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노숙자보호시설인 ‘아침을 여는 집’에 머물고 있는 정모(40)씨는 3년 전 아내의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생활고에 시달려 신용카드와 사채를 끌어 쓰면서 진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채권자들을 피해 몇 달간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동사무소에 정씨의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한 것이다.
“사흘이 멀다 하고 빚 독촉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밤 늦게까지 빚 갚으란 전화가 걸려와 나중엔 아예 전화선을 끊어버렸죠. 하루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칠순 노모에게 ‘아들 대신 빚보증을 서라’고 강요했더군요.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채권자가 찾지 않으니 차라리 속 편하다’는 얘길 듣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달라고 요청했죠.”(정씨)
◆“오죽하면 식구를 말소시키겠나”=주민등록 말소자 가운데 상당수는 정씨처럼 세대원, 즉 가족에 의해 말소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카드빚 등 채무가 쌓이면서 가족들이 채권기관의 집요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은 ‘주민등록 말소’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2000∼2006년 주민등록 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대원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는 연간 3만∼5만여명에 이른다. 가출이나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가족의 말소를 직접 요청한 ‘세대원 신고 말소’는 ▲2000년 3만7075건 ▲2001년 4만1299건 ▲2002년 4만3378건 ▲2003년 5만687건으로 꾸준히 늘다 ▲2004년 3만9390건 ▲2005년 3만3234건으로 다소 줄고 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신용카드 무차별 발급으로 카드사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이 절정에 이르던 2001∼2003년 ‘가족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빚 독촉이 오죽 심했으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겠느냐”고 말했다.
◆가정 해체로 이어진다=채무자가 겪는 빚 독촉 압박이 가족에게까지 이어지면서, ‘가정 해체’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카드·사채 대출→집요한 채권 추심→가족과의 별거 이후 떠돌이 생활→주민등록 말소→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구조다.
8년 전 사업실패 후 채권기관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모(56)씨는 떠돌이 생활 3년 만에 아내가 이혼수속을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씨는 “그때만 해도 몇 년 안에 빚을 갚고 재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재결합을 포기한 상태”라며 고개를 저었다.
세대주의 주민등록 말소와 가정 해체는 동전의 양면이다. 최근 빈곤문제연구소 연구팀이 수행한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면접대상자 35명에서 미혼(단순 동거 포함)인 21명을 뺀 14명 가운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2명(14.3%)에 불과했고, 이혼(10명·71.4%)이나 사별(2명·14.3%)로 대부분 가정이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 취학 문제때도 봉변=부모의 이혼으로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인 제주청소년쉼터에 머물게 된 변모(15)양은 최근 검정고시에 도전하려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변양은 서둘러 청소년쉼터를 주소지로 한 채 과태료 7만원을 내, 청소년등록증을 만든 뒤에야 시험을 칠 수 있었다.
세대주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세대주 본인이 건강보험에서 배제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피해를 본다.
특히 취학대상 자녀의 입학이 미뤄지거나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취학에 실패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전홈리스지원센터 김의곤 실장은 “주민등록 말소 문제는 개인의 말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가족 전체의 빈곤 및 가정해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