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가 때로는 잘 몰라서, 때로는 약자라는 이유로 거액이 청구된 진료비 명세서를 손에 든 채 지갑을 여는 ‘봉’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담관염(담도에 생기는 염증)에 시달리는 4살배기 아들을 둔 주부 한모(35·서울 서대문구)씨. 한씨는 지난해 9월 아들이 입원했던 서울의 S병원 횡포를 떠올리면 지금도 화가 난다. S병원은 당시 한씨 아들의 간기능 수치가 높다며 입원치료를 권유했다. 6인용 병실이 없다는 병원측 말에 2인용 병실을 이용해야 했다. 하루 병실료만 10만원이 넘어 남편 월급이 가계수입의 전부인 한씨의 고민은 늘어만 갔다. 그러던 중 다른 환자가족들로부터 면역억제(면역악화) 환자의 경우 하루 1만2000원의 격리실 입원료만 내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 관계자에 따졌지만 허사였다. 병원측은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이 있지만 한씨 아들의 경우 면역력의 지표(면역수치)가 되는 ANC(절대호중구수)가 기준치 500㎣보다 높기 때문에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16일 입원치료에 190만6986원의 진료비를 지불한 뒤 곧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본인부담금 적정여부 확인 신청을 냈다. 심평원은 S병원이 ANC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아 격리 입원료를 받아야 할 기간(9일)에도 상급병실료(92만3778원)를 받은 것을 비롯 ▲확인되지 않은 선택진료비 3만846원 ▲보험처리해야 할 검사 및 재료대 4만3633원 ▲확인되지 않은 약제 투여 6210원 등 모두 100만여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환불조치를 통보했다. 서울시내 Y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폐암으로 지난해 9월15일부터 52일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한 곽모(52·서울시 노원구)씨는 심평원에 심사를 신청한 결과 486만여원에 달하는 병원비 중 108만여원을 환불받았다. 구체적인 환불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선택진료 48만여원 ▲자동봉합기 특수침 보험청구 후 이중청구 33만여원 ▲수술료에 포함된 재료대 16만여원 ▲일반재료 대신 고가의 재료사용 11만여원 등이다. 김모(14)군은 심평원에 성장호르몬제 주사의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문의,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의 급여 인정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에 따라 37만여원을 환불받은 경우다. 의료기관들의 바가지 횡포는 최근 병원들의 운영난이 심해지면서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한 해 동안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2682건으로 이 중 568건(22.7%)에 2억7222만원의 환불이 결정돼 건당 환불액이 47만9274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 들어 상반기에만 1177건이 접수돼 이 중 412건(32.5%), 4억1168만원이 환불, 건당 환불액은 99만9245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심평원이 환불 결정한 지난해와 올 상반기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대상인 항생제 등 약제와 소변백 등 치료재료 및 검사비용을 환자에 부담시킨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고, 영양상담료, 사후처치 비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돈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을 비급여로 부담시킨 경우는 38%에 달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건은 11%로 집계됐으며, 신의료 기술 등 관련비용을 임의로 징수하거나 컴퓨터단층촬영(CT)진료비를 전액 본인에 부담시킨 경우는 각각 1%로 나타났다.부당진료비 심사청구 활용하라심평원서 재정산 차액지불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오늘 받은 진료는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까.” 병원을 이용하면서 진료비에 의문을 느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금 심사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사 결과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불 결정을 내리고,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차감해 환자에 우선 지급한다. 심사기간은 대략 2개월 걸리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청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사이버민원―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클릭, 신청서를 접수한 뒤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심평원 상담부(02―705―6197∼200, 6571∼4)에 신청내용을 기술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이용 의료기관이 종합병원급(한방병원 포함) 이상이면 본원 상담부에, 병원급 이하는 해당지원(전국 1588―0701)에 신청한다. 바가지 진료비 단속 규정 없어당국선 손놓고 수수방관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병·의원들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법적, 제도적 허점과 안이한 보건당국의 대응이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장 큰 문제는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주로 불만을 터뜨리는 선택진료(특진)나 입원 선수금, 수술보증금 등과 관련,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현행 법상 뚜렷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선택진료제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특진의사가 하지 않은 진료행위까지 특진료를 받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을뿐더러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민원제기 등에 따라 일제조사를 실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단속 실적은 없다. 의료 현장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입원-수술 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 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13조5항)에 병원이 청구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진료비 내역 용어풀이>◆(보험)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통상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고시한 금액.◆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대상이지만 환자가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 종합병원 입원은 전체 보험급여의 20%가 부과됨.◆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보험급여대상으로 기준수가를 정했지만 보험재정 등을 이유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비급여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금액으로 식대,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등이 해당된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 민병오 황계식 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병에 따라 정해진 의사에 선택진료비를 주면서 치료받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료체계인 것 같다. … 1시간30분 기다려 13초 동안 진료받았다. 이런 진료를 받고서도 선택진료비를 내야만 되는지?” 억울하게 부과된 선택진료비를 돌려받고 싶다며 박모(서울 노원구)씨가 지난달 19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의 일부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00년 10월 시작된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잃고 의사나 병원의 수익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환자-시민단체와 병원 노조는 선택진료제의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짭짤한 병원 수입원=환자가 한번 특진을 신청하면 진료뿐 아니라 각종 검사비 항목에 선택진료비가 따라 붙는다. 검사료, 마취료,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영상진단 등 선택진료비가 붙지 않는 항목은 거의 없다. 수도권 A대학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비를 환불받은 김건식(57)씨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이 대학병원 통증클리닉에서 선택진료를 받은 김씨는 담당의사와 상관없는 조직형 검사, 방사선 진단, 주사료 등에 특진비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병원을 고발, 진료비의 17%에 해당하는 10만여원을 돌려받았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 병원의 통증클리닉은 2000년 5월부터 3년간 1000여명의 환자에 2900만여원의 특진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이 심장병 수술을 받은 심모씨는 수술을 앞두고 2명의 의사를 선택진료했는데 진료비에는 수술에 참여한 4명 의사 전원의 선택진료비가 포함됐다. 병원측이 심씨가 서명한 신청서에 임의로 다른 2명 의사를 추가한 것이다. 선택진료를 신청했지만 입원후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전공의나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경우도 환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다.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폐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김모씨는 “얼굴도 모르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무슨 선택이냐”며 “두 번째 수술을 받을 때 선택진료 해지를 병원에 요청했는데 이미 담당의사가 정해져 안 된다고 해 결국 선택진료비를 물었다”고 불평했다. 선택진료의는 10년 경력의 전문의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정해져 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전체 의사의 80% 내에서 선택진료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선택진료의사 비중을 높여 사실상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유도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6인실 사용제한 ''병실 장사''배꼽이 더큰 병실료 주부 김모씨는 지난달 19일 서울대병원에서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의 병세만큼 큰 시름에 시달리고 있다. 수술 후 무조건 2인용 병실로 옮겨야 한다는 병원의 단기(短期)병상제 때문에 입원비가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 입원료는 하루 9000∼1만원에 불과하지만 2인실은 병실료만 10만6000원이다. 단기병상제는 서울대병원이 2002년부터 장기입원 환자를 줄여 병상가동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환자나 병원 노조는 그러나 단기병상제가 사실상 6인실 사용을 막는 편법이라고 주장한다. 6인실 사용 환자는 2주일쯤 지나면 상급 병실로 옮겨야 하고, 김씨 시어머니처럼 수술후 장기환자도 상급 병실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상급병실료 징수 자체에 대한 도덕적 논란도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급병실료를 받으려면 기준병상(6인실 50%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 6인실이 4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S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인 김모씨는 “2인실에 입원하면 자리가 나는 대로 6인실로 옮겨주겠다”는 병원측 말만 믿고 2인실에서 열흘을 지내다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는 병원측 행태에 결국 퇴원을 서둘러야 했다. 김씨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210만원 중 117만원이 병실료였다. 격리실 입원료를 둘러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면역억제(면역약화) 환자나 전염성, 3도 이상 환자 등은 격리 치료될 경우 1, 2인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도 하루 10만∼20만여원의 상급병실 이용료가 아닌 하루 1만2000여원의 격리실 입원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병원측이 환자의 면역수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한 세부기준에 해당됨에도 상급병실료를 받은 사례가 심평원 심사에서 적발되고 있다.검사·처치·마취도 마구 부과선택진료비 요지경 병원 응급실 등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선택진료 대상 진료항목과 산정기준을 적은 알림판이 걸려있다. ▲진찰료는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의 55% 이내 ▲입원료에 붙는 의학관리료는 20% 이내 ▲검사료는 50% 이내 ▲방사선·영상진단 및 치료료는 25% 이내 ▲마취료는 100% 이내 ▲정신요법 50% 이내(심층분석 100%) ▲처치, 수술료는 100% 이내에서 각각 해당병원의 장이 정한 수가를 추가로 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교통사고로 1년여간 서울의 K의료원 정형외과에 입원했다가 지난 3일 퇴원한 주모씨의 진료비 내역서를 따져봤다. 총 진료비 6980만원 중 선택진료비는 505만원. 병원은 대부분의 진료항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최대 기준치를 적용했고, 일부는 산정기준에 없는 비용까지 부과했다. 단가 1만5500원의 지능검사의 경우 최대 기준치인 50%, 7750원이 부과됐고, 단가 1만990원의 정맥 내 통증자가조절술 역시 100% 청구됐다. 부목을 대는 데 들어간 비용(처치료) 2만660원에 대해서도 100% 부과됐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물리치료(4430원)도 100% 청구됐다. 주씨는 “선택진료의가 직접 행한 진찰, 수술 이외에 검사, 처치, 마취, 컴퓨터단층촬영(CT)에도 꼬박꼬박 추가 비용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골수이식땐 3000만원 선납수술 선수금관행 여전‘진료비는 귀 병원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이 골수이식과 간이식 등 거액의 진료비가 예상되는 환자에 입원보증금 명목으로 일정액(선수금) 납부와 연대보증인 지정을 요구하는 입원약정서의 일부 내용이다. 수술 난이도에 따라 1500만∼8000만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예치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수술 일정을 잡으려면 동의할 수밖에 없다. 올 초 골수이식 수술을 받기 전 3000만원을 내라는 S병원측 요구에 김모씨는 급한 김에 집을 팔아 선수금을 지불하고 도심 변두리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만성백혈병 환자인 이모씨는 4년전 Y병원에서 수술받을 당시 3000만원의 선수금을 요구받고 부모의 전 재산인 전답을 팔아야 했다. 이씨는 “연대보증인까지 세우라는 병원측 요구에 친척들한테 사정하느라 힘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응급 환자에까지 입원비 선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민원이 간혹 제기된다”며 “만약 병원측이 선납금 문제로 응급환자 치료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