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4명 가운데 1명이 ‘무적(無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적을 잃어버린 경우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 실시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무호적자 수는 5382명으로 전체 1만9291명 가운데 27.8%를 차지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부 인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미인가 시설까지 조사를 확대하면 무호적자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무호적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적이 필수적이다. 호적 없이는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사회복지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취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다 주위 도움을 받더라도 절차가 복잡해 방치되기 일쑤다. 무호적 장애인의 취적을 도와주는 복지시설 ‘혜성원’ 임지영씨는 “법원이 취적에 필요한 민원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진땀을 뺐다”며 “어떤 공무원은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서울 강남의 양재천을 건너온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친 지난 5일 포이동의 좁은 골목길.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가 힘든 길을 더듬어 찾아간 ‘포이동 266번지 사수대책위원회’에서 만난 정원자(61·여)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이 넘도록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버텨온 터전입니다. 이런 데 몰아넣을 때는 언제고, 주민등록을 내줄 수 없다는 건 죽으라는 소리죠.” 포이동 마을은 과거 유신정권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넝마주이, 상이군인 등을 모아 ‘자활근로대’를 조직한 뒤 1981년 그 일부를 강제 이주시킨 곳이다. 이들은 자활근로대가 해체된 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포이동 마을엔 현재 98가구 300여명이 살고 있다. 대책위원회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온통 잿빛으로, 집과 집 사이의 구분은 물론 한 집의 넓이나 구획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보다 더 시급한 생존 문제 자체에 봉착해 있다. 서울시가 1989년 구획정리사업을 하며 기존 포이동 200-1번지를 266번지로 바꿨고, 마을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재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땅이 시유지로 편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266번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거나 말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200-1번지에 주민등록 주소가 올려져 있다. 또 강남구청은 1989년 이후 마을 주민들에게 ‘시유지 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가구당 5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토지 변상금을 부과했다. 구청 측은 자활근로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고 200-1번지와 266번지가 일치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등록이 없으니 우편물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주민 대부분은 주민세 등 세금통지서가 제때 나오지 않아 2∼3년에 한 번씩 연체 통지서를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는다. 선거인 명부에 오르지 못해 투표도 제대로 못했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취학통지서를 받기 위해 주변 식료품점 등으로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 조철순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강제로 빼앗아간 주민등록을 되돌려줘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4년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 관련 지침’을 전국 시·군·구에 하달해 집단거주지역 실제 거주민이 전입을 원할 경우 적극적인 전입조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1985년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던 윤모씨가 구청에 전입을 해 달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주민등록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노숙인 3명 가운데 1명이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있는 일반 노숙인보다 가정해체·질병·장기노숙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선 배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기초생활수급 제외→장기 노숙’의 구조 속에 가난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구노숙인상담센터(소장 현시웅)가 지난 7월 대구지역 쉼터 및 거리 노숙인 258명의 주민등록 말소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가운데 주민등록 말소자 비율은 34.8%(90명)에 달했다.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인구 대비 말소율이 1.3%인 점을 감안할 때, 말소자 비율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말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격에 미치지 못해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대부분 배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말소 노숙인 9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76명(84.4%)으로 대다수였다. 신청 경험이 있는 14명(15.6%) 가운데 13명(92.9%)은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자격 미달’을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됐고, 단 1명(7.1%)만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는 주민등록이 있는 노숙인의 수급자 선정 비율(일반 및 조건부 수급 포함) 46.9%에 비해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민등록을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말소 노숙인일수록 ‘가정 해체’ 비율이 높았다. 대구지역 말소 노숙인 기혼자 43명 중 ‘혼인관계가 해체됐다’고 말한 응답자가 40명(93%)으로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응답은 3명(7%)에 불과했다. 가족이 있는 말소 노숙인 62명 가운데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라고 답한 응답자도 62.9%(39명)에 달했다. 반면 일반 노숙인은 절반 이상(54.5%)이 ‘가족과 꾸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말소 노숙인 가운데 ‘장기채무 상태’인 경우는 61.1%(55명)인 것으로 파악돼 일반 노숙인의 장기채무 비율(44.6%)에 비해 약 1.5배 높았다. 말소 노숙인 중 상당수는 채권 추심을 피해 떠돌아다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소장은 “현행 주민등록 제도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보다 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말소자들은 빈곤의 늪에서 더욱 헤어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지난 8월 경기도 파주 교하읍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한 주부 최모씨는 이사 후 며칠 만에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파트 앞 동 같은 호에 산다고 밝힌 남자가 “왜 우리 아파트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느냐”고 따진 것. 최씨가 교하읍사무소에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이사 후 제대로 작성한 전입신고서가 읍사무소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입력돼 있었다. 뜻하지도 않게 최씨를 비롯한 가족 4명은 위장 전입자로 오인되면서 난생 처음 ‘주민등록 직권 말소’라는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최씨는 “전입신고서에 집 전화번호는 물론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적어 놨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주민등록 말소’라는 큰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확인전화도 없이 멀쩡한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건 명백한 업무 과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처럼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주민 거주조사 과정에서 부주의나 오류 등 잘못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독신 세대주는 관할 읍·면·동사무소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거주 사실조사’에서 통·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눈에 띄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쉽게 말소된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독신 세대주는 물론 장기 입원 환자나 교도소 수감 죄수, 심지어 군 입대 장병이 거주 조사 과정에서 ‘현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주민등록 말소 및 미부여, 주민등록 회복신청 거부에 의한 인권 침해 등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15건”이라며 “주민등록 말소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본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숙인 등을 관할지역 주민으로 대거 편입하는 이율배반적 행정도 보이고 있다. 대구노숙인상담센터 현시웅 소장은 “대구 모 구청에선 중앙 정부 예산지원을 더 받기 위해 노숙인들에게 1만∼2만원을 주고 주민등록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며 “기관이 아쉬울 땐 지역 주민으로 편입시켰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별 문제의식 없이 주민등록을 쉽게 말소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거주 사실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 재등록’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민등록 재등록은 말소자가 과태료를 물고 주민등록을 복원시키는 ‘일반 재등록’과 행정기관의 부주의나 오류로 말소됐을 때 말소자의 과태료 없이 행정기관이 복원시켜 주는 ‘직권 재등록’으로 나뉘는데, 일반 재등록과 직권 재등록의 전체 취합 통계만 작성될 뿐 행정기관의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직권 재등록은 따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삶의 터전을 잃은 절대 빈곤층에게 주민등록 말소는 가혹한 ‘형벌’이다. 기초생활수급,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툭하면 불심검문, 지문날인 등 인권 침해를 당한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하면 노숙인 등 사회 무기력층이 계속 늘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초생활수급권은 남의 나라 얘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대상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말소자 35명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말소로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60%(21명)가 ‘기초생활보장 소외’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보완책으로 2001년부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수급에 준한 보호조치를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역시 ‘지속 거주’를 수급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지낸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발급하며, 이후에도 지속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번호 발급 실적은 저조하다. 올 6월 현재 복지부가 파악한 취약계층 3154명 중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는 377명(11.9%)에 그쳤다. ◆말소자, 의료복지 사각에 놓여=지역건강보험 역시 주민등록이 없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로부터 말소자 명단을 받아 자격상실 처리를 한다. 공단 측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로 지역의보 자격이 상실된 건수는 2003년 25만4000명, 2004년 23만2000명, 2005년 18만4000명, 2006년 9월 현재 13만6000명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매달 평균 1만5000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생계형 장기 체납자로 꾸준히 편입된다는 데 있다. 지난 9월 공단 측이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500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아예 납부 능력이 없거나(131가구), 가입자 행방불명(37가구)인 경우가 33%에 달했다. 3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생계형 장기 체납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 낸 체납자는 184만가구(1조1200억원)에 달한다. ◆공사 현장서도 주민등록 요구=주민등록이 말소된 취약계층은 막노동, 광고 전단지 뿌리기 등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 일용직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막노동을 하는 양모(48)씨는 “공사판에서 가장 선호하는 노동력은 ‘신분 확인이 되는 젊은 사람’”이라며 “나이든 주민등록 말소자는 인력시장 외곽을 배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공공근로 기회를 주고 있다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 6월 현재 쉼터에서 사는 노숙인 3624명 중 공공근로에 참여 중인 사람은 215명(5.9%)에 불과하다. ◆툭하면 불심검문, 지문날인 강요=주민등록 말소자는 경찰 불심검문의 ‘단골손님’이다. 말소자 신분이라는 약점 때문에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탓에 지문날인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처지다. 정모(41)씨는 “작년에 10개월 정도 노숙하는 사이 10번 이상 검문당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계속 당하니까 기분 나쁘더라”며 “누구 말대로 검문에 불응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소자 주제에 하란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기초생활보장번호란?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권에 제외된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2001년 도입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주로 노숙인이나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거주’와 ‘사회적 기본권’을 분리한 새로운 개념의 사회보장제도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64만명이 넘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이중 삼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대부분 IMF 사태와 카드 대란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채무 독촉에 쫓겨 음지로 숨어다니고 있다. 사회안전망도 이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주민등록이 없어 막노동 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데다 갖가지 질병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일보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밑바닥 삶과 인권 침해 실태를 4회에 걸쳐 진단한다.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비자발적 말소율이 국민 평균 말소율의 최고 4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월 말 쪽방 거주자 5771명 중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는 688명(말소율 11.9%)이었으나, 올 3월 말에는 5627명 중 2942명(말소율 52.3%)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말소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사망으로 인한 ‘자연말소’를 뺀 주민신고나 행정 당국의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자발적 말소자’는 모두 64만5487명으로, 전체 인구(4897만명)의 1.3%에 달했다. 국민 100명당 주민등록 말소자가 1.3명꼴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국의 쪽방 거주자 5627명 중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는 2942명으로, 말소자 비율이 52.3%에 달했다. 국민 평균 말소자 비율(1.3%)의 40배가 넘는 수치다. 과도한 채권추심이 절정이던 2001∼04년에는 비자발적 말소자가 자연말소자(사망)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3자 신고에 의한 말소가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과 편의주의적 사법행정이 말소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발적 말소 대부분이 ‘양수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피고) 소재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말소 등·초본을 근거로 공시송달한 뒤 궐석재판을 진행, 재판과정을 간소화한다. 채권자는 판결문을 빨리 받으려고 채무자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말소자 등·초본에 의한 공시송달 관련 통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양수금 반환 청구소송 가운데 공시송달·의제자백 소송 건수는 2003년 3만1069건(46.6%)에서 2004년 5만5776건(87.8%), 2005년 8만920건(90.9%), 2006년 24만393건(95.3%)으로 급증했다. 전체 양수금 소송 가운데 공시송달·의제자백 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늘었고, 공시송달·의제자백 소송 건수 자체도 3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예규는 채무자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말소자 등·초본 외에 ‘불거주확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말소 등·초본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전국 노숙인 4613명 가운데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 3624명 중 237명(6.5%)만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이는 2004년말 쉼터 노숙인 3497명 가운데 322명(9.2%)이 수급자로 지정됐던 것에 비해 오히려 준 것이다.특별기획취재팀

이 시대의 ‘방랑자’,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걷는 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과중 채무, 가족으로부터 고립 등 떠도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눈앞의 현실은 팍팍하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채권추심 등 경제적·육체적 위협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워진 채 살아가는 생존기술’을 터득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떠돌이 생활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건강 유지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박탈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보험증을 갖고 있으면 3개월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험료 체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 중2 때 가출 이후 장기간 떠돌이 생활을 해온 김모(31·대전 동구 정동)씨는 수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와 허리를 잘 쓰지 못한다. 그는 “병원을 갔는데 돈 안 내서 의료보험이 정지됐다 하더라. 그래서 2만∼3만원 주고 일반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반 진료를 받으면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기 십상이다. 김씨 경우는 교회 등을 돌며 천원짜리를 ‘꼬지’(앵벌이)하는 것이 수입의 전부다. 이렇다 보니 아파도 참아야 하는 것은 방랑생활의 숙명이다. 말소자는 생계 유지도 버겁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요즘은 막노동 같은 일용직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말소자들이 주민등록증을 ‘목숨’처럼 중하게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채권자 민원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기채무자 김모(42·대구 중구)씨는 “말소는 됐지만 주민등록증이 있어 일용직은 구할 수 있다”며 안도했다. 말소 상태에서 주소지를 재등록할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채무로 인한 말소자들은 채권추심을 따돌리기 위해 동 호수 등 자세한 주소기재를 피한다.

서울의 노숙자보호시설인 ‘아침을 여는 집’에 머물고 있는 정모(40)씨는 3년 전 아내의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생활고에 시달려 신용카드와 사채를 끌어 쓰면서 진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채권자들을 피해 몇 달간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동사무소에 정씨의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한 것이다. “사흘이 멀다 하고 빚 독촉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밤 늦게까지 빚 갚으란 전화가 걸려와 나중엔 아예 전화선을 끊어버렸죠. 하루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칠순 노모에게 ‘아들 대신 빚보증을 서라’고 강요했더군요.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채권자가 찾지 않으니 차라리 속 편하다’는 얘길 듣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달라고 요청했죠.”(정씨) ◆“오죽하면 식구를 말소시키겠나”=주민등록 말소자 가운데 상당수는 정씨처럼 세대원, 즉 가족에 의해 말소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카드빚 등 채무가 쌓이면서 가족들이 채권기관의 집요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은 ‘주민등록 말소’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2000∼2006년 주민등록 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대원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는 연간 3만∼5만여명에 이른다. 가출이나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가족의 말소를 직접 요청한 ‘세대원 신고 말소’는 ▲2000년 3만7075건 ▲2001년 4만1299건 ▲2002년 4만3378건 ▲2003년 5만687건으로 꾸준히 늘다 ▲2004년 3만9390건 ▲2005년 3만3234건으로 다소 줄고 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신용카드 무차별 발급으로 카드사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이 절정에 이르던 2001∼2003년 ‘가족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빚 독촉이 오죽 심했으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겠느냐”고 말했다. ◆가정 해체로 이어진다=채무자가 겪는 빚 독촉 압박이 가족에게까지 이어지면서, ‘가정 해체’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카드·사채 대출→집요한 채권 추심→가족과의 별거 이후 떠돌이 생활→주민등록 말소→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구조다. 8년 전 사업실패 후 채권기관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모(56)씨는 떠돌이 생활 3년 만에 아내가 이혼수속을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씨는 “그때만 해도 몇 년 안에 빚을 갚고 재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재결합을 포기한 상태”라며 고개를 저었다. 세대주의 주민등록 말소와 가정 해체는 동전의 양면이다. 최근 빈곤문제연구소 연구팀이 수행한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면접대상자 35명에서 미혼(단순 동거 포함)인 21명을 뺀 14명 가운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2명(14.3%)에 불과했고, 이혼(10명·71.4%)이나 사별(2명·14.3%)로 대부분 가정이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 취학 문제때도 봉변=부모의 이혼으로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인 제주청소년쉼터에 머물게 된 변모(15)양은 최근 검정고시에 도전하려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변양은 서둘러 청소년쉼터를 주소지로 한 채 과태료 7만원을 내, 청소년등록증을 만든 뒤에야 시험을 칠 수 있었다. 세대주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세대주 본인이 건강보험에서 배제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피해를 본다. 특히 취학대상 자녀의 입학이 미뤄지거나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취학에 실패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전홈리스지원센터 김의곤 실장은 “주민등록 말소 문제는 개인의 말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가족 전체의 빈곤 및 가정해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한 경우를 포함, 주민등록상 신고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주로 무연고와 노숙, 채무 등 주거 불안 탓에 발생한다. 말소 사유는 크게 ▲가출·행방불명됐을 때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했을 때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카드사 등 채권기관의 민원에 따라 관행적으로 남발됨으로써 말소자를 대거 양산시키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고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에 사는 엄연한 ‘국민’임에도, 말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취재팀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신빈곤층 추락 ▲카드빚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시도 ▲성정체성 문제로 가족이 사망처리한 주민등록 말소자 등 3명을 심층 면접했다. 국가인권위와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서 소개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의 ‘약자 중의 약자’들이 가족과 사회에 던지는 절규를 생생하게 담고 싶어 편지와 수기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사랑하는 민정(15·가명)아, 지석(12·가명)아.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구나. 아빠 노릇 변변히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게 벌써 8년.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지만, 노숙자보호시설에 의탁 중인 아빠는 지금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단다. 대전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과점을 시작한 게 1990년일 게다. 빵 만드는 손재주가 좋아 처음엔 제법 손님이 몰렸지. 하지만 IMF 외환위기 한파가 우리 가족에게도 닥칠 줄 상상이나 했겠니. 제빵기계를 사는 등 가게를 확장한 지 얼마 안 돼 몰아친 외환위기 한파는 우리를 순식간에 빚더미에 깔리게 하더구나. 가게 문을 닫고 월세가 밀리면서 빚이 늘고, 이런 와중에 아빠는 ‘주민등록 말소자’란 낙인이 찍혔다. 98년 초 빚을 갚기 위해 전세를 뺀 뒤 너희들 외삼촌 댁으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따로 월셋방을 얻어 살았던 거 기억하니? 알고 보니 채권기관에서 ‘채무자가 집에 살지 않는다’고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 아빠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더구나. 곧바로 재등록을 했지만, 채권기관이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다시 말소시키는 바람에 아빠는 그때부터 8년 동안 말소자로 살아왔다. 너희들과 떨어져 살게 된 것도 이때부터지 싶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채권 추심원들이 ‘아빠, 어디 있냐’고 너희들에게 다그쳤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그래도 아빠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단다. 6만원짜리 막노동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조그만 임대아파트라도 얻어 함께 살 것이라는 희망에 힘들지 않았지. 하지만 ‘말소자’라는 굴레는 끝까지 따라다니더구나. 주민등록증이 없어 취직은 물론 잡부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었지. 무엇보다 아빠를 힘들게 만든 건 제때 치료를 못받아 너희들과 합칠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자책감이다. 8년을 떠돌다 보니 갑상선 항진 저항증이란 병을 얻고 말았지. 75㎏이던 몸무게가 점점 줄어 50㎏이 되더니, 지난 10월 갑자기 하반신 마비증세가 왔단다. 덜컥 겁이 났지. 주민등록 말소자라는 게 그때처럼 한스러웠던 때가 없었다. 주민등록이 있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주민등록이 복원되기 전까지 쓴 병원비 수백만원을 날리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대전홈리스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을 복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돼 이제 치료비 걱정은 덜었다. 빚쟁이들 걱정에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너희 얼굴을 떠올리면 어서 병석을 털고 일어나 일하고 싶단다.2006년 12월11일 대전홈리스지원센터에서 아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