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그동안 채권추심을 위해 편의적으로 제기해왔던 주민등록말소 민원이 앞으로 금지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자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 실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등록말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민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금감위가 시중은행에 관련 지도공문을 보내기로 했다.행자부 김경희 주민제도팀장은 “금융기관이 채무자 압박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말소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행정기관이 주거지 부재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왔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말소자의 사회복지 혜택이 박탈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세계일보 지적(지난해 12월 18일∼21일 ‘탐사기획-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참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편의적 주민등록말소 민원 방지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금융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나 채무자 심리압박을 위해 무리하게 주민등록말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키로 했다.또한 행자부는 주민등록말소 등·초본이 아니더라도 ‘소재 불명’으로 반송된 등기우편물 등으로도 공시송달 재판절차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측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채권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해 양수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주민등록말소 민원을 남발, 결과적으로 ‘비자발적 주민등록말소’를 양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말소자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를 통한 구제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미취학 주민등록말소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을 강화키로 하고,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학절차 홍보를 독려키로 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이 보도한 ‘탐사기획-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이 22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이 주는 제196회(12월)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본보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21일까지 보도한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시리즈(4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민등록 말소자(64만여명), 무호적자(3만명 추정)의 밑바닥 삶과 인권 침해 실태를 탐사보도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다음은 부문별 수상작. ▲ 취재보도=평택 미군 기지 이전 5년 연기될 듯(연합뉴스) , 정치인·사정 권력기관 유착비리 ‘김흥주 게이트’ 탐사 추적보도(조선일보), 이필상 고려대 총장 논문 표절 의혹 단독보도(국민일보) ▲ 기획보도(신문·통신)=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경향신문), 김기태 기자 ‘달동네서 한달’ 시리즈(한겨레신문) ▲ 전문 보도=노무현 대통령 민족평통 격정 발언과 그 후(연합뉴스), ‘열정+헌신’ 사진으로 보는 태극전사들의 몸(동아일보)특별기획취재팀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 등 최저 빈곤층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실태 조사와 심층 연구가 진행된다. 인권위는 내년 중점과제로 진행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2일 세계일보 탐사기획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보도관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 등 현행 주민등록법상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주민등록 말소자나 무호적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마저 안 돼 있다”며 “주민등록 말소자가 64만명으로 국민 100명당 1.3명인 것은 엄청난 숫자이며 사회통합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인권위 중점과제로 말소자 등 취약계층 실태를 조사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말소자 등 최저빈곤층의 기초생활 문제가 내년 10대 과제로 선정될 것”이라며 “실태 조사 후 유관 단체와의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안 위원장은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권말소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지고, 직권말소 대부분이 채무자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주민등록법 개정을 놓고 국회, 행정부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무호적자 문제와 관련, 그는 “우리의 특이한 시스템 때문에 실체가 있는데 형식에는 없는 사람들”이라며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경찰이 말소자 불심검문 때 강제로 지문을 날인시키는 관행도 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 위원장은 일선 행정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미흡한 점을 들면서 “행정 편의와 헌법상 기본권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기본적 법률 의식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인권위는 모든 국가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채희창·나기천 기자 cjordan@segye.com[인터뷰 전문]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의 인권실태를 심층추적 보도한 세계일보 탐사기획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과 관련, 내년도 최저빈곤층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 과제로 주민등록 말소자·무호적자 문제를 선정해 정책과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 등 현행 주민등록법에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며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행정 편의주의보다 높은 가치라며 공무원들 인권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안되어 있다.▲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 자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특히 경제·정치 중심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이라면 체계적인 통계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주민등록 말소자 등 빈곤층 대책과 관련한 인권위의 향후 대책은.▲인권위는 내년도 중점과제로 주민등록 말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선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소외된 국민의 삶을 챙겨주는 것이 인권위의 본분이다.구체적으로는 최저빈곤층의 기초생활 문제를 내년도 인권위 10대 과제로 선정할 것이며, 이같은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제화가 가능해지면 관련 부처에 대한 권고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유관단체와의 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토대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부분과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추려내겠다.-주민등록을 기초로 한 현행 취약계층 보호체계에 대한 회의도 많다.▲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주민등록을 국가 시스템 전체에 직접 반영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 등 다른 형식의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이 탄생이 국가 전체 통제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이 북한 문제 등 국가의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출발했고, 아직도 그런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위주의 생활에는 적합치 않은 것이다. 이제는 나라가 성숙한 만큼 다각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복지 행정의 전달체계도 삐걱거리고 있다.▲이미 인권위는 무허가 시설 장기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비록 무허가 시설이라도 실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주고 오래 살았다면 그곳을 최소한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의 수혜를 위한 주소로는 쓸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복지예산을 갖고 있다면 주소가 없다고 예산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실체가 문제다. 그 실체가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 있고 정부는 모든 국민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형식은 차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현행 주민등록법 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우선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 문제가 심각하다. 직권말소가 국가 편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또 직권말소 대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개선이 시급하다. 말소자도 국민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주민등록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나 행정부와 논의할 생각은.▲해야겠다. 내년에 특히 더 논의할 것이다. 64만명, 국민 100명 중 1.3명이라는 말소자 숫자는 실로 엄청난 숫자다. 무호적자는 3만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사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사회통합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국가 전체에 큰 부채로 남아 있다.-행정자치부 등에서는 직권말소 등이 공무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공무원의 인권의식 부재를 탓하고 싶다. 크게 예산문제와 의식문제로 구분했을 때 예산은 형편에 따라 단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의식은 이같은 절차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구체적인 재원의 배분문제와 수립 단계에서의 인권문제는 별개라는 뜻이다.또 우리 법 구조를 보자.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법이 헌법이다. 체계장 헌법상 기본권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행정편의와 헌법상 기본권을 동일하게 보면 기본적 법률의식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자격이 없다. 행정편의를 앞세운다는 것은 시대에 얹혀 사는 공무원이란 뜻이다.-말소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 등과 관련한 인권위의 포부를 말씀해달라.▲인권위가 5주년이 됐다. 5년이라면 사람으로 치면 어리지만 국가기관은 성숙해야 할 때다. 그동안 인권위가 신생기관으로서 열의와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지만 기관으로서 미숙한 부분도 있었다. 특히 인권위는 국민과 정부 사이에 끼어있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겸허하게 정리하고 푸는 지혜를 만들겠다.또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자유권의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진보를 이뤄왔다.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온 데는 분명히 근대화와 산업화 세대의 노력과 기여가 컸다. 하지만 경제화 등에 비해 주민등록 문제에서 보듯 사회적 권리의 신장은 굉장히 많이 뒤져있다. 그 부분을 챙기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인권위 권고 내용을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신장을 인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성숙한 국민의 성과를 알리는 것이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인터뷰= 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 정리= 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사진=송원영 기자

정부가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등록 말소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법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김경희 주민제도팀장은 “오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자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대법원 실무 관계자가 참석하는 ‘주민등록 말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3자 말소민원 제한, 일제정리기간 강화 등 직권말소 절차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취학 말소아동에 대한 학교취학 대책 강화(교육부) ▲말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호 대책 강화(복지부) ▲금융기관의 편의적 말소민원제기 방지대책 강화(금감위) ▲법원의 공시송달제도 보완(대법원) 등의 대책이 추가 논의된다. 김 팀장은 “이번 회의는 세계일보 탐사기획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기사를 계기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05년 1월 개최된 주민등록 말소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 후속조치 현황 및 실태를 점검·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에게 실효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4일 동안 보도한 ‘탐사기획-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시리즈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민등록 말소자 및 무호적자의 밑바닥 삶과 인권침해 실태를 보도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이 보도한 ‘탐사기획―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이 22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이 주는 제196회(12월)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보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21일까지 보도한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시리즈(4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민등록 말소자(64만여명), 무호적자(3만명 추정)의 밑바닥 삶과 인권 침해 실태를 탐사보도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특별기획취재팀

‘등외 국민’인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의 정확한 실태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가 밝힌 자료는 ‘거친’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 통계가 전부다. 취재팀이 한 달여간 말소자와 무적자를 추적했으나 윤곽을 잡는 데 그쳤다. 이들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부처간 입장 차이로 복지행정의 전달체계도 느슨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말소자를 양산하는 ‘채권자 신고에 의한 직권말소’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해야=행정자치부는 말소자 전체 통계는 내고 있지만 말소 사유별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 말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말소도 대부분 채무관계 등에 의한 말소라고 추정될 뿐이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는 올해부터 월별 말소 현황을 따로 구분해 집계할 정도다. 무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대책은 법무부 등이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등록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무호적자 실태를 파악한 것이 전부다. 민간에서는 최대 3만여명이 무호적자로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선심성 복지정책, 탁상공론 자치행정=고령, 질병, 실업에 시달리는 말소자의 삶은 정부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추락하고 있다. 현장 활동가들은 말소자를 위한 복지행정 창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힐난했다. 특히 2001년 시작된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제도’를 실패한 정책의 전형으로 꼽았다. ◇한 채권기관이 이달 초 채무자와 주민등록 주소지 동사무소에 보낸 주민등록 말소(직권말소 의뢰·왼쪽) 요청 서류와 법원출석 및 재산명시 예정 통지서. 채권기관은 동사무소에 ‘채무자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며 말소를 요청했고, 채무자에겐 ‘보정 명령에 의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한다’고, 마치 법원에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소시킨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대전홈리스지원센터 김의곤 실장은 “‘노숙인 기초생활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정작 창구에서는 ‘노숙인이라 지원해줄 수 없다’는 식”이라며 “일정 거주지에 1개월간 머문 사실이 확인되면 번호 발급을 해야 하는데 ‘노숙인들이 우리 동사무소에 몰린다’는 등 핑계를 대며 회피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번호 발급률은 극히 저조하다. 2006년 1∼6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 제주, 울산 등 3곳은 번호 발급이 1건도 없었다. 부처 간 불협화음도 걸림돌이다. 대구의 한 사회복지사는 “사후관리가 어려운 노숙인들을 대거 지원하면 행자부 감사에서 번번이 예산 낭비로 질책당한다”며 “반면 복지부는 지원을 장려해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개정 시급=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법상 ‘행정기관 직권말소’가 말소자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의 장은 특정인이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주민등록 말소가 채무자 압박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대 BK21사업단 여경수 연구원(법학 전공)은 “정부는 직권말소가 주민등록의 이중등록이나 허위신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편의보다 말소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제3자 신고에 의한 직권말소 제한’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004년 발의됐으나 행자부 반대에 부딪혀 3년째 표류 중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채권자 같은 제3자가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못하게 하고, 말소자 등 취약계층에 사회보장번호 부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거지 정주(定住) 개념과 주민등록의 연계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 인권실태 조사’를 수행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사진)은 말소자의 인권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류 소장에 따르면 현재의 주민등록법은 거주 개념과 주민등록을 연계시킨 탓에 말소자나 무호적자들이 공적 시스템에서 자동 배제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류 소장은 “말소자는 주민등록법에서 거주 개념만 포기하면 대부분 구제될 것”이라며 “지문인식으로도 신분확인이 되고, 여러 신분증도 병용되는 현실에서 굳이 거주 개념과 연계된 국민신분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유를 막론하고 행정 당국이 직권으로 국민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기본권 침해”라며 “국민 자격 말소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를 질책하기도 했다. 류 소장은 “취약계층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할 때도 한 달 이상 거주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정신이 결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느슨해지는 사회안전망 역시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인권 의식 결여에서 야기된 문제로 판단했다. 그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인권 의식 부재 탓”이라며 “내가 만난 공무원들은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복지 의존증이 생길까 지레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우리나라 주민등록은 주거와 국가신분증 개념이 결합된 독특한 제도다. 1962년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해 만들어진 탓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말소자로 전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외국에는 주거와 신분증이 통합된 제도는 거의 없으며, 사회보장번호 부여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을 별도로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출생, 사망 등이 발생지별로 편재돼 개인 또는 가족 간의 연결성이 없다. 주거등록제나 개인식별번호, 국가신분증제도도 없다. 대신 사회보장번호 부여를 철저하게 해 국민을 보호 또는 통제한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초기엔 사회보장제도에만 활용됐지만 현재는 납세와 은행거래, 외국인등록과 같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신분등록은 신분법, 주거등록은 각 주법, 국가신분증은 신분증명법으로 규제하며 각 제도를 연계시키지 않는다. 연방 차원에서 개인식별번호 도입을 목표로 한 법안이 1971년 의회에 상정됐지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 반발로 처리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중앙 정부가 국민의 신분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강제 주거등록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1973년 프랑스 정부는 개인식별번호를 기초로 행정 부처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연결하려고 했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취소됐고, 1979년에는 컴퓨터로 인식이 가능한 개인신분확인카드(이름, 출생일만 기록)를 발급하려 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일본은 신분등록제도로 호적제도를, 주거등록제도로 주민기본대장제도를 두고 있으나 개인식별번호제와 국가신분증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97년 주민기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등록정보 중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4개 정보만 교환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민에게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10자리 단순 숫자로 된 주민기본대장번호를 부여했다. 이 번호는 원하는 국민에게만 발급되고, 발급받은 국민도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주민등록법은 직권말소 등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호주제가 폐지돼 새 신분등록법을 만들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존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을 통합해 바람직한 형태의 국가신분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호적이 없는 채로 60여년을 살아왔던 권창용(61)씨. 권씨는 자신의 낡은 지갑 속에서 반짝거리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450917-14×××××.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 권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무호적자로 살아오며 정규 학교는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술집 종업원에서 날품팔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겠다고 맨처음 마음먹은 것은 3년 전. 대전 정동 쪽방촌 근처 쪽방상담소를 찾아 상담원을 붙들고 호소했다. “호적도 없이 60년 가까이 살아온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한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상담원은 권씨의 취적을 위해 발벗고 나서 관할 법원과 동사무소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 행정기관과 법원이 요구하는 무적증명원, 성·본 창설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떼고 제출하는 과정이 1년 가까이 걸렸다. 지난했던 취적 과정의 고비는 신원을 보증해줄 인우보증인 2명을 세우는 일이었다. 다행히 권씨가 20여년 동안 묵고 있는 쪽방 주인 아주머니와 이웃집 아주머니가 선뜻 자처하고 나섰다. 결국 권씨는 지난 7월31일 주민등록증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이젠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 세상을 뜰 때에도 주민등록증은 꼭 쥐고 갈 겁니다.” ◆무호적자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호적자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사회복지 시스템의 마지막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호적이 없다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혼인신고는 고사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몸이 아파도 치료다운 치료를 받지 못한다. 올봄 결혼식을 올린 회사원 안모씨는 며칠 전 연말 소득공제용 서류를 준비하다 장모가 무호적자란 사실을 알게 됐다. 안씨는 “장모님이 호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내와 장모의 부양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됐다”며 “장모님은 호적이 없으니까 편찮으셔도 병원에 못 가고 민간요법만으로 해결해오셨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호적자들은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3만명의 무호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는 행정자치부가 1999년 12월 조사한 7000여명이 전부다. ◆취적 절차 까다로워 포기 일쑤=일반적인 취적 절차는 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를 청구해 허가심판서를 받은 뒤, 이를 첨부해 취적허가를 신청해 허가가 나면 취적허가 결정문을 갖고 시(구)·읍·면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취적신고를 하면 호적을 갖게 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무호적자들의 취적 현황은 ▲2002년 958건 ▲2003년 1355건 ▲2004년 2563건 ▲2005년 2103건으로 최근 몇 년 새 늘었다. 하지만 노숙자나 수용시설 장애인이 대부분인 무호적자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취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고아로 자라 호적이 없는 장모(32)씨는 “경찰 불심검문에 걸리면 난감했고 취직도 안 되는 등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스스로 호적을 만들어보려 법원에 갔다”며 “서류를 내고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아예 포기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요즘 발견되는 무호적자는 대부분 IMF 때 실직해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들이 버린 아이들이나 장애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인가 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섬 등지에 버려진 무호적자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26년 동안 무호적자에게 호적을 만들어 줘 무호적자의 ‘대부’로 불리는 정종연(65·사진)씨는 아직도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음지를 헤매고 있을 무호적자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는 “무호적자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결혼, 취직도 못하고 학교에도 못 간다. 카드 발급도, 연금·보험도 전혀 안 된다”며 “무호적자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1984년 전남 여수 여객선터미널에서 만난 12살짜리 구두닦이 소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51명의 호적을 만들어줬다. 이 중에는 82세가 되도록 호적이 없는 할머니도 있었다. 그 할머니는 재혼해 4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사망하자 장애인 아들을 입적할 호적이 없어 난감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무호적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서와 청원도 병행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는 1999년 15년 만에 무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 지원 사업을 시행해 무적자 6375명이 새로 호적을 얻었다. 정씨는 “당시 정부는 서류와 기간을 대폭 간소화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행자부와 3개 부처가 3개월 동안 진행한 일제정리 기간에는 189명만이 호적등록을 했다.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씨가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는 것은 현행 취적 절차에서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인우보증제도.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인우보증을 선뜻 해줄 사람이 없는 탓에 정씨가 호적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모두 정씨 부부가 보증을 섰다. 정씨는 “무호적자들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호적 없는 설움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들을 양지로 이끌어 내려면 인우보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