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안책을 마련했다"며 1개 대체입법안과3개 형법보완안을 제시했다. 5개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대체입법안은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관련기사]與 국보법 대안 내용과 전망 [관련기사]한나라 "국보법 대안발표는 국감회피용"[관련기사]여당 국보법 대안에 법조계 입장 `제각각'' 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를 처벌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 잠입탈출, 구속기간 연장 등의 부분은 이 법안에서 제외됐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대단히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가안보법안은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개념을 차용해 만든 것"이라고말했다. 형법보완안으로는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대안,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법안이 발표됐다.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이다. 대안 논의 과정에 참여한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요소를 없애고 국가안보에 한치의 허점도 없게 하는것"이라며 "내란죄와 외환죄를 동시에 강화한 절충안은 가장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4가지 대안에는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를 안보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이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국가안보를 해치는행위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발표된 4가지 대안에 대해 당내 토론과 당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한가지의 대안을 최종 선택해 당론으로 정할방침이다. <연합><표> 與 국보법 대안 쟁점 비교┌──────┬──────┬───────┬───────┬───────┐│ 국보법 │형법보완1안 │ 형법보완2안 │ 형법보완3안 │ 대체입법안 │├──────┼──────┼───────┼───────┼───────┤│북한에 대한 │형법87조 내 │형법 102조 적 │형법 87조와 10│국헌을 문란할 ││정의 │란죄에 내란 │국조항에 `준적│2조에 각각 내 │것을 목적으로 ││ │목적단체 조 │국''개념 신설 │란목적 단체와 │하는 국내외의 ││ │항 신설 │ │준적국 개념 신│결사 또는 집단││ │ │ │설 │으로서 지휘통 ││ │ │ │ │솔체제를 갖춘 ││ │ │ │ │단체 │├──────┼──────┼───────┼───────┼───────┤│반국가단체 │내란목적단체│ │내란목적단체 │국헌문란목적단││구성 및 가입│구성과 가입 │ │구성과 가입 처│체 구성과 가입││처벌 │처벌 │ │벌 │처벌 │├──────┼──────┼───────┼───────┼───────┤│목적수행(간 │형법 98조 간│형법 98조 간첩│형법 98조 간첩│국가기밀에 속 ││첩 행위) │첩죄 중 `적 │죄 중 `적국''을│죄 중 `적국''을│하는 서류 또는││ │국''을 `외국''│`외국''으로 변 │`외국''으로 변 │ 물품을 손괴. ││ │으로 변경 │경 │경 │은닉.위조.변조││ │ │ │ │하는 행위 처벌││ │ │ │ │ ││ │ │ │ │국헌문란목적단││ │ │ │ │체나 구성원을 ││ │ │ │ │지원한 목적으 ││ │ │ │ │로 간첩행위 처││ │ │ │ │벌 │└──────┴──────┴───────┴───────┴───────┘ <연합>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형법보완과 대체입법 등 두 가지 대안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0일 국보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정부 참칭(僭稱·자기분에 지나친 칭호를 스스로 일컬음) 조항에 대해 여당과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보법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관련기사]''국보법 갈등'' 해법 보이나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정부 참칭 조항은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 여당과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보법 2조는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의 말은 ‘반국가 단체’의 두 가지 조건 중 스스로를 정부라 일컫는 ‘참칭’ 부분은 제외해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박 대표는 또 “국가체제 수호나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과 문제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한 것”이라며 “지금 남북교류 협력이나 유엔 동시 가입에 따라 정부 참칭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폐지 당론을 정해 개정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진 상황”이라며 여당의 ‘폐지 고수’ 입장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박 대표의 언급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국가 참칭 부분을 빼고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당의 입장과 큰 틀에선 차이가 없는 만큼 앞으로 여야간 얼마든지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철호·박은주기자/bookmoon@segye.com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16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아버 판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가진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중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 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 관점에서는 국보법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국제인권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 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며 "특히 형사 분야의 부분적 수정이 가능할 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과거에 적용된 인권남용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계획과 관련, 아버 판무관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허용 여부는 북한 정부에 달려있다"며 "일반적으로 특별보고관의 활동에는 협조토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아버 판무관은 "한국의 인권상황은 많이 발전했고 특히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세계 어디든지 개선해야 할 인권부분은 있고 이번 방한시 한국 NGO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사회적 형평성과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말로대신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역차원의 인권 메커니즘이 없다"며 "그러나 한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공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인권보호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

여권이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의당위성과 안보불안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계획을 설명하는 전방위 설득 작업에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권은 국회에서의 총리 답변을 비롯해,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의 종교계 지도자 면담, 방한중인 국제인권단체 인사 및 기업인과의 면담, 대학동문 행사 참석 등 다양한 공간을 국보법 폐지론 전파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보법은법의 형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괴롭히고 군부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전형적인 악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론을 강조한뒤, 보수원로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9일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이후 대책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당과 국회가 자율적으로알아서 하라"며 자율을 강조한 이후 여당 지도부의 활동과 당내 논의도 한층 활발해졌다. 이 의장은 전날 방한중인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만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16일 아침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한 동문들과 일문일답을 주고 받으며 국보법 폐지 및 보완대책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조계종 법장(法長) 총무원장,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목사,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낮 시내 세실 레스토랑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내주중전직 총리들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저는 국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며, 그리고 안보에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측면은 반드시 보완할 것"이라며 "저 스스로 국보법 피해자이기에 너무 주장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생각해서 주로 폐지 반대자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아버 고등판무관과 만찬장에서 만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한데 이어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국 투자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보법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보법은 국제적인 웃음거리이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국가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장애물"이라며 "국보법에 포함돼있는 반인권적 요소, 기본권 침해 요소는 모조리 제거하되,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파괴행위, 예비음모, 선전선동 행위는 확실히 처벌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사회인사 70여명은 16일 오전 서울 대한성공회 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원로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우리는 최근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한 역사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이제국보법을 폐지해 고통과 인권 유린, 국가 억압의 역사를 끝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사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해온 것이 국보법의 문제였는데 그런 독소조항들을 형법으로 보완하거나 새 법률로 대체한다는 발상은 국보법 폐지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국보법'' 놓고 사회 원로들도 갈라섰다 이들은 또 "과거 국보법에 기반해 국민을 감시, 억압하던 공안기구들은 비대한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기관들에 종사하던 인사들과 그 기관들에 유착해 지냈던 인사들은 다시 폐지 반대 발언을 쏟아놓고 있다"며 "우리는 그 분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자중자애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성당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에 참석한 재야 인사들이 국보법 폐지 촉구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연합> 이날 성명에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 이돈명 변호사(전민변 회장),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 염공 스님(전해인사 주지), 함세웅 신부, 박형규 목사(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중배전 MBC 사장, 소설가 최일남(전 한겨레 논설고문)씨 등 종교.법조.여성.언론.학계인사 70여명이 동참했다. <연합>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16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인권탄압 가능성을 제거하고, 안보에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측면은 반드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서울대 정치학과.외교학과 총동창회(회장 김 구) 초청 토론회에참석, "대한민국이 더이상 인권탄압국이 아니란 것을 보여줘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국보법이란 야만적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91년 노태우(盧泰愚) 대통령 시절 남북이 유엔에 함께 가입하면서이미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의미는 국제적으로 사라졌다"면서 "남북간 국가적 정통성경쟁을 벌여야 할 시점에 우리는 과거사, 친일정리 등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북쪽에 비해선 많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국보법 폐지방침에 대한 보수원로들의 비판과 관련, 그는 "전직총리들이재직당시 억울하게 인권탄압으로 죽고 고문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사과라도했으면 섭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그런 일 한다고하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종교재판에 대한 가톨릭의 회개와 남아공 백인정부의 인종차별에 대한반성 등을 사례로 들면서 "그런 정치가 보수쪽에서는 왜 안나오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한뒤 조선.동아일보 기자 해직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장은 "열린우리당은 전체적으로 개혁중도정당이며, 참여정부의 정치적 성격은 개혁세력으로서 중도개혁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강조한뒤 경찰에 초동수사권을주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합>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 중인 인권분야의 해외 수장들은 대회 이틀째인 15일 잇단 인터뷰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침해등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했다. 모튼 키애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터뷰를 갖고 "심각한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법은 인권문제와 충돌된다"며 "이미 유엔이 여러번 국보법 개폐 권고를 내린 만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형제가 없어진다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불안의식 때문에 쉽게 폐지하지 못하다가도 법을 고친 뒤에는 별 문제가 없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한다"면서 "국보법 역시 시대에 맞춰 그 폐지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민변 등 국내NGO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보법과 이주노동자 문제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해듣고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버 판무관은 이어 "인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NGO의 활약에 압도당할 정도"라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앞서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안보를 해치지 않는선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보법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존케 마조디나 남아공 인권위 부위원장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분쟁 위험때문에 안보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국가는 시민들의 다른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조디나 부위원장은 또 한국의 주요 정치현안인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와 관련,남아공의 과거청산 작업이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의 활동을 소개해 주목을끌기도 했다. 그는 "TRC는 인종차별 범죄의 피해자들이 분노어린 경험을 토로하고 공론화면서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한국에서 이같은 성격의 위원회가 나온다면 아마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년이라는 TRC의 활동기간은 흑백차별이라는 오랜 `유산''을 청산하기엔 부족했다"며 "가해자측의 비협조 등으로 처리못한 사건이 더 많았고 대기업의 경제독점 등 제도적 형태의 인권침해 문제나 물질적 차원에 그친 피해자 보상 등에서 한계를 남겼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아직도 가해자측인 백인에게 경제적 주도권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평등촉진법이나 흑인 고용촉진법 등을 제정하고 헌법에 빈곤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조항을 담는 등 경제.사회적인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연합>

`9.9 시국선언''을 주도한 보수 원로들은 15일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국선언 9.9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모임엔 이름을 밝힌 1천300명과 익명을 원한 300여명 등 1천6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며 "모두9.9 시국선언의 취지에 동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김현욱.이동복 전 국회의원, 안응모 전 내무 장관, 이종구 전 국방 장관, 배상기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등 13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선또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20~30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김 총장은 또 "가급적 추석 전 부산에서 원로들이 시국 강연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대도시를 돌며 강연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상이군경회가 주최하는 17일 광화문 집회,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가 주최하는 18일과 내달 4일 광화문 집회 등에서도 보수단체들의 힘을 규합하기로 했다. 한편 시국 선언문에는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추가로 서명, 동참자가 1천60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김 총장은 전했다. <연합>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15일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길자연(吉自延) 대표회장과 `국보법 피해자들''을 잇따라 만나 국보법 개.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면담에서 길자연 회장은 "국가보안법과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보루"라며국보법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국보법 피해자들은 "국보법은 인권유린에 이용된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길 회장은 이날 오전 한기총 사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좌.우가 공존해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보법 때문에) 고통을많이 겪었는지는 알지만 나쁜 사람들이 (국보법을) 운영했을 때가 문제다. 여론을설득하고 안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그는 "헌재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재 타당성을 밝힌 이후 대통령이 어떻게이를 부정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은 많은 사람의 견해를 존중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길 회장은 또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중3분의 2를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불합리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의장이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국보법 피해자들과 면담에서 최 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우리를 탄압한 사람들이 (국보법 폐지 반대) 시국선언을 하는것을 보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는구나 생각했다"며 일부 보수성향의 사회원로들을 비판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도 "국보법 적용건수를 정리해 봤는데 선거가 있는해에 적용건수가 늘어났다"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인권을 마구 짓밟는데 이용된 국보법은 폐지돼야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가고 있으므로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이 `그분들(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분들)은 안된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좀더 안전한 세상으로 그분들도태우고 노를 저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충분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입장을 밝혔다. <연합>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5일 지난 9일 보수원로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에 대해 "쿠데타 주도 세력이 여러분 (시국선언 참여인사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와서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에 관한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국가보안법은 법의형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얼마나 국민을 괴롭힌 악법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보수원로들이 `친북반미 좌경세력이 우리 사회를 흔든다''고 주장한데 대해 "그런 말은 30년째 반복돼온 말인데 이 사람들이 법을 흔드냐, 군부를 좌지우지 하냐"고 반문하고, 친북반미 좌경세력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극히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국보법은 악용 사례가 너무 많고, 군부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전형적인 악법이고 잘못된 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며 "그래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을 보완하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했고, 나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어떻게 (보완입법 등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