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정보 핵심이지만 본인 모르게 무방비로 인터넷에 떠돌고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가짜 신분증·휴대전화·카드 등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무대책, 민간기관의 무책임, 네티즌의 무감각 등 ‘3무(無)’가 빚은 결과다. 정보보안이 실종된 인터넷 시대의 위험성을 진단한다./편집자주 ‘(과제명) 방사선 피폭 모형 분석 및 과피폭 방지 작업 개선방안 도출 (연구기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책임자) 강00, 43****-10*****’, ‘미래형 핵연료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손00, 52****-10*****.’ 이는 본사 특별기획취재팀이 지난 한달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공공·민간기관 홈페이지에 올려졌던 개인정보 노출 자료 중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의 일부다. 자료에는 원자력 관련 연구 책임자 46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구기관,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등이 공개돼 있었다. 평가원에 국내 원자력 최고급 인력의 명단을 요청해 비교한 결과 평가원측에서 보낸 61명 중 51명이 이 자료의 명단에 있었다. 원자력 관련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주요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취재팀은 자료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 추가 인터넷 검색을 해 강모 교수의 근무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자격과 면허 등 개인신상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손모 박사의 근무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검색됐다. ■ 기관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취재팀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기관 수와 게시된 인원 수는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29개, 민간기관 14개 등 43개 기관 1만여명에 달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뿐 아니라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산하 경북체신청도 570개 부가통신사업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팀은 43개 기관의 전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고 모두 삭제토록 했다. 재정경제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측은 외부인의 서버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색 엔진 ‘구글’을 통해 직원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집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직위, 직급, 주요 학력 등이 담긴 인사기록 카드 23장이 노출됐다. 681명의 해외파견합격자 명단을 작성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자료에는 파견자의 이름, 주민번호와 출신지역, 최종 학력, 외국어 구사 능력, 주소와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인천, 부천시청, 서울 도봉·금천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체납자 등 공시송달 내역을 게재하면서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늘면서 매년 개인정보 침해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강달천 선임연구원은 17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들이 검색창에 쉽게 노출될 정도로 정보관리를 소홀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관들의 보안 의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finders@segye.com

취재진이 확인한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모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것이다. 검색 엔진(search engine)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취합했다는 점에서 기관 서버의 보안 장벽을 뚫고 내부 정보를 입수하는 해킹과는 다르다. 누구나 검색 사이트의 검색 창에 특정 단어를 조합해 써넣으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네이버 엠파스 야후 코리아 심마니 등 한글 검색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앞다퉈 검색 성능을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강력한 검색 엔진 구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취재진이 주로 이용한 검색 엔진은 구글이다. 많은 웹 문서를 보여줄 뿐 아니라 html 파일 버전, 저장된 페이지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문서는 엠파스, 야후 코리아 등에서도 검색됐다. 검색 창에 ‘인사정보’ ‘공지사항’ ‘공시’ ‘회원명단’ ‘합격자’ 등 특정 단어를 써넣거나 몇몇 단어를 조합하면 수십에서 수백개의 자료들이 화면에 출력됐다. 이중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만 별도로 취합하고 이 자료를 처음 올린 기관을 일일이 확인했다. 보도에 앞서 ‘정보의 바다’에 떠다니는 개인정보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개인정보 자료가 나온 43개 기관의 전산 담당자에 전화로 자료공개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다. 2∼3일 뒤 재검색을 통해 삭제 여부를 확인했고, 일부 자료가 남아있는 기관에 재차 삭제를 요청했다. 3차 검색은 17일 최종 마무리됐다.검색 엔진이 정보를 수집·색인·분석·정렬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원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스파이더’(spider·거미)라고 불리는 로봇 소프트웨어가 웹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찾아내 이용자 요구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순서에 따라 배열해 보여준다.

“00부(시·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 적법하게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공공기관 홈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어디에나 실려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할 뿐 아니라 게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민감한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인사 관련자료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인터넷 검색창에서 클릭 한번으로 쏟아진다.통째로 나도는 인사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직원 23명의 인사 이력카드가 대표적인 예다.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명 파일명, 사원번호 등 33가지 정보가 소속·개인정보·학력으로 나뉘어 국·영문으로 정리돼 있다. 사진까지 첨부돼 있어 주민등록증 위조까지 가능할 정도다.인력파견업체 ‘잡 앤 피플’측이 관리한 대형할인매장 보안요원 12명의 ‘8월분 급여정산 명세’ 역시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 급여와 수당 총계 등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2004년 ‘해외파견 합격자 명단’에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최종학력 등 신상정보뿐 아니라 어학성적, 서류평가 점수, 면접점수를 포함해 모두 18가지 정보가 노출돼 있다. 상당수 합격자가 이미 해외로 파견돼 국내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제2의 000’가 활동한다 해도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원자력연구소는 지난해 말에서 올 초에 걸쳐 ‘전공시험 합격자’와 ‘1차 전공시험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했고, 순천향대학 중앙의료원도 ‘2004년도 인턴 합격자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군필 여부 등을 기재했다. 민간기관에서는 특히 임원,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임원은 주민번호가 포함된 기수별 회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내부자료실에 게시된 부산 혜화여고의 졸업자 명단도 검색망에 걸렸다.개인정보 노출의 주범, 행정자료취재팀이 확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내부문건이 아니라 일반인에 공개하는 행정자료가 다수였다.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대상자 및 내역이나 체납 대상자, 행사 참여자, 지원금 수여자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띄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7개 뒷자리를 지우는 게 원칙임에도 그대로 싣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관행적인 ‘행정편의주의’가 우선시되고 있는 셈이다.국방부는 신지식 공무원으로 선정된 인사들을 공개하면서 각각 이름을 클릭하면 주민번호와 자택 주소, 전화번호, 약력, 소속 및 계급, (신지식인) 발굴 사유가 수록된 자료가 뜨도록 연결해 놓았다.우편을 통한 서류 전달이 안돼 행정기관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시송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부천시는 소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미납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수록된 시보(市報)를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취재팀이 확인한 개인정보 노출 인원수는 1998, 1999년 일부 자료의 139명이었으나 1993년 이후 올려있는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다면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서울 도봉구청의 2004년 5∼6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명단에는 933명의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부담금액과 주소가 나와 있다. 경기 오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납세 대상자, 인천시 강화군청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상자의 명단을 주민번호, 주소와 함께 게시했다.행정처분 대상자들의 주민번호도 주요 노출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00명에 달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대표자의 주민번호와 위반 내용, 소재지를 담은 자료를 공개 자료실에 올려놓았다.지방교육청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도 위험수위다. 일부 정보만으로도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교육청의 행정자료에 주민번호는 필수 메뉴다. 경기도 파주교육청은 예절연수 대상인 교사 563명, 공·사립유치원 무상지원 원아 112명과 2002년도 컴퓨터를 보급한 초·중등생 89명의 명단을 주민번호와 함께 게시했다. 평택교육청도 2004년 경기도 겨울영어캠프 참가대상자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544명의 주민번호, 학교명, 학년, 이메일 주소, 집주소, 학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실었다.내부참고 자료도 마구잡이 공개경북체신청은 최근 부가통신사업신고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사업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게시했다. 사업신고 현황과 대표자 개인의 주민번호가 무관한데도 말이다.인천지방중소기업청도 ‘2003년 수출 유망중소기업 신청업체 현황’에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현황’에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밝힌 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인천광역시 역시 ‘인천 건축사 회원 명단’을 파악하면서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포함시켰다. 전라남도 담양군청 홈페이지에서 ‘관내기업체 현황 다운받기’를 클릭하면 306명의 업체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는 자료가 열렸다. 민간기관인 아메코 건설주식회사는 4년 전 대표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279명분의 개인정보를 담은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자료를 내려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한 뒤 최근까지 지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국내 핵심 원자력 연구 인력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당사자들은 “어떻게 정부기관이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연구책임자 461명은 대학교, 연구소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는 현역 과학자들로 국가 원자력 연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들의 개인정보 노출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이같은 자료가 1년5개월 넘게 방치됐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이들 연구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원자로·핵연료,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와 영향평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사선 의학, 방사성동위원소(RI) 생산과 방사선 이용기술 개발, 성능개선, 기초기반기술 등 원자력 핵심분야는 물론 응용분야까지 총망라돼 있다. 이들의 직위는 원자력 관련 각종 학회나 대학교, 연구소의 책임자급이다. 실제로 한국원자력학회 현 임원 14명 중 5명이 해당됐고, 전직 임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물리학회, ‘한국 가속기 및 플라스마 연구협회’, 한국방사선방호학회 등 학계는 물론 원자력통제기술센터,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력연구원 원자력연구실 등 유명 연구소의 지도급 인사들도 많았다.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정보의 핵심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뺀 나머지 개인 신상정보들은 추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었다. 강 모 교수(60)의 경우 사진, 집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찾아내는 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강 교수는 “내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모 박사(45)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정부기관인 평가원 사이트까지 허술하게 관리돼 내 주민번호가 공개됐다니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조 모 교수(55)는 “주민번호 노출로 아직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어디에선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정보강국의 기치를 내세우면서도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할지, 수집한 정보는 어떻게 철저히 지켜야 할지 대비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윤현식(35)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 책임이 있는 중요 인사의 개인정보가 이처럼 노출된다면 원자력 연구의 국제적인 특수성 때문에 이들에게 자칫 위해가 갈 수 있고, 그들의 중요 업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주민번호 노출은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평가원이 ‘03 중장기 코드 부여용 과제리스트(최종―수정)’를 산하 원자력개발사업단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nuclear.kistep.re.kr)에 올린 것은 지난해 5월2일. 방문자가 즐겨 찾는 ‘공지사항’에 사무용 소프트웨어 ‘엑셀’로 작성된 첨부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다.평가원측은 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원자력개발사업단 홈페이지 관계자는 “직원이면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공지사항에 이런 정보가 노출돼 있는지 꿈도 못 꿨다”며 “애초에 주민번호를 빼고 자료를 올렸어야 했고, 내가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기관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43개 기관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의 노출 경위 등을 파악하면서 취재진은 기관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전자정부시대를 내세우지만 일선 현장에서 개인정보 관리는 너무 무신경하게 다뤄지고 있었다.단순히 직원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보안의식의 부재와 관리 시스템 가동의 실패가 이 같은 개인정보 노출 사태의 주 원인이었다. 관리체제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검색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남의 개인정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체계적인 보호망이 없다=개인정보가 노출된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자료를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 시스템에 따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교육청 전산책임자는 “개인정보 문제를 총괄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 맹점”이라며 “전산실은 기술적 업무만 주로 맡고 있다”고 말했다. 부서별로 자료를 관리하다보니 2차, 3차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체신청의 전산팀 관계자는 “자료를 올린 과에서 검증을 거쳐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발견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털어놓았다.행자부 권고 사항으로 공공기관에 온라인·오프라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개인정보보호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는 공시송달 등 행정자료 게시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노출시키면서도 개인정보보호관리자를 두지 않는 기관이 많았다. 인천시청, 전남도청, 서울 강남구청, 경기 부천시청, 인천시 강화군청, 전남 담양군청 등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관리자가 없다.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공유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각 과에 주의를 요망하는 공문을 시달하지만 이를 점검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측은 “실무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게시 시한이 지난 문건이나 과거에 올린 자료 등은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전산담당자는 그러나 “최근 뇌물보다 개인정보 유출이 더 큰 잘못이라는 의식이 생겨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보안 의식 변화를 강조했다.#모니터할 사람이 없다=전산실 직원들은 한결같이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다른 부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자료를 올렸다 해도 전산실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는 얘기다.전공시험 합격자의 주민번호를 노출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068명 직원 가운데 전산직 직원이 2명이다. 홈페이지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은 처지라 상시적인 웹 문서 검색은 꿈도 꾸지 못한다. 역시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지적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방부, 서울 도봉구청, 한국공항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도 비슷한 형편이고, 인천지방중소기업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연구개발사업단 등 소규모 공공기관은 전산직 1명이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다.국방부의 김재을 사이버홍보팀장(중령)은 “지금 인원으로 홈페이지 전체를 자주 살펴보는 일은 어렵다”며 “인원확충이 급하다”고 토로했다. 강화군청 전산담당자도 “첨부파일까지 일일이 모니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산업대는 “내부 서버 관리자는 별도로 없고 공익요원이 일을 돕다가 얼마 전 제대했다”고 말했다.#정보보안 사각지대=민간기관 중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외부 업자에게 맡긴 기관들은 개인정보 노출 자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외주기관은 기술 지원을 하고, 발주기관은 공지사항 등 글을 올리는 일을 나눠맡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책임 전가를 하기 일쑤다.농공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한국과학기술정보원 관계자의 말은 만연한 개인정보 노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홈페이지 제작 위탁을 맡은 회사는 설사 문서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발주기관 주문대로 만들어주는 편이다. 또 개인정보를 가끔 지워 달라고 요청하면 외주업체는 나중에 그 자료를 복원해 달라는 요구에 대비해 폐기하지 않고 홈페이지 웹 서버 어딘가에 은밀히 숨겨놓는다.”노출된 자료 삭제해도 검색엔진에 흔적남아정보삭제후 남는 문제점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된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삭제하는 건 쉽지 않았다. 처음 자료를 올린 기관에서 바로 삭제한다고 해도 검색 사이트에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43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인 25개 기관의 자료가 2차 검색 때 웹 문서 형식의 파일이나 저장된 페이지로 남아있었다. 3차 검색 때도 16개 기관의 자료는 완전 삭제되지 않았다.첨부 파일의 경우 삭제하면 검색 엔진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책임자 명단이나 금융감독원의 만기채권자 명단, 금천구청의 공시송달 내역서, 남양주·평택교육청의 행정자료 등이 그런 예다.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삭제했음에도 상당기간 검색 사이트에 html 버전이나 저장된 페이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구글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면서 웹 문서 형식의 html 버전을 별도로 만들고, 자료의 첫 페이지를 ‘저장된 페이지’로 담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엑셀 파일을 지웠다고 해도 html 버전이나 ‘저장된 페이지’를 클릭하면 같은 내용의 자료가 복원된다. 합격자 명단이 주민번호와 함께 게시된 원자력연구소의 명단은 다른 경로로 html 버전이 남아있고, 인천·오산시청의 공시송달 내역, 전남 담양군청의 공장등록업체 명단, 파주교육청 일부 자료 등도 html 버전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 몇 년간의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탓인지 부천시청의 시보는 일부는 삭제됐고 일부는 저장된 페이지에 남아있다. 국방부의 신지식인 선정 자료와 전남도청의 공시송달 내역, 제주체육회, 대한사격연맹 임원진 명단도 역시 저장된 페이지를 클릭하면 복원된다. 이를 완전히 없애려면 검색 엔진 업체에 연락해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우수기업 선정업체 자료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반업소 현황 등은 2차 검색 때는 html 버전의 자료가 떴으나 이후 삭제됐다.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가 노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차 검색 때 저장된 페이지에 일부 자료가 보였으나 역시 깨끗이 지워졌다.전산담당자들은 모두 검색 엔진 업체에 연락했다고 밝혔으나 검색 엔진사의 자료 갱신 주기가 달라 기관별로 완전 삭제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html 버전, 저장된 페이지까지 모두 삭제하면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특정인을 검색할 경우 관련 자료는 없어졌어도 검색어를 짧게 설명하는 컴퓨터 화면에 주민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 만일 누군가 삭제되기 전의 파일을 퍼갔다면 이 모든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되고 만다.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애당초 자료를 올릴 때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일차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 사진=서상배기자/finders@segye.com

“그런 게 뜨나요? 어!…직원 실수입니다.” 본사 취재팀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노출된 43개 기관 전산담당자들과 통화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다. 이 중 34개 기관 담당직원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포함 자료가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 [관련기사][탐사기획]②-2 구멍뚫린 개인정보 관리#대부분 직원 실수로 돌려=개인정보를 담은 자료를 공개할 때 주민번호를 아예 삭제하거나 뒷자리를 지웠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그냥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게 대다수 반응이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원자력연구소,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경북체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 강남구청, 경기 오산시청, 부천시청, 남양주교육청, 평택교육청, 부천교육청, 파주교육청, 인천시 강화군청, 인천시청, 전남도청, 전남 담양군청, 전북 전주시청·교육청 등이 그런 부류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정보화담당 노성현 주사보는 “지난해 다른 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올해 담당 여직원이 자료를 올리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지 않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 김홍승 정보팀 계장은 “지난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으면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다른 부처나 과의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실제로 전산팀 권한 밖의 일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업무를 처음 맡아 모르고 올렸다”고 말했다.검색 엔진의 성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사자료가 노출된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검색 엔진이 내부 직원만 보는 웹 서버 자료까지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4개월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웹 서버에서 개인신상정보를 아예 지웠는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용역업체 ‘잡 앤 피플’과 대전MBC, 충남 천안의 월봉초등학교, 부산 혜화여고, 서울산업대도 내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만들어 자료를 관리해왔다고 항변했다.#‘쓰레기통’은 비워야 했는데…=‘쓰레기통’이란 전에 사용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이용 경로가 삭제돼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웹 서버의 일부를 뜻한다. 예전에 이곳에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을 보관했다가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파일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경우다. 그러나 접근 경로를 인지하고 있는 검색 엔진은 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피해가 오랫동안 계속된다.성남세무서와 국방부, 한국공항공사, 환경보전협회,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이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성남세무서 개인정보보호담당 조지환 주사는 “‘쓰레기통’을 깨끗이 치웠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제주도체육회 역도연맹은 새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록시켜야 했는데 전산 직원 실수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드러난 옛 체육회 홈페이지에 연결했다고 밝혔다.#알고도 못 막았다=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직원의 부주의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대처에 실패한 기관들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 도봉구청, 금천구청,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 개인 홈페이지가 그 예다. 금융감독원의 유길상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항의를 받고 시정한 적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있는 공개문서를 찾아내 주민번호를 없애왔는데 완벽히 지우지 못했다”고 털어놨다.대구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김영준씨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내부자만 볼 수 있는 인트라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지 지금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남의 일인줄 알았는데... 황당할 뿐"신상노출 당사자들 반응“황당하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누가 (내 개인정보를) 이미 퍼갔으면 어떡하나.”취재팀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접한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집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최종학력, 사진 등 상세한 정보가 여과없이 노출된 사람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검색을 통해 연구원 23명의 인사이력카드가 드러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직원은 “행정실에서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 어찌된 영문이냐”고 반문한 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전자상거래는 절대 이용하지 않고 금융거래도 은행창구에서 직접 하는 등 ‘내 개인정보 보안만큼은 확실하다’고 자신했는데 한 방 맞은 느낌”이라고 허탈해했다. 지난 6월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해외파견 대상자로 뽑혀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다는 주부 권모(35)씨는 남편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전해듣고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전혀 모르거나 알더라도 대응이 늦어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겠느냐”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자문단 명단’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노출됐던 류모(44·변호사)씨는 “PL법 정착을 위해 무료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당해 황당할 따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역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모(39·여)씨도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 해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하고 올리는 게 상식 아니냐”며 중기협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공학회 임원명단에 포함된 성모(52) 교수는 “검색 기능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며 “학회를 통해 주민번호와 주소 등이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세무대리인 명단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5개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회계사 김모(46)씨는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금융거래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곳에 사용된다면 큰 일 아니냐”며 ‘한심한’ 관공서라고 질타했다. 행정편의주의가 빚은 ‘예고된 사고’라는 성토도 있었다.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기술연구원의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시험에 합격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합격포기서를 제출했던 김모(32)씨는 “주민번호 유출이 염려돼 팩스나 메일을 통한 합격포기서 접수를 요구했으나 연구원 측은 업무 편의를 위해 무조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라고 했다”고 흥분했다.당사자들은 신상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해당 기관에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나 피해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 취약한 인식을 보였다. 일부는 노출 자체에 무감각한 반응을 보여 사이버 세계에 만연한 개인정보 노출 불감증의 단면을 엿보게 했다.인천중기청 해외파견 대상자로 뽑혔던 김모(23·여)씨는 “나중에 무슨 피해를 본다면 (중기청에) 따지고 대처 방법도 그때 가서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자료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면허번호가 노출된 인천건축사회 김모(42)씨도 “아직까지 정보 노출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없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다. 피해시 대처방법도 실제 당해봐야 알겠다”고 답했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 사진=서상배기자/finders@segye.com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위조부터 수억원대의 대출까지 감쪽같이 해결해 드립니다.” 지난 7일 취재진이 만난 박모씨는 ‘위조전문가’였다. 자신을 ‘○○업자’라고 소개한 박씨는 “우리 조직은 위조전문이지만 다른 전문조직과 연계하면 금융대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기자에게 위조된 면허증을 보여주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위조된 것”이라며 “가끔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실제로 그는 ‘대포인생’ 자체였다. 기자와 연락하는 동안 휴대전화 번호는 수시로 바뀌었으며, 면허증은 권○○, 끌고온 차량(○○ **허 ****)도 대포차였다. 박씨는 위조 면허증만으로도 경찰검색은 물론 음주단속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자랑했다.<접촉에서 만남까지>취재진이 박씨를 만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취재진은 인터넷 등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위조신분증 업자나 브로커들과 직접 접촉을 해보기로 했다. 작업은 온라인에서 이뤄졌다.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주민등록증’이나 ‘민증(주민등록증을 일컫는 은어)’ ‘주민증’ 등을 검색해보니 수백여개의 관련 사이트와 카페가 떴다. 일부 카페에 ‘민증을 구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한 포털사이트에는 ‘민증 급구’란 제목의 카페를 직접 개설했다.반응은 뜨거웠다. 30분쯤 지나자 여기저기에서 ‘연락처를 남겨달라’ ‘정확 신속 해결, 연락바람’ ‘민증은 120, 면허증은 150’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일부는 ‘선불금을 요구하면 사기꾼이니 조심하라, 우리는 진짜’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인 곳도 있었다.몇 사람과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접촉 가능성이 높은 대전의 김씨, 경남의 박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기다렸다. 10여분 간격으로 연락이 왔다. 김씨의 경우 민증은 120장(만원), 면허증은 140장, 박씨는 민증 120장, 면허증 150장을 요구했다. 기자는 무역회사를 다니다 명퇴한 실업자로 가장하고 신규사업을 위해 급하게 가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며 일단 만나자고 사정했다.이들은 ‘함정수사’ 위험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며 일단 선불금(3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수십장도 거래할 수 있다”는 기자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들이 활동하는 지방에서 만나기로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7일 낮 12시쯤 대전역 인근에서 만나기로 한 김씨와의 만남은 무산됐다. 약속장소에 도착한 직후에도 재차 다짐을 받았지만 김씨는 어찌된 사연인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통화도 두절됐다.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박씨를 만나기로 한 경남지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씨 역시 약속장소에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웠다. 통화를 계속하며 “우리는 진짜 민증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다”며 박씨를 안심시켰다. 결국 예정보다 2시간 정도 늦게 박씨를 만날 수 있었다. 나중에야 박씨는 함정수사에 대비, 약속장소 근처에서 기자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털어놨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씨의 첫 인상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단정하고 깔끔했다. 그는 “이 세계도 나름대로 생존법칙이 있다”며 “치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다.<검은거래의 실상>취재진은 박씨와의 만남을 오래끌기 위해 저녁을 핑계로 모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자 일행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던 박씨는 술잔이 한두 잔 오고 가자 비로소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했다. 박씨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국내 신분증 위조 실태와 사기수법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박씨는 자신은 ‘업자’라서 거래에 직접 나서지 않지만 이번에는 브로커들이 바빠 직접 나왔다며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그는 조직원 구성 등 민감한 질문에 “알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외비’를 털어 놓았다.박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은 플라스틱(가다) 재단, 사진부착, 개인정보입력, 홀로그램(위조방지무늬) 담당 등으로 세분화돼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자격증 등 물건 주문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7명의 브로커들이 물어 온다. 박씨는 “브로커들은 정해진 수수료만 받을 뿐 사무실 위치는 물론 서로의 얼굴조차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돼도 전문가들과(위조)기기는 무사하다”고 말했다. 박씨의 국내 조직이 경찰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건 이 같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수사 때문이라는 얘기다.박씨는 자신의 조직도 3년전에는 중국에서 신분증을 위조했으나 대만에서 위조기기를 밀반입한 뒤 줄곧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신분증 위조 주문은 일주일에 3∼4건씩 들어오며, 가끔은 한 번에 수십장씩을 거래한다. 위조 주민증 제작의 주 재료는 특수잉크와 홀로그램. 잉크는 앰플 하나당 30만원 정도 하고 2개 위조 주민증을 만들 수 있다. 홀로그램을 씌우는 작업은 완벽하게 성공할 확률이 70%일 정도로 쉽지 않다고 한다. 이들은 신분증 위조만으로 수지를 맞추기가 힘들어 대포폰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도 위조하고 있다. 토익(TOEIC) 성적증명서의 경우 국내(180만원)에서 만들면 들킬 염려가 많아 다소 비싸긴 하지만 필리핀(350만∼400만원)에서 만든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작업에 필요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수십만개를 갖고 있으며, 주문이 들어오면 나이와 생김새 등을 고려해 완벽하게 위조를 해준다. 이들은 주민번호를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다. 남의 주민번호가 무방비로 떠다니는 인터넷은 이들의 마르지 않는 사업줄인 셈이다.입수한 실명과 주민번호로 작업할 때는 미리 문제가 없는지 전과 여부와 신용등급 등을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이나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통해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마음만 먹으면 대출사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감과 등본, 이사내역서, 재직증명서, 갑근세납부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연계된 대출전문업체에 넘겨주면 5000만원 정도는 손쉽게 대출을 받아 의뢰비(500만원)와 수수료(1000만원)를 제외하고도 35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전문업체는 은행의 확인전화나 방문조사에 대비, 사무실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과 사금융까지 활용할 경우 손쉽게 거액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에게도 사업자금 마련차원에서 대출작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권유하기도 했다.그는 “위조 신분증을 찾는 사람은 신분을 속이기 위한 윤락여성이나 신용불량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종종 (범죄)꾼들에게 넘어갈 때도 있다”며 “이제 돈도 모을 만큼 모았기 때문에 1∼2년만 더하고 손을 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씨는 특수잉크와 홀로그램 등의 원가 때문에 30만원의 선불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취재진은 “동료들과 상의후 연락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씨의 대포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그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아∼, 김 사장님. 대포(폰) 40개요. 물론 되죠. 내일 바로 후배 보낼게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장면이었다. 특별기획취재팀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활용이 가능하다.”(경찰)“(배포만 크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신분증 위조업자)이는 평소 ‘기껏해야 이름과 주민번호 정도 갖고 무얼 하겠느냐’며 개인정보 보호에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생활(오프라인)에서 허술한 보안의식과 관리 등으로 노출-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한 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 가공인물 A씨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악용 실태를 경찰 단속 사례와 관련자 취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다.#위조 주민증이 범죄의 출발=신용불량자로 금융 거래가 막히고 사채빚까지 지고 있는 A씨는 PC방을 들락거리며 신분증 위조로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업자들의 말에 솔깃해졌다. A씨의 사진이 들어간 가짜 신분증은 경찰도 감식이 어려울 정도로 감쪽같다는 것이 업자들의 얘기였다.위조 주민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명과 주민번호는 인터넷 카페에서 개당 20∼200원에 대량 거래되고 있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채팅과 이메일을 통해 접촉한 위조 브로커는 어렵게 구한 120만원을 쥐어주자 A씨의 사진이 박힌 가짜 신분증을 일주일 만에 건네줬다. A씨가 봐도 도저히 진짜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가짜 신분증 안 통하는 곳이 없다=A씨는 ‘영업’에 앞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통장(타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연락 수단으로 쓸 대포폰(전화요금을 전가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을 구입했다. 활동비 마련용으로 신용카드도 3장 발급받았다. 은행과 이동통신사, 카드사 직원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A씨에게서 신분증을 건네받았지만 가입 서류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뒤 별 의심 없이 돌려줬다.위조한 신분증 활용 방법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 잘 나와 있었다. ‘무직자와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방문 없이 휴대전화 대출 가능’ ‘카드깡’ 등을 전문으로 한다는 업자들이 수두룩했던 것. A씨는 이들을 통해 급전과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터득했다. 특히 대출 쪽과 관련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인감증명서가 쓰인다는 점에 주목, 도용한 명의와 주민번호로 인감신고도 미리 해뒀다.휴대전화 대출업자부터 접촉했다. 업자는 “선생님(A씨) 이름으로 새 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한 뒤 절반값만 주고 전화기는 우리(업자)가 갖는다”며 “신분증과 통장, 당일치 인감증명서 사본만 팩스로 보내면 즉시 가능하다”고 했다.A씨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위조 주민증으로 미리 신고해둔 인감증명서를 ‘무사히’ 떼고 대포통장 사본 등을 업자에 보냈다. 업자는 반나절 만에 “12개월 할부로 60만원짜리 전화기를 구입했다”며 30만원을 A씨 통장에 입금했다. A씨가 전화기 할부대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위조 주민증으로 구입한 데다가 이동통신사 가입서류에 기재한 계좌도 대포통장이었기 때문이다.이어 A씨가 목돈 마련을 위해 손을 댄 것은 금융대출 사기. 인터넷 카페의 채팅 상대는 위조 신분증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만 떼주면 대출전문업자들이 알아서 각종 서류를 만들어준다고 정보를 줬다.이와 관련, ‘강 실장’으로 통하는 서울 강남의 한 대출전문업자는 “대출액의 10∼20% 수수료면 무직자나 신용불량자 대출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출사기는 액수가 큰 데다 전문대출업체들의 교묘한 상술로 늘고 있는 추세다. A씨가 대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은행 창구에서 발견된다면 거액의 대출사기극은 미수에 그치겠지만 무사 통과되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대출사기 금융사고 49건(피해액 282억여원) 중 위조 신분증에 의한 대출사기가 36건으로 73%를 차지했고, 피해액은 143억여원에 달했다.위조 주민증으로 출발한 범죄가 인터넷을 거점으로 활개치는 각종 범죄 집단의 상거래와 맞물려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 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사이트 가입후 적립금·쿠폰등 챙겨인터넷 개인정보 도용 체험나는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았다. 당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마다 쓰이게 될 것이다.나는 당신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지 알아봤다. 주민번호와 이름만 정확하다면야 그 주인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날짜에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했는지 가르쳐주는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성업 중이다.이제 나는 당신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했는지 훤히 꿰뚫어보게 됐다. 그 중에서 ‘D 인터넷 쇼핑몰’이 눈에 띄었다. 가전과 가구, 생활·유아 용품 등을 파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쇼핑몰이다.먼저, 홈페이지를 찾아가 ‘로그인’을 클릭하니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가 나타났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때문에 ‘아이디 찾기’를 클릭하면 아이디는 쉽게 찾아진다. 문제는 비밀번호. 짐작대로 ‘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당신이 처음 가입했을 때 양식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변경된 비밀번호가 고지되도록 돼 있다.온라인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도전했다.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통화음이 이어지고 “D 인터넷 쇼핑몰입니다”라는 낭랑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온다. “언제 가입한 아이디 ‘△△’의 아무개인데 비밀번호가 통 생각이 나지 않는다. 변경된 비밀번호가 이메일로 아직 안 와 답답한 마음에 연락했다”고 사정을 전했다. 그러자 생각보다 쉽게 비밀번호가 튀어나온다. “저희도 고객님 비밀번호를 볼 수 없어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대신 아이디 다음에 숫자 ○○을 붙여놓은 ‘△△○○’으로 비밀번호를 바꿔드릴게요.”고객 정보 보안 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쇼핑몰 덕분에 나는 홈페이지 ‘회원정보 변경’에 들어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잔뜩 수집할 수 있었다. 집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등. 당신이 이 쇼핑몰을 통해 쌓아놓은 적립금과 할인 쿠폰을 이용해 가을옷까지 장만할 수 있었다.이제 나는 당신의 개인정보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작정이다. 당신뿐 아니라 검색 사이트에서 발견한 다른 이들의 개인정보까지 이용해 다수의 아이디를 만들어볼 생각이다. 이들 아이디로 게임을 진행하면 사이버 머니 상당액을 수집할 수 있고, 나중에 사이버 머니 환전상에게 팔아 짭짤한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미 나는 당신과 다른 이들의 개인정보로 인터넷 쇼핑몰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뒤 회원가입에 따른 적립금을 모두 챙겼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이용과 관리 등을 감독하고 강력한 피해구제 권한을 가진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설립된다.또 개인정보의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정보주체의 정보 정정과 삭제 요구권이 구체화되는 등 개인의 정보참여권이 강화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 정비의 핵심으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과 관련 조직에 대한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20일 “감독기구는 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된다”며 “정비된 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관리도 통합, 규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기구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은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이나 변경시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사전 조사·검토하는 사전영향평가제도가 신설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CCTV와 스마트카드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보호 조항도 추가된다.한편 기본법 제정에 앞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50%가 서비스 이용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들 기관 중 38%는 영구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유기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대상 기관의 44%가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전자정부를 책임지는 정보통신부 진대제(53·사진) 장관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노출돼 있다. 취재진은 20일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어 조합을 통해 진 장관의 주민번호를 발견했다. 검색 화면에는 ‘jumin=52****-10*****’로 진 장관의 주민번호 13자리가 나타났다. 주민번호를 담은 웹 문서의 제목은 ‘리서치〉분석리포트〉이슈분석’이었고, 하위목록에는 ‘리서치〉내부자거래정보〉내부자거래 History. 진대제/이사/삼성전자(005930)/거래소.’라고 적혀 있다.이 문서는 진 장관의 삼성 이사 재직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원 문서는 지워졌으나 바탕화면 하단에 진 장관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취재진이 이 웹 문서의 URL(인터넷에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을 역추적한 결과 내부자거래와 계량분석 전문업체 ‘아이스코어’가 모 증권사에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아이스코어의 박성종 부장은 “2001년 10월 이후 모든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는 그 이전에 검색 엔진에 노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류근찬 자민련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감독하는 주무장관의 개인정보도 허술하게 관리되는 인터넷 문화의 현주소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