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핵심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쉽게 노출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 사례가 빈발하는 주 원인으로 공공·민간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가 지적된다. 대다수 인터넷 민간업자들이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주민번호 수집 제한 논란=최근 ‘진보네트워크’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후나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유명 웹사이트는 물론 ‘다음’과 같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주민번호 없이 모든 운영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윤현식(35)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보통 외국 사이트는 많아야 4대 기본정보로 불리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신분을 확인한다”며 “이 네 정보가 겹치는 사람은 지구촌 60억명 가운데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효율적인 회원 관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7∼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제한에 반대하는 기관은 252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76%(복수응답)가 ‘본인 식별을 위한 확실한 대체 수단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상기관의 18%는 ‘새 시스템 구축 비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마케팅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통 웹사이트 가치는 주민번호를 많이 가질수록 높아지고 고객관계관리(CRM) 등 마케팅 통계자료 분석에서 주민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여겨진다 본인 식별 필요성을 내세우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맞서 다양한 대체 방안도 거론된다. 전자서명장치를 마련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는 주장이다. 정준현 선문대 교수는 전자서명 인증번호 등 ‘사이버 아이디’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주민번호 수집을 막기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법도 나온다. 신용거래가 수반되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을 뺀 사이트는 주민번호를 필수 입력항목으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주민번호 없는 웹사이트 운영=EBS는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번호와 이름 등 가입자 26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된서리를 맞았다. 이에 따라 무료 사이트 ‘EBSi 인터넷수능’(www.ebsi.co.kr)은 주민번호 없이 사이트를 운영 중이고, 유료 사이트 ‘EBS’(www.ebs.co.kr)도 같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대섭 EBS 뉴미디어 팀장은 “관행을 바꿔나가면서 안팎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주민번호가 웹사이트 운영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입자나 사이트 운영자 모두 작은 불편을 더 감수하면 개인의 정보인권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자들이 새 시스템 구축비용을 우려하는 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행정서류를 위조하는 전문조직이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 위조는 지금까지 국내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국내에서 직접 제조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가짜 주민증 거래실태[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개인정보 악용범죄 백태 이같은 사실은 본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는 탐사기획 보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위조전문가와 브로커들의 진술로 확인됐다. 지방 모처에서 ‘00업자’로 통하는 ‘위조전문가’ 박모(28)씨는 지난 7일 취재팀과 만나 “우리 조직은 5명의 위조전문가와 7명의 브로커로 구성돼 있으며, 경남지역과 대구에 공장을 두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자격증 등 각종 신분증 위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 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가다(플라스틱 자재) ▲사진 ▲개인정보입력 ▲홀로그램(위조방지무늬) 담당으로 세분화됐으며, 브로커들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서로의 얼굴조차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주민증은 120만원, 면허증은 150만원에 거래되며, 1박2일이면 만들 수 있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 대포폰(10만원)과 인감증명(5만원), 주민등록등본(3만원) 등도 만들어주며, 전문 대출업자와 연계해 대출사기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다른 위조조직과 관련, “지난 2001년 대당 5000만∼6000만원 하는 대만제 위조기가 5대 정도 들어온 것으로 미뤄 5개 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간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지만 브로커 선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기기는 다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방에서 만난 ‘브로커’ 김모(42)씨도 “우리는 의뢰만 받고 물건은 중국에서 만들어 오지만 몇년 전부터 아예 국내에 기기를 들여와 제작까지 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국내에서 만드는 건 중국제보다 덜 정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신분증 위조단의 국내 활동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위조사범에 대한 수사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조사범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결과 등을 볼 때 위조기기 가격이 비싸고 국내에서는 위조에 필요한 홀로그램과 특수잉크를 구하기 힘들어 국내 위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지방경찰청 수사관계자는 “그동안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국내에서도 암암리에 위조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디에서 몇개의 조직이 활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민증과 운전면허증 위조사범은 ▲2001년 231명(주민증 149명, 운전면허증 82명) ▲2002년 344명(〃281명, 〃63명) ▲2003년 468명(〃383명, 〃85명) ▲2004년 7월 현재 321명(〃243명, 〃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