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행정서류를 위조하는 전문조직이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 위조는 지금까지 국내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국내에서 직접 제조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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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개인정보 악용범죄 백태

이같은 사실은 본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는 탐사기획 보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위조전문가와 브로커들의 진술로 확인됐다.
지방 모처에서 ‘00업자’로 통하는 ‘위조전문가’ 박모(28)씨는 지난 7일 취재팀과 만나 “우리 조직은 5명의 위조전문가와 7명의 브로커로 구성돼 있으며, 경남지역과 대구에 공장을 두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자격증 등 각종 신분증 위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 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가다(플라스틱 자재) ▲사진 ▲개인정보입력 ▲홀로그램(위조방지무늬) 담당으로 세분화됐으며, 브로커들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서로의 얼굴조차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주민증은 120만원, 면허증은 150만원에 거래되며, 1박2일이면 만들 수 있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 대포폰(10만원)과 인감증명(5만원), 주민등록등본(3만원) 등도 만들어주며, 전문 대출업자와 연계해 대출사기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다른 위조조직과 관련, “지난 2001년 대당 5000만∼6000만원 하는 대만제 위조기가 5대 정도 들어온 것으로 미뤄 5개 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간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지만 브로커 선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기기는 다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방에서 만난 ‘브로커’ 김모(42)씨도 “우리는 의뢰만 받고 물건은 중국에서 만들어 오지만 몇년 전부터 아예 국내에 기기를 들여와 제작까지 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국내에서 만드는 건 중국제보다 덜 정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신분증 위조단의 국내 활동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위조사범에 대한 수사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조사범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결과 등을 볼 때 위조기기 가격이 비싸고 국내에서는 위조에 필요한 홀로그램과 특수잉크를 구하기 힘들어 국내 위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지방경찰청 수사관계자는 “그동안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국내에서도 암암리에 위조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디에서 몇개의 조직이 활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민증과 운전면허증 위조사범은 ▲2001년 231명(주민증 149명, 운전면허증 82명) ▲2002년 344명(〃281명, 〃63명) ▲2003년 468명(〃383명, 〃85명) ▲2004년 7월 현재 321명(〃243명, 〃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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