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노숙인 3명 가운데 1명이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있는 일반 노숙인보다 가정해체·질병·장기노숙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선 배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기초생활수급 제외→장기 노숙’의 구조 속에 가난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구노숙인상담센터(소장 현시웅)가 지난 7월 대구지역 쉼터 및 거리 노숙인 258명의 주민등록 말소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가운데 주민등록 말소자 비율은 34.8%(90명)에 달했다.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인구 대비 말소율이 1.3%인 점을 감안할 때, 말소자 비율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말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격에 미치지 못해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대부분 배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말소 노숙인 9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76명(84.4%)으로 대다수였다.
신청 경험이 있는 14명(15.6%) 가운데 13명(92.9%)은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자격 미달’을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됐고, 단 1명(7.1%)만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는 주민등록이 있는 노숙인의 수급자 선정 비율(일반 및 조건부 수급 포함) 46.9%에 비해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민등록을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말소 노숙인일수록 ‘가정 해체’ 비율이 높았다. 대구지역 말소 노숙인 기혼자 43명 중 ‘혼인관계가 해체됐다’고 말한 응답자가 40명(93%)으로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응답은 3명(7%)에 불과했다.
가족이 있는 말소 노숙인 62명 가운데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라고 답한 응답자도 62.9%(39명)에 달했다. 반면 일반 노숙인은 절반 이상(54.5%)이 ‘가족과 꾸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말소 노숙인 가운데 ‘장기채무 상태’인 경우는 61.1%(55명)인 것으로 파악돼 일반 노숙인의 장기채무 비율(44.6%)에 비해 약 1.5배 높았다. 말소 노숙인 중 상당수는 채권 추심을 피해 떠돌아다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소장은 “현행 주민등록 제도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보다 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말소자들은 빈곤의 늪에서 더욱 헤어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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