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탐사기획]②-2 구멍뚫린 개인정보 관리
#대부분 직원 실수로 돌려=개인정보를 담은 자료를 공개할 때 주민번호를 아예 삭제하거나 뒷자리를 지웠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그냥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게 대다수 반응이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원자력연구소,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경북체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 강남구청, 경기 오산시청, 부천시청, 남양주교육청, 평택교육청, 부천교육청, 파주교육청, 인천시 강화군청, 인천시청, 전남도청, 전남 담양군청, 전북 전주시청·교육청 등이 그런 부류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정보화담당 노성현 주사보는 “지난해 다른 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올해 담당 여직원이 자료를 올리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지 않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 김홍승 정보팀 계장은 “지난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으면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다른 부처나 과의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실제로 전산팀 권한 밖의 일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업무를 처음 맡아 모르고 올렸다”고 말했다.
검색 엔진의 성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사자료가 노출된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검색 엔진이 내부 직원만 보는 웹 서버 자료까지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4개월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웹 서버에서 개인신상정보를 아예 지웠는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 ‘잡 앤 피플’과 대전MBC, 충남 천안의 월봉초등학교, 부산 혜화여고, 서울산업대도 내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만들어 자료를 관리해왔다고 항변했다.
#‘쓰레기통’은 비워야 했는데…=‘쓰레기통’이란 전에 사용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이용 경로가 삭제돼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웹 서버의 일부를 뜻한다.
예전에 이곳에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을 보관했다가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파일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경우다. 그러나 접근 경로를 인지하고 있는 검색 엔진은 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피해가 오랫동안 계속된다.
성남세무서와 국방부, 한국공항공사, 환경보전협회,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이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성남세무서 개인정보보호담당 조지환 주사는 “‘쓰레기통’을 깨끗이 치웠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제주도체육회 역도연맹은 새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록시켜야 했는데 전산 직원 실수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드러난 옛 체육회 홈페이지에 연결했다고 밝혔다.
#알고도 못 막았다=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직원의 부주의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대처에 실패한 기관들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 도봉구청, 금천구청,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 개인 홈페이지가 그 예다.
금융감독원의 유길상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항의를 받고 시정한 적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있는 공개문서를 찾아내 주민번호를 없애왔는데 완벽히 지우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대구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김영준씨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내부자만 볼 수 있는 인트라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지 지금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
/finders@segye.com
"남의 일인줄 알았는데... 황당할 뿐"
신상노출 당사자들 반응
“황당하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누가 (내 개인정보를) 이미 퍼갔으면 어떡하나.”
취재팀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접한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집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최종학력, 사진 등 상세한 정보가 여과없이 노출된 사람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검색을 통해 연구원 23명의 인사이력카드가 드러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직원은 “행정실에서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 어찌된 영문이냐”고 반문한 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전자상거래는 절대 이용하지 않고 금융거래도 은행창구에서 직접 하는 등 ‘내 개인정보 보안만큼은 확실하다’고 자신했는데 한 방 맞은 느낌”이라고 허탈해했다.
지난 6월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해외파견 대상자로 뽑혀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다는 주부 권모(35)씨는 남편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전해듣고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전혀 모르거나 알더라도 대응이 늦어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겠느냐”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자문단 명단’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노출됐던 류모(44·변호사)씨는 “PL법 정착을 위해 무료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당해 황당할 따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역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모(39·여)씨도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 해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하고 올리는 게 상식 아니냐”며 중기협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공학회 임원명단에 포함된 성모(52) 교수는 “검색 기능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며 “학회를 통해 주민번호와 주소 등이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세무대리인 명단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5개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회계사 김모(46)씨는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금융거래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곳에 사용된다면 큰 일 아니냐”며 ‘한심한’ 관공서라고 질타했다.
행정편의주의가 빚은 ‘예고된 사고’라는 성토도 있었다.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기술연구원의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시험에 합격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합격포기서를 제출했던 김모(32)씨는 “주민번호 유출이 염려돼 팩스나 메일을 통한 합격포기서 접수를 요구했으나 연구원 측은 업무 편의를 위해 무조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라고 했다”고 흥분했다.
당사자들은 신상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해당 기관에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나 피해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 취약한 인식을 보였다. 일부는 노출 자체에 무감각한 반응을 보여 사이버 세계에 만연한 개인정보 노출 불감증의 단면을 엿보게 했다.
인천중기청 해외파견 대상자로 뽑혔던 김모(23·여)씨는 “나중에 무슨 피해를 본다면 (중기청에) 따지고 대처 방법도 그때 가서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자료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면허번호가 노출된 인천건축사회 김모(42)씨도 “아직까지 정보 노출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없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다. 피해시 대처방법도 실제 당해봐야 알겠다”고 답했다.
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 사진=서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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