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혁신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일원화하고 개인의 정보인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도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여서 공론화 과정에 기본법안의 성격과 세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혁신위의 기본법 제정안 골자인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에 따른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 분담과 관련 기관의 재편 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합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들이 있지만 일관된 법 적용과 총괄적인 감독 기능 미흡으로 인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행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흩어져 있는데다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마련한 기본법 제정안의 골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된 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공공기관은 행정자치부, 민간기관은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던 이원화 체제가 개인정보에 관한 한 독립된 감독기구로 일원화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 정통부 산하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의 재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혁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법정비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쟁점과 전망=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도 독자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행자부와 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감독기구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혁신위는 그러나 기본법 외에도 영역에 따른 특별법은 남겨 둬 행자부와 정통부의 행정 집행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기본법에 신설되는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은 민간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제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전자주민카드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 정책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민간기관의 경우 비용 부담 증가와 사업 지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만스러워 한다.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시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개인에게는 작지만 한번에 수백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실질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수용불가’ 입장이다.기본법 제정으로 역할이 축소되긴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나 조직 정비를 둘러싸고 정통부와 행자부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참가단체 중 하나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 국장은 “기본법에 감독기구 설립과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 강화 등을 반영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지만 행자부와 정통부 등 정부 부처의 일부 기능을 남겨두는 건 반대”라며 “감독기구가 완전한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을 보장받지 않는 한 정부조직을 관리·감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보호·관리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상당수 민간기관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있다.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관리는 크게 ‘수집→이용→폐기’ 3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은 무시되기 일쑤다.#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수집 때 정보 주체에 동의를 얻고 반드시 수집과 이용 목적을 고지토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해 말 친구 부탁으로 모 이동통신사의 ‘모니터링 패널’에 등록하려 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미 가입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모니터링 패널은 당시 번호 이동성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타사 고객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였다. 이씨는 “내 동의 없이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항의했지만, 해당 통신사는 사과는커녕 “정보 제공자 동의를 받고 추천하도록 추천인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회사측 잘못이 아니다”고 강변했다.이벤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A글로벌주식회사 회원이던 김모씨는 지난해 1월 1일 A사 사이트가 마련한 신년 운세 이벤트 참가신청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씨 이메일로 전달된 운세정보 발송자는 A사가 아닌 B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일부 사업자는 인터넷 검색이나 동창회 명부, 졸업 앨범, 제휴 기업 등 다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편법을 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수집 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현재 광대역통신망의 인구 100명당 가입률은 23.%로 OECD 국가 평균(6.1%)보다 훨씬 높았으나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 등이 탑재된 보안서버 이용 비중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관련, 전산화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346개 기관 중 ▲비밀번호를 이용한 보안장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장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이용한 보완장치 ▲접근기록 보관 ▲시스템 취약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정기점검 등 6개 조치를 이행하는 기관은 13%에 불과했다. 대상기관의 48%가 1∼2개 조치만 이행한다고 답했다.#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과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이 요구하거나 정보 수집 목적을 이루면 사업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약관에 따라 폐기토록 하고 있지만, 역시 지켜지지않고 있다. 손모씨는 2002년 3월 한 유료 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했다가 1년 뒤 다시 재가입하려 신청했으나 ‘가입오류’ 메시지가 떴다. ‘탈퇴시 개인정보를 6개월간 보유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동안 손씨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사이트 폐쇄시 사업자는 갖고 있던 회원정보를 폐기해야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개의 사이트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이들의 정보 폐기 여부는 사후 감시되지 않고 있다. 폐기된 사이트 업자가 정보를 다른 업자에게 넘겨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정보 주체의 회원 탈퇴를 어렵게 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이용료를 챙기는 경우도 많다. 관련법은 ‘철회방법이 가입 절차보다 수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본인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 초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 탈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아예 사이트에 ‘탈퇴란’을 없앤 사례도 있다. 한모씨는 최근 E사이트 회원을 탈퇴했으나 이 사이트의 유료 채팅서비스 화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프로필이 여전히 올라 있어 회사측에 따지자 유료 서비스는 별도의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 사이트 이용약관 어디에도 철회 방법에 관한 설명은 없었고 회원 탈퇴란도 보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서비스 이용료만 야금야금 챙겨먹을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들이 탈퇴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탈퇴조치에 불응해 발생한 민원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70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700여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해 탈퇴문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민간사업자 商道義 확립 절실이 홍 섭<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중요한 재산 가치를 지닌다. 사업자로서는 남들의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돈벌이에 눈먼 사람들이 저지르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독일 작가 카프카는 대표작 ‘심판’에서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워하며 피폐해 가는 은행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거대 조직이나 기업 또는 개인이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나’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는 카프카 소설 속의 은행원처럼 무대책과 나약함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방증한다.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인식 부족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의 보안의식 부족과 영리만을 좇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오·남용이 문제다. 급속히 발달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건전한 유통을 통한 이윤추구라는 본래의 상도의로 돌아가야 한다.정부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보완에 주력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위반자에 단호히 대처할 책임은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정보요구 메일은 출처 확인을안 철 수〈안철수연구소 대표>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잡았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 코드, 해킹, 스팸 메일, 스파이웨어 등이 대표적이다.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회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해킹을 당하거나, 아예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 사용자들에게 사기성 메일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속이는 지능적인 수법의 피싱(phishing)까지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거래하는 곳인지, 실제 그 금융기관에서 보낸 메일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벤트 등의 행사에 참여할 때는 자기 정보가 여러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외출시 현관문을 꼭 잠가야 하듯이 자기 정보를 지킬 일차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인터넷 업체들도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만한 경로를 막고, 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소수로 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보안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보안 위협을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 개인정보 보호의지 중요임 종 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가장 큰 자산이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 모두 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정보의 집적화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왔지만, 개인의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치명적인 역기능을 동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 4월 개인정보기본법이 발효된 일본은 EU에서 아시아의 유일한 개인정보 안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혁신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률 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제도가 생각이 변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에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올해 발효된 호주의 강력한 스팸 방지법이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법집행 의지가 중요하며, 아울러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제도의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기술(PET) 개발이 시급하다.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839 정책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 가속이 붙을 것이다. 정보화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선진국이 되어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제고를 통한 노력과 투자가 이뤄져야겠다.기관 취약한 보안 탓 피해많아임 승 택<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개인정보 유출·도용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우리의 일상생활이 인터넷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당사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뤄지는 데다 사생활 침해와 신분증 위조, 인터넷 사기 등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경찰은 최근 모 이동통신업체 직원이 63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부정한 목적을 가진 범죄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 기관의 취약한 보안의식과 관리 소홀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다행히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각계 전문가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피해 구제 방안 등 완벽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적절하게 처리·관리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내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사이트관리자 보안의식 강화를전 병 국<검색도시 대표>검색엔진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는 각 웹사이트가 이미 공개해 놓은 것이다. 검색엔진은 링크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할 뿐 불법으로 해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한번 퍼진 정보는 주워담기가 어렵다.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사용자 스스로 정보를 지켜야 한다. 검색은 양날 가진 칼이다. 내가 정보를 쉽게 찾는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는다는 뜻이다. 중요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생활을 올릴 때도 조심해야 한다. ‘누가 볼까?’ 싶겠지만 링크 한 가닥이 수만명을 불러오는 곳이 인터넷이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같이 중요한 열쇠 정보를 올린 웹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웹사이트 관리자들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암호로 막힌 영역에 게재해야 검색엔진도 막을 수 있다. 목록 전체를 다 게재하지 말고 해당자가 자신의 것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사이트라면 정기적으로 검색엔진에 엉뚱하게 노출된 것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정보가 디지털화할수록 작은 정보 하나로 모든 것이 열릴 가능성도 커진다. 인터넷은 열린 세상, 자유로운 세상이다. 덕분에 비밀 없는 세상,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기관의 완전한 통제와 처벌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터넷의 속성과 충돌한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주민번호 수집 강력 제한해야오 병 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대부분 기술적인 해킹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담당자의 부주의나 내부자의 고의’로 인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기술적 보안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필요 최소한도’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부조차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용 약관의 규정을 통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식별자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다른 개인정보 역시 유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해외에서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개인 식별자의 이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개인정보 침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관련 정책이나 교육을 담당할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민간과 공공 모두를 포괄해야 하며, 정부 역시 감시 대상에 포함되므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인터넷 시대에 프라이버시(e-privacy)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하지 않고 내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자신의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정보인권을 지키는 시작이다.우선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새는지 살펴보자. ‘구글’ ‘야후’ ‘알타비스타’ ‘엠파스’ 등 검색 사이트를 찾아 검색창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와 자신의 이름을 쳐넣는 것이 기초적인 검색이다.예를 들어 1971년 1월 1일에 태어난 홍길동씨는 ‘710101 홍길동’ 으로 검색하면 된다. 검색된 문서가 하나도 없다면 일단 안심해도 된다.검색된 웹 문서가 나타난다면 먼저 3∼4줄로 검색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검색된 문서를 클릭해 자신의 개인신상정보가 나타나는지도 본다.또 웹 문서가 ‘HTML(월드와이드웹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 작성 기본언어) 버전’으로 저장됐다면 역시 클릭한 뒤 자세히 살펴야 하고, 웹을 검색한 때의 문서 상태를 보여주는 ‘저장된 페이지’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이 같은 검색으로 개인정보가 발견된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웹 문서 하단에 드러나는 URL(인터넷에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을 역추적해 어느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노출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URL이 ‘www.***.co.kr/notice/updata/****.xls’라면 이는 ‘www.***.co.kr’이란 인터넷 홈페이지 내 웹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전화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고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연락을 취했다고 마음놓기는 이르다. 혹 업체의 대처가 늦어져 계속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정식 절차를 밟으면 더욱 빨리 해결될 것이다.평소 안전을 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럿이 쓰는 컴퓨터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다뤘다면 인터넷을 띄운 화면 상단의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을 찾아 ‘쿠키 삭제’ ‘파일 삭제’ ‘목록 지우기’를 실행하고, 자동완성 기능을 지워야 한다. 또 바탕화면 내 ‘휴지통’에 버린 문서도 ‘휴지통 비우기’를 통해 깨끗이 청소하고, 검색 사이트에서 이용했던 검색단어 조합들도 모조리 삭제해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한다.자신의 개인신상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문자와 숫자를 섞어 비밀번호를 만들고,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숫자를 이용하지 않는 건 상식이다. 외부 컴퓨터를 쓸 때는 높은 버전의 웹 브라우저나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을 막아야 한다.또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평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나 이름, 키워드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되는지 자주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명의도용 발견땐 즉시 삭제 요청해야<정보침해 대처 요령>당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면?불쾌하지만 귀찮다는 생각에, 따지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작은 피해라도 정보를 잘못 관리한 기관에 항의하거나 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발하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중심으로 대처방법을 알아봤다.▲ 마구잡이 정보수집=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정보 수집과 이용 목적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업체로부터 상품을 선전하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이때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와 해당 업체의 제휴 여부를 파악한다. 만약 제휴업체라면 회원 가입시 문제의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는지 확인한다. 이들 사업자는 제휴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자체 확보한다.따라서 제휴업체도 아니고 본인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불법적인 수집(10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또 수집한 이용자에 개인정보를 이용 약관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 유출과 미파기=내부 직원의 고의나 과실, 허술한 보안 시스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적지 않은데, 법은 “정보취급자(서비스 제공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원 탈퇴를 했는데 사업자가 여전히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가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도용=누군가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관리 책임자를 통해 신원 확인을 거쳐 도용자의 ID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삭제 요청을 거절한다면 관련 자료(삭제요청 메일 등)를 첨부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특히 도용자가 재산상 이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한다.민감문서는 꼭 사용자인증 기능 적용을<기관 정보노출을 방지하려면>개인정보가 노출된 43개 공공·민간 기관의 전산 담당자들 중 상당수가 검색엔진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검색엔진의 성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과 개인들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가장 좋은 방법은 이력서, 회원 명단 등 민감한 문서는 아예 웹 서버에 직접 올리지 않는 것이다. 업무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ID와 비밀번호를 통한 철저한 사용자 인증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검색엔진은 공개된 정보만 수집할 뿐 사용자 인증으로 막아놓은 벽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 인증을 초기 화면 등 일부만 적용해 놓으면 나머지 자료는 검색엔진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웹 사이트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려면 검색엔진 배제 표준을 적용하면 된다. robots.txt 파일을 웹 서버의 최상위 경로에 저장한다. 효과적이긴 하나 100% 확신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탐사기획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 시리즈를 보도한 본사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 한주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80여개 민간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약 15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민간기관의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데다 사후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상당수 민간기관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 모드’나 ‘관리자 영역’이 검색돼 정보의 대량 노출뿐 아니라 정보조작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무료 편지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레터’는 14만1933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이름, 주민번호, ID 등을 관리하는 ‘회원관리’ 영역이 인터넷 검색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대한소아과학회 웹사이트도 회원 5127명의 개인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회원관리’ 영역이 노출됐다. 회원 정보에는 ID와 비밀번호뿐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집·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회원관리’ 영역이 무방비로 드러난 웹사이트 중에는 소규모의 쇼핑몰이 많았다. ▲꽃배달 쇼핑몰 ‘아트방’(443명) ▲애완곤충 쇼핑몰 ‘인섹트러브’(363명) ▲꽃배달 쇼핑몰 ‘꽃가마’(159명) 등이다.이삿짐 배달업체 ‘트랜스(Trans)21’은 이사를 신청한 200명의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견적 의뢰서’를 노출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기술자 796명의 개인정보를, 정우인포텍은 보훈번호 수정 대상자 429명, 효동개발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이란 웹 문서에 136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대구한의대, 동남보건대 평생교육원, 충주대 대외협력처 홈페이지에는 각각 ▲컴퓨터 교육 수강신청자(490명) ▲자격검정시험 합격자(138명) ▲모의 토익 접수자(366명) 이름과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취재팀은 개인정보 노출 인원 100명이 넘는 12개 기관에 연락해 삭제를 요청했다.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지난 한 달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노출한 공공·민간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확인하느라 전화기와 씨름하는 날의 연속이었다. 노출 사실보다는 사후 대처(삭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취재진의 판단이었다. 자연스레 이들 기관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가졌고, 공공·민간기관의 대응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공공기관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 이후 ‘뇌물보다 개인정보 유출이 더 큰 잘못’이라는 인식이 생긴 덕분에 사후 대처가 빨랐다. 반면 상당수 민간기관의 반응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데다가 취재진의 연락에 “알아서 할 테니 신경쓰지 말라”는 식이었다. 임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모 학회의 사무국장은 “알았으니 전화 끊자”고 말한 뒤 며칠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일부 임원에게 연락, 이들이 사무국장한테 항의한 후에야 문제의 자료가 삭제됐다.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 이삿짐 배달업체의 직원은 “담당직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연락해달라는 메모에도 아직 무소식이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일본에서는 최근 민간기관들이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잇달아 패해 거액을 배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우리 민간기관들에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황계식 특별기획팀 기자cult@segye.com

전자정부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25일 “개인정보보호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전자정부, 정보화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은 정보화 사회의 권리장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장·차관과 만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핵심 쟁점에 관해 조율하는 등 막바지 제정안 손질에 한창이었다. 본지의 탐사기획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 시리즈와 관련, 공공·민간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법적 문제점,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혁신위의 입장을 들어봤다.―참여정부가 투명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은.▲전자정부나 정보화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전자정부가 정부 혁신에 뒤따르는 후속 조치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전자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정부의 행정 정보 공개 과정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를 많이 할수록 (정부는) 투명해지지만 투명해질수록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화 촉진을 위해 중요한 선행조건이다. 이게 안되면 사람들이 결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DB(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해 정보화에 장애가 된다.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전자주민증이 무산된 것이 단적인 예다. 개인정보보호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전자정부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취재팀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취재한 결과 관리자의 미흡한 보안의식, 인력 부족 등 취약점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문제점을 세가지로 본다. 첫째, 법과 인력, 예산 등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둘째, 국민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확실한 보안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인식 수준이 한심하다. 제가 잘 아는 매우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이 있는데 그를 만났던 한 외국인이 “한국 법조인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평범한 외국 사람에 비해 훨씬 낮다”고 말해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취급하는 주민번호가 타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라기보다 그냥 업무에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다른 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준다. 민간기업은 훨씬 무책임하다. 민간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행세한다. 민간기업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보를 팔아 사익을 챙기기도 한다. 외국기업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의 정보만 요구하고 있다.―민간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배석한 권헌영 전자정부팀 연구위원) 주민등록법상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세계일보 보도 이후 행정자치부 주민과에서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작업이 막바지 단계인데 핵심 골자는 무엇인가.▲개인정보를 위한 모법의 틀을 갖추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모두를 규제하는 큰 틀의 법체계로 온·오프 라인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규율하게 된다. 단지 전산화한 정보뿐 아니라 손으로 입력한 정보까지도 대상이다. 총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감시·감독할 기구에 관한 논의가 막판 진행 중이다.―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뤄져 있고 그 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지만 남은 문제 아닌가. ▲독립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직을 활용할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총리실 소속으로 하는 1안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기구로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2안을 고려하고 있다. 인권위에 둘 경우 감독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인권보호 기능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인터넷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뿐 아니라 최근 방범용 CC(폐쇄회로)TV 확산 등으로 일반인들이 내 정보를 누군가 보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기본법 제정안에 CCTV를 설치하면 ‘이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일반인이 CCTV 설치 사실을 알고 정보 노출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몰래카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또 당사자가 개인정보 열람뿐 아니라 정정을 요구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요청권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 인권 침해가 없도록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고 수집 절차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가 기본법에 도입되는데.▲(권 위원) 사전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서 먼저 해야 한다. 과거에는 무조건 정보를 수집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감독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를 해야하는 정보 수집의 일정 규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다.(위원장)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민간 사업자의 경우 정보 수집전 개인정보를 보호할 시스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안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당부한 사항이 있나.▲대통령이 정보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인권과 사생활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무차별로 정보수집하는 행위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IT(정보기술) 강국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작업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5월 네이스 파동이 터진 후 혁신위에서 전자정부 제도화 차원에서 (기본법을) 다뤄보라고 지시했다. CCTV의 경우 누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 관리하는 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반 시민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민번호와 같이 모든 국민이 고유한 식별번호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전자정부 혁신이 이뤄지면서 전자인증이 상당부분 주민번호 기능을 대체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전자인증도 주민번호를 기초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체제 자체에 변화를 주는 건 장기적인 검토 사항이라고 본다.―전자정부 추진 일정과 전망은. 추진 과정에 부처 이기주의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부처 이기주의는 부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것이다(웃음). 우선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 법은 기존의 다른 법과 달리 정통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등과 다양하게 접촉해 의견을 모았다. 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정안 등 관련법이 기본법에 맞춰 처리될 것이다.몇년 내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정보화가 완성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부의 각별한 의지는 보안 기술에 관한 시장의 관심, 투자를 일어나게 해 기술적으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정보화, 개인정보보호 기술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앞선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인터뷰=특별기획취재팀 황정미 차장 정리=이강은, 사진=김주성기자-윤성식 정부혁신위 위원장 프로필▲전남 해남(51) ▲광주일고―고려대―미국 캘리포니아대 졸업 ▲미국 버클리대 경영학 박사 ▲미국 텍사스대 경영대학원 교수 ▲미국 공인회계사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

앞으로 관공서나 기업, 개인이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설치 사실과 관리 책임자,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몰래 카메라’도 설치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되고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윤성식 정부혁신委 위원장 인터뷰]"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은 新권리장전”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25일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최근 방범용 등으로 CCTV, 몰래 카메라 설치가 확산돼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은 공공·민간 분야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의 개인정보 침해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CCTV뿐 아니라 상품에 바코드 대신 무선주파수인식 칩을 부착해 자동계산시스템 등에 활용하는 RFID(전자태그)도 소비자들에게 ‘자동정보수집 프로그램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이 법이 국회를 통과, 발효되면 기존에 CCTV를 설치한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이용 시민들에게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CCTV의 기록, 관리, 처분에 관한 내용도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받는다.기본법은 또 ‘사람을 차별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둬 정치사찰 등 부당한 목적으로 특정인, 특정집단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본지의 탐사기획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 시리즈 보도와 관련, 민간 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혁신위 관계자가 전했다.특별기획취재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관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인증키와 같은 장치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보도(본보 21일자 5면 참조)와 관련, “주민번호 도용 피해의 심각성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이런 것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민련 류근찬 의원은 “정통부 장관의 주민번호마저 불과 5분도 채 안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라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www.egov.go.kr)에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본적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공개돼 있다며 정보 노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지난달 20일부터 한달간 전자관보를 확인한 결과 ▲해양사고 관련자 ▲환경관리대행 사업자 ▲국외여행 미귀국 관련자 등 38건의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발견됐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할 정부 사이트에서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공개돼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개인정보 핵심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쉽게 노출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 사례가 빈발하는 주 원인으로 공공·민간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가 지적된다. 대다수 인터넷 민간업자들이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주민번호 수집 제한 논란=최근 ‘진보네트워크’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후나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유명 웹사이트는 물론 ‘다음’과 같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주민번호 없이 모든 운영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윤현식(35)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보통 외국 사이트는 많아야 4대 기본정보로 불리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신분을 확인한다”며 “이 네 정보가 겹치는 사람은 지구촌 60억명 가운데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효율적인 회원 관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7∼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제한에 반대하는 기관은 252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76%(복수응답)가 ‘본인 식별을 위한 확실한 대체 수단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상기관의 18%는 ‘새 시스템 구축 비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마케팅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통 웹사이트 가치는 주민번호를 많이 가질수록 높아지고 고객관계관리(CRM) 등 마케팅 통계자료 분석에서 주민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여겨진다 본인 식별 필요성을 내세우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맞서 다양한 대체 방안도 거론된다. 전자서명장치를 마련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는 주장이다. 정준현 선문대 교수는 전자서명 인증번호 등 ‘사이버 아이디’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주민번호 수집을 막기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법도 나온다. 신용거래가 수반되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을 뺀 사이트는 주민번호를 필수 입력항목으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주민번호 없는 웹사이트 운영=EBS는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번호와 이름 등 가입자 26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된서리를 맞았다. 이에 따라 무료 사이트 ‘EBSi 인터넷수능’(www.ebsi.co.kr)은 주민번호 없이 사이트를 운영 중이고, 유료 사이트 ‘EBS’(www.ebs.co.kr)도 같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대섭 EBS 뉴미디어 팀장은 “관행을 바꿔나가면서 안팎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주민번호가 웹사이트 운영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입자나 사이트 운영자 모두 작은 불편을 더 감수하면 개인의 정보인권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자들이 새 시스템 구축비용을 우려하는 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