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보호·관리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상당수 민간기관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있다.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관리는 크게 ‘수집→이용→폐기’ 3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은 무시되기 일쑤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수집 때 정보 주체에 동의를 얻고 반드시 수집과 이용 목적을 고지토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해 말 친구 부탁으로 모 이동통신사의 ‘모니터링 패널’에 등록하려 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미 가입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모니터링 패널은 당시 번호 이동성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타사 고객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였다. 이씨는 “내 동의 없이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항의했지만, 해당 통신사는 사과는커녕 “정보 제공자 동의를 받고 추천하도록 추천인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회사측 잘못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벤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A글로벌주식회사 회원이던 김모씨는 지난해 1월 1일 A사 사이트가 마련한 신년 운세 이벤트 참가신청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씨 이메일로 전달된 운세정보 발송자는 A사가 아닌 B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일부 사업자는 인터넷 검색이나 동창회 명부, 졸업 앨범, 제휴 기업 등 다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편법을 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수집 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현재 광대역통신망의 인구 100명당 가입률은 23.%로 OECD 국가 평균(6.1%)보다 훨씬 높았으나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 등이 탑재된 보안서버 이용 비중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관련, 전산화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346개 기관 중 ▲비밀번호를 이용한 보안장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장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이용한 보완장치 ▲접근기록 보관 ▲시스템 취약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정기점검 등 6개 조치를 이행하는 기관은 13%에 불과했다. 대상기관의 48%가 1∼2개 조치만 이행한다고 답했다.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과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이 요구하거나 정보 수집 목적을 이루면 사업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약관에 따라 폐기토록 하고 있지만, 역시 지켜지지않고 있다. 손모씨는 2002년 3월 한 유료 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했다가 1년 뒤 다시 재가입하려 신청했으나 ‘가입오류’ 메시지가 떴다. ‘탈퇴시 개인정보를 6개월간 보유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동안 손씨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이트 폐쇄시 사업자는 갖고 있던 회원정보를 폐기해야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개의 사이트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이들의 정보 폐기 여부는 사후 감시되지 않고 있다. 폐기된 사이트 업자가 정보를 다른 업자에게 넘겨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정보 주체의 회원 탈퇴를 어렵게 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이용료를 챙기는 경우도 많다. 관련법은 ‘철회방법이 가입 절차보다 수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본인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 초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 탈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아예 사이트에 ‘탈퇴란’을 없앤 사례도 있다. 한모씨는 최근 E사이트 회원을 탈퇴했으나 이 사이트의 유료 채팅서비스 화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프로필이 여전히 올라 있어 회사측에 따지자 유료 서비스는 별도의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 사이트 이용약관 어디에도 철회 방법에 관한 설명은 없었고 회원 탈퇴란도 보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서비스 이용료만 야금야금 챙겨먹을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들이 탈퇴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탈퇴조치에 불응해 발생한 민원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70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700여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해 탈퇴문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