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추궁과 지적만 요란하고 사후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된 문제가 제대로 잡아졌는지, 정부측이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는 데 소홀해 국감이 일과성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다. 취재팀은 수질오염, 항공기 사고, 수해, 벤처기업 비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등 5가지 주제 11개 쟁점의 국감 회의록을 분석, 사후 검증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감 관행’을 짚어봤다. 1. 수질오염사고:1991년 페놀오염 사건,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1990년 11월 29일 환경처 국감장.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과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 문제가 거론됐다. 이철용 의원은 “낙동강 상수원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1991년 3월. 페놀이 섞인 공장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이 사고는 국회가 사전에 비교적 구체적인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검증하지 못한 결과였다.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도 비슷했다. 사고 전인 1994년 열린 국감에서 신순범 의원이 “인접 거리에 대기하고 있다 오염시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하자, 정부측에서는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995년 7월 사고가 일어났고 인근 남해바다는 크게 오염됐다. 그 해 10월 해운항만청 국감에서 신 의원은 “도대체 그간 대책강구를 못하고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조할 수밖에 없었다. 2. 대형항공기 사고:1993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1997년 KAL기 괌추락 사고 1993년 7월 26일 전남에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추락, 66명이 숨졌다. 10월 열린 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국감. 이윤수 의원은 “작년에도 (노후비행기 교체 지적에 대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후 1994년 한화갑, 1995년 윤영탁, 1996년 국창근· 안동선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항공기 안전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1997년 8월 6일. 이번에는 괌에서 대한항공기가 추락, 254명이 숨졌다. 지적만 있고 안전대책이 꾸준히 수행되는지 등 행정통제가 이뤄지지 못해 아까운 목숨만 희생된 것이다. 3. 수해:1998년 지리산 참사 등 집중호우, 2002년 태풍 루사 강타, 2003년 태풍 매미 강타 호통치는 의원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하는 당국자의 모습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도 매번 반복됐다.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리산 수해참사’가 발생했던 1998년 행자위 국감에서 이성호 의원은 “무사안일과 무책임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정길 행자부 장관은 “종합 개선방안을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해 10월 행자부 국감에서 박구일 의원은 “재해·재난을 입을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한 부산을 떨고 있다”고 통탄했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대통령 직속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과 2001년 열린 행자부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빈틈없는 재해대책을 요구했다. 2001년 이근식 행자부장관은 “다음에는 절대 재해·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앵무새 같은 질타와 답변이 계속되는 사이,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휩쓸었다. 그 해 10월 행자부 국감에서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근원적 수해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며 장시간 설명을 했다. 하지만 2003년 9월 11일 태풍 ‘매미’로 한반도는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 해 행자부 국감에서 이병석 의원은 “지난해 태풍 루사는 방재체계를 흔든 태풍이었는데, 이후 방재계획을 수정한 흔적이 없다”며 “대책이 탁상공론 아니냐”고 힐난했다. 4. 벤처비리:2000년 정현준 게이트,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0년 10월 벤처기업가 정현준씨가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으로 구속됐다. 곧 이어 열린 금감위 금감원 국감에서 정형근 의원은 “금감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신흥 벤처기업가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벤처기업가 진승현씨의 불법대출 사건과 이용호 G&G 그룹회장의 주가조작 등 벤처비리가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2001년 9월 금감위 금감원 국감. 김부겸 의원은 “수법이나 기법을 보면 작년의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하고 비슷한 수순으로 간다”고 비꼬았다. ‘대책 강구’만 되풀이한 행정부, 질타만 반복한 국회였다. 5. SOFA 관련:2000년 매향리 사격장 파문, 2002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매향리 사격장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1999년 9월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박철언 의원은 “(매향리 사격장) 실태파악을 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다. 2000년 5월, 미공군기가 매향리에 비상폭탄을 투하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자 그 해 11월 외통부 국감에서 김원웅 의원 등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주문을 쏟아냈다. 2000년 SOFA개정 협상이 이뤄졌지만 형사수사·재판권 이관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02년 6월 13일 여중생 신효순, 심미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고 대규모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2002년 10월 외통부 국감에서 김종하, 이인제 의원 등은 SOFA 운영체계 개선을 다시 주문했다. 그러나 다음해 10월 외통부 국감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양국 간 SOFA 개선작업 진척도가 현저히 낮다”고 보고했지만 의원들은 이미 관심이 없었다.김용출·윤지희·차윤경기자/kimgija@segye.com

국정감사가 부활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국감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 31건을 선정, 분석한 결과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감이 문제 예방이나 시정과 같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재팀이 주요 쟁점 20건에 대해 국정감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거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등 사전 점검 작업이 이뤄진 것은 5건(25%)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국정감시 뒷전… 폭로·정쟁의 場으로 변질 [관련기사] 어떻게 취재했나 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의례적인 당부나 권고조차 없는 경우도 11건(55%)이나 돼, 국감의 최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국정난맥의 예방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질타와 지적만 요란할 뿐 꾸준한 사후 검증은 소홀히 함으로써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는 사례도 빈번해 ‘국정 관리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전점검과 관련, 비교적 충실하게 다뤄진 사안으로는 율곡비리(1992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한일어업협정 파동(1998년), 위도원전센터 갈등(2003년), 신용불량자 급증(2003년) 등 5건이 꼽혔다. 그러나 나머지 한보 등 대기업 연쇄부도(1997년)와 납꽃게 파동(2000년), 수능난이도 실패(2001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2002년) 등 15건은 막연한 지적에 그치거나 아예 문제제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쟁점화된 뒤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피감기관을 질타하거나 호통을 치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 선언 이후 촉발된 전교조 파동의 경우 한 해 전인 1988년 문교부 국감에선 언급조차 없다가 1989년 국감에선 “내전 직전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이철 의원), “운동권 영향을 받은 일부 교사들이 그 기분을 학생에게 쏟아붓고 있다”(손주환 의원)며 뜨거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또 국감의 사후 검증 기능과 관련, 취재팀이 수질오염과 대형 항공기 사고, 수해, 벤처기업 비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관련 5가지 주제 11개 이슈의 국감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발생한 첫 국감에선 요란한 지적과 답변이 있었지만 이후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리산 수해참사’가 발생했던 1998년 행자부 국감에서 김기재 당시 행자부장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으로 잇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국감이 예측 가능한 국정 난맥상의 사전 점검과 사후 정책집행 검증이라는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위법성 감사에만 치중하고, 정책감사를 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현 국감에서는 예방기능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국감은 입법 의도대로 정책이 고안되고 집행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국회의원마다 요구하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고 시정을 요구해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기관별 감사가 아니라 여러 기관을 연결해서 하는 정책사업별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부 기획취재팀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진 국정감사 분석과 평가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나 한건주의식 폭로, 의원들의 감사 참석률 등을 지적·비판하는 평면적인 것이 주류를 이뤘다. 취재팀은 이같은 분석틀이 국감의 단편적인 모습만 부각시켰을 뿐 본래 취지인 ‘국정의 혼란 예방’과 ‘국회의 국정운영 감독 또는 견제기능’을 평가·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취재팀은 국감이 부활한 1988년 이후 다뤄진 주요 쟁점을 선정, 문제 발생 전 국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거나 대책 마련을 위해 조치를 취했는지 등 사전점검이 충실히 이뤄졌는지와 지적 사항 등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분석하는 ‘질적평가’에 초점을 맞췄다. 사전점검 대상으로 한 국감 쟁점은 연합뉴스가 펴낸 ‘연합연감’이 선정하는 ‘올해의 초점’ 가운데서 민생관련 20건을 골랐다. 가급적 한해에 한건 이상 포함되도록 했으나, 1995년과 99년은 기준에 맞는 이슈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후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쟁점은 비슷한 사건·사고가 반복해 일어나는 수질오염 사고, 대형항공기 사고, 수해, 벤처기업비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다섯가지 사안 11건으로 정했다. 사전점검과 사후검증의 적절성 분석은 쟁점과 관련된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질의·답변)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취재팀은 국회도서관에서 국감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국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을 이용, 88년부터 2003년 사이의 쟁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분석했다. 검토한 국감 회의록은 8000쪽이 넘었다.

국회 국정감사가 1988년 부활된 후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지만 본래 목적인 ‘국정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국정의 사전점검과 사후검증을 소홀히 한 채 한건주의식 폭로나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재검토 목소리가 높다. 국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세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국정감사가 ‘뒷북감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사안을 챙겨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예방기능을 상실한 채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거나 정부 책임을 성토하는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16년간 국감에서 쟁점이 된 20건에 대한 국정감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5건(25%)에 그쳤고 나머지 15건은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나 사전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 5건도 그나마 피상적·의례적인 문제 제기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피감기관의 부실 대책이나 안이한 사태수습을 앞다퉈 질타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율곡비리(1992년), 성수대교 붕괴(94년), 한일어업협정 파동(98년), 위도 원전 갈등(2003년), 신용불량자 급증(2003년) 등 5건은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주요 현안으로 부각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문제 제기와 함께 사태 악화를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제기한 이슈로 다뤄졌다.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이 93년 초 F-18에서 F-16으로 한국형 전투기 기종 변경의 이면을 폭로하면서 불거진 율곡비리는 의원들이 2년 전부터 국감에서 거론했다. 91년 9월 17일 국감에선 정대철 김성용 의원, 92년 10월 15일 국감에선 임복진 의원이 “왜 미달하고 부족한 기종인 F-16을 정했느냐 하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종구 국방장관(율곡비리로 구속)은 “한국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선 F-16이 첩경”이라고 반박했다. 94년 10월 12일 서울시 국감에서 이원형 하근수 최재승 의원 등은 서울시내 17개 교량 가운데 11개 다리의 보수가 시급하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제시하며 서울시의 대책을 촉구했으나 이원종 서울시장은 “당장 어떤 위험이 있거나 교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장담했다. 국감 직후인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일어났다. 96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서 불거진 한일어업협정 파동은 98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기 2년 전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2003년 위도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기 전인 2002년 9월 산자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하며 위기를 경고했다. 2003년 사회문제화된 신용불량자의 경우 2002년 9월 재경부 국감에서 김효석 의원 등이 “현재 5000만원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33만명”이라며 “앞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관심을 보였다. 89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 선언 이후 촉발된 전교조 파동의 경우 한해 전인 88년 문교부 국감에선 언급조차 없다가 89년 국감에서 “내전 직전의 상태로 몰고가고 있다”(이철 의원), “운동권 영향을 받은 일부 교사들이 그 기분을 학생에게 쏟아붓고 있다”(손주환 의원)는 등 뜨거운 정치공방을 벌였다. 2000년 정현준게이트로 시작된 벤처 기업가들의 불법 대출 사건에서도 비슷했다. 99년 금감위·금감원 국감에서 벤처 기업가 비리와 금고의 불법 대출 가능성, 대책 마련 등 사전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뒤 국감에선 추가의혹까지 제기하며 피감기관을 다그쳤다. 89년 11월 발생한 ‘수입우지파동’도 파동 시작 1개월 전 열린 89년 10월 4일 보사부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예방적 진단이나 조치를 요구한 의원은 없었다. 91년 초 세계일보 특종 보도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수서 특혜분양 비리는 88년 서울시가 건교부에 수서·대치지구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하면서부터 저질러졌지만 일언반구가 없었다. 93년 봄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약사 간의 해묵은 갈등이 터졌지만 한해 전인 92년 10월 19일 보사부 국감에선 의약분업, 한약조제권 등 보건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도, 논란도 없었다. 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를 시발로 대기업 부도가 잇따르고 11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갔지만 96년 재경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막연한 진단만 내렸을 뿐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치부 기획취재팀=김용출·윤지희·차윤경기자/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