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확정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간첩죄 일부 보완 등은 역사적 숙제를 푸는 첫발로 환영하지만 내란목적단체에 관한조항은 여전히 확대 적용의 우려가 있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국보법 폐지와 간첩죄의 일부 개정방침을 확인한 것은 56년동안 해결못한 역사적 숙제를 푸는 첫발을 딛는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단순히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엄격히 제한한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형법 개정안의 내란목적단체 관련 조항은 자칫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이 옮겨진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이제까지국보법으로 처벌되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행위에도 확대 적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당은 이 조항의 신설취지가 현행 형법규정을 재확인ㆍ보충하는 의미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남용여지가 없도록 법률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