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AI)는 15일 서울 안국동 모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며 "한국국회가 이 법을 폐지 또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권고문에서 "국보법 폐지 또는 근본 재검토는 한국의 인권을 월등히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진전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안보문제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둔갑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라지브 나라얀 AI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조사과 연구관은 한국의 국보법 논쟁이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거쳐 협상과 타협을 이뤄내고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해외에서도 국론분열의 징후가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청신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99년 2월에도 `국보법 개혁의 시기''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 개폐를 99년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