. 이런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는 말에는 의문이 든다. ▲박=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이 많다. 대부분 편 가르기가 아니라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국보법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정권에서 자꾸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 보수층이나 반대층이 반감을 갖게 된다. 결국 정부의 문제 제기 방식이 서툴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봐야 한다. ▲홍=지금의 논란을 보면 여야, 보수와 진보 양측이 국보법의 상징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 같다. 양쪽 모두 국보법 자체보다 이를 매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대를 누르려 하고 있다. 이 점을 노리고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 정치세력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김=맞다. 결국 시대에 맞게 국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략적 접근과 이를 통한 이익다툼만 보이고 있다. ▲박=여러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여유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 ―당초 국보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비교한다면. ▲김=국보법은 1948년 생겼다. 형법 기본법은 53년에 생겼다. 당시 아무 법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보법을 임시로 만들었다. 이후 형법에 국가 안보를 위한 법규정이 들어갔다. 따라서 형법 제정 이후 국보법은 폐지되는 게 마땅했다. 당시 법무부장관도 국보법의 문제를 인정했고 김병로 대법원장은 형법이 있으니 국보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48년 국보법 제정 당시만 해도 남쪽에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 많았다. 당시 한민당(지주계급위주)과 독립촉성당(이승만계보)이 서로 합의해서 국보법을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태생적 한계가 있고 친일행적 때문에 정당성을 얻기 위해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정했다. 이렇게 국보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후 이승만정권은 정적들을 탄압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보법을 강화했다. 박정희 정권 때 반공법이 만들어졌고 81년 반공법이 대부분 국보법에 흡수되면서 더 강화됐다. ▲박=국보법이 형법 조항과 많이 중복된다 해도 제정 당시의 상황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당시에는 분명히 북한이 큰 위협세력이었기 때문에 국보법의 존재 필요성이 있었다. ―국보법 개폐 논란의 쟁점 부분은(국보법 조항별). ▲홍=일단 크게 보면 폐지후 형법보완, 대체입법, 개정보완의 움직임이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 6조 잠입·탈출과 반국가단체구성 처벌 등이 있다. 특히 찬양·고무죄의 해석이 자의적이라 그동안 남용된 적이 많다. 그래서 ‘국가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단서를 구체적으로 고쳐야 한다. 또 현재 북한과 왕래,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잠입·탈출 조항도 어색한 부분이 많다. 5조 금품수수도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보듯 연구비 수준일지라도 처벌대상이 돼 문제가 된다. 아울러 반국가단체구성조항에서 가입만으로 처벌하는 게 정당한가의 문제도 있다. ▲김=논쟁의 본질은 간단하다. 국보법을 면밀히 검토해 형법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국보법에서 정부참칭과 국가변란이 처벌의 핵심인데 형법 내란죄 항목을 보면 국헌문란과 국토참절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국헌문란은 국가변란과 비슷하고 국토참절 조항으로 봐도 북한은 이미 불법단체다. 따라서 형법 내란죄로도 북한을 충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법은 행동을 한 목적범을 처벌하지만 국보법은 실제 위협이 안되거나 국가 전복을 생각지 않는 찬양·고무도 처벌하는 게 차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목적범 처벌에 반하는 자의성이 많기 때문이다. 국보법은 애매하게 표현돼있어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동안 여기서 문제가 파생했다. ▲홍=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 행위는 당연히 반국가단체 행동이다. 그런데 형법상으로는 이를 확실히 제어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형법의 내란죄만 가지고는 국가참칭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국토참절과 국보법의 정부참칭은 다른 성격이다. ―국보법 이후 문제점과 이를 방지할 대체입법의 핵심 부분은. ▲홍=사실 보수층은 한번 인정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기억한다. 그래서 당장 큰 물리적 변화가 없더라도 그 조짐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김=개정, 폐지, 보안 등이 각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본질은 이를 잘 따져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를 선택,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불안해하는 것은 여야가 문제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싸움으로 문제를 몰아갔지 본질이나 핵심을 제대로 성실히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론적,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불합리한 점을 고치자는 의견으로 정리될 것이다. ▲박=국가보안법 문제를 대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법부가 판단을 했는데 행정부가 바로 정면에서 반박하는 모습은 보기 안 좋다. 정부가 바로 치고나오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까지 편이 나뉘고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보법은 법리적 논쟁 외에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현재 국보법논쟁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흘러 아쉽다. 법리적으로 보면 국보법의 수명은 다했고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차분히 하지 않고 한쪽이 다른 쪽을 없애려는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홍=얼마 전 방한한 림바흐 독일문화원 총재는 점증하는 국제테러분위기에서 국보법이 국가안전유지를 위한 법제도로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지적이다. 즉 국보법을 국제적 테러 대비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정리=이성대, 사진=이종렬기자/karisna@segye.com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14일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다"며"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회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차 방한중인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이날국회의장실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에서 호주제 폐지가 추진되고 민법과 형법 개정이 논의되는 등 인권 개선 노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 보호 문제는 법치주의적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회의원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민법 개정 등 인권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 문제가 중요한 논의과제로 등장했다"며 "지금은 (국보법 문제로)국론이 분열돼 있지만, 여야가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잘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에 이견이 없지만,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인권은 남북 평화공존, 북핵 문제의 처리 등과 얽혀 있고, 인권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3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 각각 폐지론과 개정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지를확보하기 위한 설득 경쟁을 벌였다. 우리당은 정당대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국보법 개폐 논쟁을 정치권내의 토론과 TV공개토론 등을 통해 법리논쟁으로 유도하는 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은 시국토론회 개최, 청와대 항의방문 등 보수 단체와 연대 행동을 추진하며 쟁점을 `장외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조계종 법장 총무원장을, 박근혜(朴槿惠)대표는 김수환 추기경을 각각 면담한 것을 시작으로 금주중 종교단체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기로 하는 등 종교계를 상대로 한 설득에 착수했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까지 포함해 모든 정당대표들이 모여 토론하자"며 "야당이 정당대표 회담을 못 받아들인다면 양당 대표와원내대표 4인이 모여 `끝장토론''을 해도 좋고, 아니면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 끝장토론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회의에서 "중요한 시기에 장외집회를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를 도외시하는 일"이라고 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 우리당 의장실에서 국보법폐지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갖고국보법 폐지이후 보완대책의 방향을 추석 전에 정리하고, 금주중 재향군인회 대표를포함하는 민간자문단 구성을 매듭짓기로 했으며, 검찰과 국정원, 법무부, 경찰, 시민단체 등과 직접 접촉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국가수호비대위(위원장 이규택.李揆澤)'' 현판식을 갖고 전국 시.도당과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국보법 폐지 반대,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사실상 `준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국가수호비대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국토론회 개최, 청와대 항의방문, 범국민 서명운동 등 `범국민연대투쟁방안'' 등을 결정키로 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국보법존치로 피해받거나 불편한 사람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일 정권과 남한내주사파.친북세력뿐"이라며 "폐쇄적인 집단과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무장해제하는국보법 폐지가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V토론과 관련, 한나라당은 여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대 3토론''을 개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당초 TV토론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승복하자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던 데 대해서는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의 개인의견이라며 철회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의원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4당 간사 모임을갖고 국보법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며, 법 폐지후 보완대책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폐지모임은 또 오는 1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국보법 폐지에 동의하는모든 의원들이 참석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갖기로 했다. <연합>

김수환(金壽煥) 추기경은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입장을밝혔다. 김 추기경은 이날 혜화동 가톨릭대 주교관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을 아직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 대표를수행한 당관계자가 전했다. 김 추기경은 "북한이 원하는게 남남분열 아닌가. 모든 문제를 갈라서 생각하는남남분열이 큰 걱정"이라며 "지금 상황을 볼 때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안되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고문으로 알려진데 대해 "젊은 신부들이 국보법 폐지에 힘이 돼달라고 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내가) 말했고, 명단에 고문으로 넣겠다고 했을 때 빼라고 했는데 의지와는 달리 그대로 뒀다"며 "조만간 적절한 기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 정면 대치중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2일 TV토론 개최를 놓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양당은 국보법을 주제로 한 TV토론 개최라는 `총론''에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만 토론자 수와 토론후 여론조사 실시 등 `각론''에서는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양당이 지정한 대표로 ''3 대 3'' 토론을 하고, 토론직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국보법 개폐 찬.반을 물어 그 결과를 수용하는 형식의 ''끝장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김 총장은 이어 "TV토론 성사전까지 공영방송 등의 국보법관련 편파방송과 기획물 제작.방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조건은 아니다"고 밝혀 국보법만을 주제로한 TV토론 수용의사를 밝혔다. 다만 천 원내대표는 "국보법 폐지와 같은 문제는 일시적 여론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놓고 하는 얘기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후 여론조사를 통한 국보법 개폐논쟁을 매듭짓자는 김 총장 제안에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의 3대3 토론 제안과 관련, "토론을 하게 되면 원내대표간 토론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간 토론을 역제의한뒤 "한나라당원내대표의 불응으로 17대 국회가 열린 이후 나는 한 번도 방송사 토론에 나가지 못했다"고 토를 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주초 부터 국보법 관련 TV토론 개최를 위한 여야간 실무접촉이 이뤄질 조짐이지만 토론 개최와 관련된 세부조건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커서 토론이성사될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 정면 대치중인 여야는 금주부터 국회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리논쟁을 계속하면서 원외에서도 대국민 홍보전을 병행하며 세(勢) 확산 경쟁에 나설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13일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모임'' 소속의 4당 간사모임을통해 원내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국보법 폐지에 반발하는 각계 원로와 보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13일 `국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현판식을 시작으로 시국토론회 개최, 청와대 항의방문 등을 검토하며 국보법 폐지반대 투쟁을 본격화한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 등 지도부는 금주초부터 각계 원로인사와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보완 대책을 설명하는한편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 이달말까지 사실상의 대체입법또는 형법보완 등 후속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당은 최용규(崔龍圭) 의원을 팀장으로 한 국보법 태스크포스팀의 1차회의를 13일 열어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학계, 법조계는 물론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TF팀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국보법 폐지 여야 의원모임'' 4당 간사회의에서 국보법 폐지당론을 설명하고 향후 국회내 공조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우리당 간사인우원식(禹元植) 의원이 전했다. 국보법 폐지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염창동당사에서 `국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현판식을 시작으로 원내외 병행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13일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시.도당 사무실과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국가보안법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도록 지시했으며, 비대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국토론회 개최, 청와대 항의방문, 범국민 서명운동등 `범국민연대투쟁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여야가 이처럼 국보법 개폐를 놓고 정면 대치중인 가운데 TV토론 개최와 각당정책위의장 회담 개최를 통한 해법도출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은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 대한 토론에 즉각 응하라"면서 "양당 대표들이 `끝장토론''을 벌인 뒤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국보법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기본법 등 민생현안인 경제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며 야당의 TV토론 제안을 수용한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같은 문제는 일시적 여론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TV토론후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야당 제안은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성명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면서 "국보법 개폐문제로 정치권이 더 이상서로 사생결단식의 반목과 대결을 지속해서는 안되며, 당리당략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대로 국보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 수호법(가칭)''으로 대체입법을 하는게 가장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라며 각당 정책위의장회담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