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4명 가운데 1명이 ‘무적(無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적을 잃어버린 경우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 실시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무호적자 수는 5382명으로 전체 1만9291명 가운데 27.8%를 차지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부 인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미인가 시설까지 조사를 확대하면 무호적자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무호적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적이 필수적이다. 호적 없이는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사회복지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취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다 주위 도움을 받더라도 절차가 복잡해 방치되기 일쑤다.
무호적 장애인의 취적을 도와주는 복지시설 ‘혜성원’ 임지영씨는 “법원이 취적에 필요한 민원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진땀을 뺐다”며 “어떤 공무원은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