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을 ''監査''한다](상-③)어떻게 취재했나

매년 부각된 쟁점중 민생·대형현안 선정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진 국정감사 분석과 평가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나 한건주의식 폭로, 의원들의 감사 참석률 등을 지적·비판하는 평면적인 것이 주류를 이뤘다.
취재팀은 이같은 분석틀이 국감의 단편적인 모습만 부각시켰을 뿐 본래 취지인 ‘국정의 혼란 예방’과 ‘국회의 국정운영 감독 또는 견제기능’을 평가·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취재팀은 국감이 부활한 1988년 이후 다뤄진 주요 쟁점을 선정, 문제 발생 전 국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거나 대책 마련을 위해 조치를 취했는지 등 사전점검이 충실히 이뤄졌는지와 지적 사항 등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분석하는 ‘질적평가’에 초점을 맞췄다.
사전점검 대상으로 한 국감 쟁점은 연합뉴스가 펴낸 ‘연합연감’이 선정하는 ‘올해의 초점’ 가운데서 민생관련 20건을 골랐다.
가급적 한해에 한건 이상 포함되도록 했으나, 1995년과 99년은 기준에 맞는 이슈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후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쟁점은 비슷한 사건·사고가 반복해 일어나는 수질오염 사고, 대형항공기 사고, 수해, 벤처기업비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다섯가지 사안 11건으로 정했다.
사전점검과 사후검증의 적절성 분석은 쟁점과 관련된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질의·답변)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취재팀은 국회도서관에서 국감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국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을 이용, 88년부터 2003년 사이의 쟁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분석했다. 검토한 국감 회의록은 8000쪽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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