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부과된 선택진료비를 돌려받고 싶다며 박모(서울 노원구)씨가 지난달 19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의 일부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00년 10월 시작된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잃고 의사나 병원의 수익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환자-시민단체와 병원 노조는 선택진료제의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짭짤한 병원 수입원=환자가 한번 특진을 신청하면 진료뿐 아니라 각종 검사비 항목에 선택진료비가 따라 붙는다. 검사료, 마취료,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영상진단 등 선택진료비가 붙지 않는 항목은 거의 없다. 수도권 A대학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비를 환불받은 김건식(57)씨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이 대학병원 통증클리닉에서 선택진료를 받은 김씨는 담당의사와 상관없는 조직형 검사, 방사선 진단, 주사료 등에 특진비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병원을 고발, 진료비의 17%에 해당하는 10만여원을 돌려받았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 병원의 통증클리닉은 2000년 5월부터 3년간 1000여명의 환자에 2900만여원의 특진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이 심장병 수술을 받은 심모씨는 수술을 앞두고 2명의 의사를 선택진료했는데 진료비에는 수술에 참여한 4명 의사 전원의 선택진료비가 포함됐다. 병원측이 심씨가 서명한 신청서에 임의로 다른 2명 의사를 추가한 것이다.
선택진료를 신청했지만 입원후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전공의나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경우도 환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다.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폐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김모씨는 “얼굴도 모르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무슨 선택이냐”며 “두 번째 수술을 받을 때 선택진료 해지를 병원에 요청했는데 이미 담당의사가 정해져 안 된다고 해 결국 선택진료비를 물었다”고 불평했다.
선택진료의는 10년 경력의 전문의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정해져 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전체 의사의 80% 내에서 선택진료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선택진료의사 비중을 높여 사실상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유도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6인실 사용제한 ''병실 장사''
배꼽이 더큰 병실료
주부 김모씨는 지난달 19일 서울대병원에서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의 병세만큼 큰 시름에 시달리고 있다. 수술 후 무조건 2인용 병실로 옮겨야 한다는 병원의 단기(短期)병상제 때문에 입원비가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 입원료는 하루 9000∼1만원에 불과하지만 2인실은 병실료만 10만6000원이다.
단기병상제는 서울대병원이 2002년부터 장기입원 환자를 줄여 병상가동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환자나 병원 노조는 그러나 단기병상제가 사실상 6인실 사용을 막는 편법이라고 주장한다. 6인실 사용 환자는 2주일쯤 지나면 상급 병실로 옮겨야 하고, 김씨 시어머니처럼 수술후 장기환자도 상급 병실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상급병실료 징수 자체에 대한 도덕적 논란도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급병실료를 받으려면 기준병상(6인실 50%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 6인실이 4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S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인 김모씨는 “2인실에 입원하면 자리가 나는 대로 6인실로 옮겨주겠다”는 병원측 말만 믿고 2인실에서 열흘을 지내다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는 병원측 행태에 결국 퇴원을 서둘러야 했다. 김씨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210만원 중 117만원이 병실료였다.
격리실 입원료를 둘러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면역억제(면역약화) 환자나 전염성, 3도 이상 환자 등은 격리 치료될 경우 1, 2인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도 하루 10만∼20만여원의 상급병실 이용료가 아닌 하루 1만2000여원의 격리실 입원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병원측이 환자의 면역수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한 세부기준에 해당됨에도 상급병실료를 받은 사례가 심평원 심사에서 적발되고 있다.
검사·처치·마취도 마구 부과
선택진료비 요지경
병원 응급실 등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선택진료 대상 진료항목과 산정기준을 적은 알림판이 걸려있다. ▲진찰료는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의 55% 이내 ▲입원료에 붙는 의학관리료는 20% 이내 ▲검사료는 50% 이내 ▲방사선·영상진단 및 치료료는 25% 이내 ▲마취료는 100% 이내 ▲정신요법 50% 이내(심층분석 100%) ▲처치, 수술료는 100% 이내에서 각각 해당병원의 장이 정한 수가를 추가로 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교통사고로 1년여간 서울의 K의료원 정형외과에 입원했다가 지난 3일 퇴원한 주모씨의 진료비 내역서를 따져봤다. 총 진료비 6980만원 중 선택진료비는 505만원. 병원은 대부분의 진료항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최대 기준치를 적용했고, 일부는 산정기준에 없는 비용까지 부과했다.
단가 1만5500원의 지능검사의 경우 최대 기준치인 50%, 7750원이 부과됐고, 단가 1만990원의 정맥 내 통증자가조절술 역시 100% 청구됐다.
부목을 대는 데 들어간 비용(처치료) 2만660원에 대해서도 100% 부과됐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물리치료(4430원)도 100% 청구됐다. 주씨는 “선택진료의가 직접 행한 진찰, 수술 이외에 검사, 처치, 마취, 컴퓨터단층촬영(CT)에도 꼬박꼬박 추가 비용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골수이식땐 3000만원 선납
수술 선수금관행 여전
‘진료비는 귀 병원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이 골수이식과 간이식 등 거액의 진료비가 예상되는 환자에 입원보증금 명목으로 일정액(선수금) 납부와 연대보증인 지정을 요구하는 입원약정서의 일부 내용이다.
수술 난이도에 따라 1500만∼8000만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예치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수술 일정을 잡으려면 동의할 수밖에 없다.
올 초 골수이식 수술을 받기 전 3000만원을 내라는 S병원측 요구에 김모씨는 급한 김에 집을 팔아 선수금을 지불하고 도심 변두리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만성백혈병 환자인 이모씨는 4년전 Y병원에서 수술받을 당시 3000만원의 선수금을 요구받고 부모의 전 재산인 전답을 팔아야 했다.
이씨는 “연대보증인까지 세우라는 병원측 요구에 친척들한테 사정하느라 힘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응급 환자에까지 입원비 선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민원이 간혹 제기된다”며 “만약 병원측이 선납금 문제로 응급환자 치료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