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음달 1일까지 공직을 사퇴하도록 돼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과 정당 공천을 위해 서둘러 사표를 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 경우가 허다해 일선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공직사퇴 물결=조관일 강원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3일 자진사퇴했다. 춘천시장 출마를 위해서다. 같은 날 전창범 양구 부군수도 양구군수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했다. 이미 원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동규 강원발전연구원장도 조만간 사퇴할 예정이다.
17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사퇴 바람은 전국적으로 거세다. 정장식 포항시장과 김관용 구미시장은 경북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달 20일과 27일 각각 사퇴했다. 부임 1개월밖에 안된 정송 경북도 기획관리실장도 최근 상주시장 출마를 위해 퇴직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결국 불발에 그친 ‘연속 사퇴’ 풍파는 코미디나 다름없다. 이 지역의 권문용 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자 김상돈 부구청장이 지난달 17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김 부구청장도 한때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방아가 요란했다. 김 부구청장마저 사퇴할 경우 강남구 행정관리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물려받는 파행적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새 부구청장을 보내는 방안을 긴급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 행정관리국장이 새 부구청장에게 임용장을 주는 희한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밖에 없어 혼선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태는 김 부구청장이 최근 출마의사를 접으면서 일단락됐으나 속사정을 아는 공무원들은 쓴 웃음을 짓는 형편이다.
◆우려되는 행정공백=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시사하듯 지자체별로 웃지 못할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김성경 부시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나 1월에야 부임해 지역실정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인지 LG LCD공장의 파주 이전 등 지방 공장의 수도권 이탈 문제가 지역 현안이 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코오롱 구미공장 폐업으로 지난 6일 노조원 3명이 고압 송전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등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다. 울산시의 경우 선출직 중 절반 이상이 자리를 떠 장기간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의 선출직 공직자는 시장과 교육감, 4개 구청장과 군수 등 7명인 반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출직은 박맹우 울산시장과 엄창섭 울주군수, 조용수 중구청장 등 3명에 불과하다. 이채익 남구청장이 최근 사퇴하자 사퇴일 오전에 결재를 받기 위해 직원들이 길게 늘어서는 소동도 빚어졌다.
포항1대학 김준홍 교수는 “선거열풍으로 민생이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민생을 챙김으로써 표를 던진 유권자에게 보답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권자를 저버리는 임기 말기 행태를 보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구미·포항=전주식·장영태, 박세환 기자, 전국종합 3678jy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