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부(시·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 적법하게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어디에나 실려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할 뿐 아니라 게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인사 관련자료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인터넷 검색창에서 클릭 한번으로 쏟아진다.

통째로 나도는 인사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직원 23명의 인사 이력카드가 대표적인 예다.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명 파일명, 사원번호 등 33가지 정보가 소속·개인정보·학력으로 나뉘어 국·영문으로 정리돼 있다. 사진까지 첨부돼 있어 주민등록증 위조까지 가능할 정도다.

인력파견업체 ‘잡 앤 피플’측이 관리한 대형할인매장 보안요원 12명의 ‘8월분 급여정산 명세’ 역시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 급여와 수당 총계 등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2004년 ‘해외파견 합격자 명단’에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최종학력 등 신상정보뿐 아니라 어학성적, 서류평가 점수, 면접점수를 포함해 모두 18가지 정보가 노출돼 있다. 상당수 합격자가 이미 해외로 파견돼 국내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제2의 000’가 활동한다 해도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원자력연구소는 지난해 말에서 올 초에 걸쳐 ‘전공시험 합격자’와 ‘1차 전공시험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했고, 순천향대학 중앙의료원도 ‘2004년도 인턴 합격자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군필 여부 등을 기재했다. 민간기관에서는 특히 임원,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임원은 주민번호가 포함된 기수별 회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내부자료실에 게시된 부산 혜화여고의 졸업자 명단도 검색망에 걸렸다.

개인정보 노출의 주범, 행정자료

취재팀이 확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내부문건이 아니라 일반인에 공개하는 행정자료가 다수였다.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대상자 및 내역이나 체납 대상자, 행사 참여자, 지원금 수여자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띄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7개 뒷자리를 지우는 게 원칙임에도 그대로 싣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관행적인 ‘행정편의주의’가 우선시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신지식 공무원으로 선정된 인사들을 공개하면서 각각 이름을 클릭하면 주민번호와 자택 주소, 전화번호, 약력, 소속 및 계급, (신지식인) 발굴 사유가 수록된 자료가 뜨도록 연결해 놓았다.

우편을 통한 서류 전달이 안돼 행정기관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시송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부천시는 소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미납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수록된 시보(市報)를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취재팀이 확인한 개인정보 노출 인원수는 1998, 1999년 일부 자료의 139명이었으나 1993년 이후 올려있는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다면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도봉구청의 2004년 5∼6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명단에는 933명의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부담금액과 주소가 나와 있다. 경기 오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납세 대상자, 인천시 강화군청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상자의 명단을 주민번호, 주소와 함께 게시했다.

행정처분 대상자들의 주민번호도 주요 노출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00명에 달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대표자의 주민번호와 위반 내용, 소재지를 담은 자료를 공개 자료실에 올려놓았다.

지방교육청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도 위험수위다. 일부 정보만으로도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교육청의 행정자료에 주민번호는 필수 메뉴다. 경기도 파주교육청은 예절연수 대상인 교사 563명, 공·사립유치원 무상지원 원아 112명과 2002년도 컴퓨터를 보급한 초·중등생 89명의 명단을 주민번호와 함께 게시했다. 평택교육청도 2004년 경기도 겨울영어캠프 참가대상자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544명의 주민번호, 학교명, 학년, 이메일 주소, 집주소, 학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실었다.

내부참고 자료도 마구잡이 공개

경북체신청은 최근 부가통신사업신고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사업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게시했다. 사업신고 현황과 대표자 개인의 주민번호가 무관한데도 말이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도 ‘2003년 수출 유망중소기업 신청업체 현황’에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현황’에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밝힌 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천광역시 역시 ‘인천 건축사 회원 명단’을 파악하면서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포함시켰다. 전라남도 담양군청 홈페이지에서 ‘관내기업체 현황 다운받기’를 클릭하면 306명의 업체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는 자료가 열렸다. 민간기관인 아메코 건설주식회사는 4년 전 대표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279명분의 개인정보를 담은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자료를 내려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한 뒤 최근까지 지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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