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인증키'' 검토

陳정통,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책 국감답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관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인증키와 같은 장치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보도(본보 21일자 5면 참조)와 관련, “주민번호 도용 피해의 심각성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이런 것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민련 류근찬 의원은 “정통부 장관의 주민번호마저 불과 5분도 채 안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라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www.egov.go.kr)에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본적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공개돼 있다며 정보 노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지난달 20일부터 한달간 전자관보를 확인한 결과 ▲해양사고 관련자 ▲환경관리대행 사업자 ▲국외여행 미귀국 관련자 등 38건의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발견됐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할 정부 사이트에서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공개돼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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