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열풍…지방행정 흔들]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당선 예상자에게 줄을 대면서 직간접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포착돼 혼탁선거는 물론 후유증 우려를 더하고 있다. ◆선거 개입 의혹=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 직원 3명은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 행사’라는 13쪽짜리 문건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이 문건은 지지자 유도 방안을 담고 있다. 전남 목포시에선 공무원 28명이 민주당 전남도당에 무더기로 입당한 사실이 16일 적발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특정정당에 입당했다가 적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북 경주시선관위는 최근 경주 부시장이 주재한 국·소장 회의에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담은 자료가 배부된 점을 중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자료에는 시장 출마 예상자들의 최근 5개월간 지지도 흐름이 실려 있다. 경북 칠곡군에서도 의혹이 번지고 있다. 약목면 부면장 L씨는 지난 3일 약목면에서 군정 설명회가 열린다며 새마을지도자 약목면협의회장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모 정당의 당원교육 행사였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충남 서산시는 시 공무원 이모(52)씨가 지난해 열린우리당 당원 500명을 모집하고 당비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최근 적발돼 구속되자 술렁거리고 있다. 시 안팎에선 “줄을 잘 서야 산다” “살생부가 있으니 잘 처신해야 한다더라”는 등의 풍문이 나돌고 있다. ◆공무원 중립 지켜야=경남 김해시에선 간부급 2∼3명이 지연 학연 등을 앞세워 물밑운동을 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시장 직무대행인 현길원 김해 부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 후유증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무원 선거 개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공무원 줄서기 행태도 문제지만 송방망이 처벌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선거 개입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250명을 웃도는 반면 경고와 주의 이상의 제재는 12명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중립 의무’ 조항을 어겨도 엄중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솜방망이 제재를 낳고, 또 이것이 선거 개입을 조장하는 셈이다. 법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선출직 후보나 공무원의 자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공직사회를 병들게 한 학연, 혈연, 지연, 고시연, 취미연 5연(緣)만은 제발 멀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선 4기 대구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 네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원광대 정현욱(행정학) 교수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으로부터 인사특혜를 받은 공무원과 단체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시민단체가 적극 감시하는 것도 공무원 선거 개입을 막는 한 방법”이라며 “공무원노조가 공명선거에 적극 관심을 갖고 내부고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전주=문종규·박찬준 기자, 전국종합 skyland@segye.com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음달 1일까지 공직을 사퇴하도록 돼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과 정당 공천을 위해 서둘러 사표를 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 경우가 허다해 일선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공직사퇴 물결=조관일 강원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3일 자진사퇴했다. 춘천시장 출마를 위해서다. 같은 날 전창범 양구 부군수도 양구군수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했다. 이미 원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동규 강원발전연구원장도 조만간 사퇴할 예정이다. 17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사퇴 바람은 전국적으로 거세다. 정장식 포항시장과 김관용 구미시장은 경북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달 20일과 27일 각각 사퇴했다. 부임 1개월밖에 안된 정송 경북도 기획관리실장도 최근 상주시장 출마를 위해 퇴직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결국 불발에 그친 ‘연속 사퇴’ 풍파는 코미디나 다름없다. 이 지역의 권문용 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자 김상돈 부구청장이 지난달 17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김 부구청장도 한때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방아가 요란했다. 김 부구청장마저 사퇴할 경우 강남구 행정관리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물려받는 파행적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새 부구청장을 보내는 방안을 긴급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 행정관리국장이 새 부구청장에게 임용장을 주는 희한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밖에 없어 혼선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태는 김 부구청장이 최근 출마의사를 접으면서 일단락됐으나 속사정을 아는 공무원들은 쓴 웃음을 짓는 형편이다. ◆우려되는 행정공백=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시사하듯 지자체별로 웃지 못할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김성경 부시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나 1월에야 부임해 지역실정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인지 LG LCD공장의 파주 이전 등 지방 공장의 수도권 이탈 문제가 지역 현안이 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코오롱 구미공장 폐업으로 지난 6일 노조원 3명이 고압 송전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등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다. 울산시의 경우 선출직 중 절반 이상이 자리를 떠 장기간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의 선출직 공직자는 시장과 교육감, 4개 구청장과 군수 등 7명인 반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출직은 박맹우 울산시장과 엄창섭 울주군수, 조용수 중구청장 등 3명에 불과하다. 이채익 남구청장이 최근 사퇴하자 사퇴일 오전에 결재를 받기 위해 직원들이 길게 늘어서는 소동도 빚어졌다. 포항1대학 김준홍 교수는 “선거열풍으로 민생이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민생을 챙김으로써 표를 던진 유권자에게 보답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권자를 저버리는 임기 말기 행태를 보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구미·포항=전주식·장영태, 박세환 기자, 전국종합 3678jyt@segye.com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뒤숭숭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대민접촉을 둘러싸고 편법 선거운동 시비가 곳곳에서 불거지는 데다 단체장 사퇴에 따른 행정공백, 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까지 폭넓게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열풍에 휩쓸려 표류하는 지방행정 실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논란 빚는 대민접촉=백상승 경주시장은 지난달 20일 내남면을 시작으로 25개 읍·면·동사무소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주민 대화를 갖는 1개월간의 순회방문이다. 지난달 말부터 읍·면·동 순시에 나선 손이목 영천시장은 16일 순회방문을 마무리한다. 김병목 영덕군수와 김용수 울진군수도 지난달 하순부터 관내 읍·면을 돌고 있다. 15일 광주·전남 지자체에 따르면 이 지역의 기초단체장들도 대부분 연두순시를 마쳤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얼마전부터 관내 식품회사나 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지에서 각종 체험봉사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런 활동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표밭 다지기’란 반발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는 백 경주시장의 순회방문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백 시장 측은 “연례행사로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순시계획을 철회하는 단체장도 한둘 아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당초 지난달 7∼28일 관내 22개 시·군을 순회할 계획을 세웠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도 순회계획을 포기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의 초도순시는 단체장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제재할 수 없다”며 “다만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선심성 내용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처신도 어렵다=대전시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염홍철 시장에 맞서 박성효 정무부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지난 6일 박 정무부시장의 퇴임회견에는 공무원이 한 명도 배석하지 않았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봐 몸을 사리는 격이다. 얼마 전까지 행정부시장을 지낸 권선택 의원도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대전시청 안팎에선 편가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남 A시에서는 시장이 지난해 자기 사람들을 전진배치했다. 일부 간부급은 현직 시장이 보다 많은 유권자와 접할 수 있는 대민접촉 행사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울산 공직사회는 한나라당 공천 향방을 점치느라 분주하다. 울산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줄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B 간부는 끝내 쫓겨났다”면서 “지역이 빤한 만큼 처신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대 신환철(행정학) 교수는 이에 대해 “단체장 인사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눈치보기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YMCA 서병철 사무총장은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에 휩쓸릴 경우 선거 전은 물론 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엄정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경주·전주=유재권·장영태·박찬준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