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공서나 기업, 개인이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설치 사실과 관리 책임자,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몰래 카메라’도 설치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되고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성식 정부혁신委 위원장 인터뷰]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은 新권리장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25일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방범용 등으로 CCTV, 몰래 카메라 설치가 확산돼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은 공공·민간 분야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의 개인정보 침해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CCTV뿐 아니라 상품에 바코드 대신 무선주파수인식 칩을 부착해 자동계산시스템 등에 활용하는 RFID(전자태그)도 소비자들에게 ‘자동정보수집 프로그램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 발효되면 기존에 CCTV를 설치한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이용 시민들에게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CCTV의 기록, 관리, 처분에 관한 내용도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받는다.

기본법은 또 ‘사람을 차별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둬 정치사찰 등 부당한 목적으로 특정인, 특정집단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본지의 탐사기획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 시리즈 보도와 관련, 민간 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혁신위 관계자가 전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