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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총선이슈]충북<7>신행정수도 이전
4·15 총선에서 충북지역 유권자 표의 향배를 가를 최대 현안은 당연히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다. 이 때문에 후보자나 각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행정수도 건설 적임자임을 주창하고 있다. 또 그동안 잠복돼 있던 청주·청원 통합론이 총선을 계기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정당이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내놓은 공약은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 계획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각 당의 정책의 차이점이나 특색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행정수도 이전=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청원군 강외면의 유모(51)씨는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수도권 주민과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공동 대응’하는 등 반발을 하고 있어 계획대로 될지 솔직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심을 파악한 각 당의 도지부는 행정수도 이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일성으로 내세우며 민심잡기에 분주하다.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 주체임을 부각시키고 “충북을 지방분권의 핵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여당에 표를 몰아줘야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행정수도 이전은 야당들이 국회에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자신들의 노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인 “원주민의 피해와 특정 개발업자의 부당이익을 막겠다”고 밝히는 등 각 당이 지역여론을 의식해 행정수도 이전에 총력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청원 통합=청주·청원 통합계획은 1994년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 때 청원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선거때마다 쟁점으로 떠오르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이번 선거에서도 청주·청원 지역 후보자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청주 흥덕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학인(41) 후보는 ‘청주와 청원을 합병해 인구 100만명 규모의 청주 광역직할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불을 댕겼다. 같은 선거구에 나선 열린우리당 오제세(55) 후보도 “청주를 둘러싼 청원군이 청주와 동일 생활권인 데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양 시·군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보다 합병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주장에 대해 청원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오성균(37) 후보는 “학원, 쇼핑, 의료시설 등을 갖춘 여러개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 청원군내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게 시급하다”며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변재일(55) 후보도 “청주시의 팽창형 광역도시화 주장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단지,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청주와 청원의 발전 축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 그때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공약과 반응=각 당들이 내놓은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호남고속철 오송 분기역 설치, 청주공항 활성화, 중부내륙화물기지 건설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장기발전 계획으로 내놓은 것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약간 변형시킨 데 불과해 유권자들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37) 처장은 “충청표의 향배는 행정수도이전과 탄핵문제, 노인폄하발언 등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청주=김을지기자/ejkim@segye.com
2004.04.12 13:09:00
[내고장 총선이슈]울산·경남<6>정부기관 유치·환경대책
올 C지방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모(26)씨는 4·15총선 투표를 하지 않을 작정이다. 10여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등에 입사 지원서를 냈으나 번번이 낙방한 것은 물론 학과 동료 절반가량이 직장을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입후보자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분야 일을 하다 회사 부도로 실직한 뒤 6개월째 놀고 있는 울산 정모(49)씨 역시 이번 선거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기만 해 가슴을 졸이는 주부들은 입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이 공허감만 주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이같은 심정이 그대로 반영된 곳이 바로 경남·울산지역이다. 한나라당의 전통 텃밭인 경남·울산이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 강세로 최대 혼전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김혁규 전 도지사가 사퇴해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많은 유권자들은 정부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 유치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울산 시민들은 ‘경제 살리기와 환경보호’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줄 것을 각 정당에 기대하고 있다. ◆지역 이슈=1999년 5월 개통된 창원시와 진해시를 잇는 안민터널 통행료 유료화가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를 의식한 한나라당 경남지부는 모든 통행차량에 대해 50%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무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해군 소유인 거제시 장목면 저도 관리권도 지자체가 반환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해군측은 이곳이 군사시설이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상태여서 저도 반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남지부는 저도를 청남대처럼 마땅히 거제시에 반환토록 하겠다고 유권자들과 약속했다.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거들고 있으나 양당 모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총선용일 뿐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울산은 시민들이 침체된 경제살리기와 함께 공단인 만큼 각종 공해대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당들이 이 부분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공약=한나라당은 경남지역에 산업 인프라 구축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12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를 구축,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어 매년 8000여명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해 학부모의 교육비 추가부담이 11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국립대 신설을 약속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경남에서는 도로 항만 철도 및 공단의 연계 배치와 기능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고, F1 국제자동차경대회 유치 등 8대 공약을 제시했다. 또 울산에서는 반구대 암각화와 옹기마을 등 역사자원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박물관 건립과 종합운동장 등 전국체전 시설을 시민 문화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도 울산 종합대학 유치와 시립예술단 추가 창당을 공약했고, 자민련은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과 관광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유권자 반응=김 전 도지사가 10년 동안 살림을 맡으면서 추진해 온 각종 대형 사업들을 마무리도 하지 않은 채 돌연 사퇴하자 많은 유권자는 사업의 일관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박모(53·마산시홍문동)씨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상당수가 중앙당 공약을 재탕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뿐만 아니라 내건 공약마저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밝히지 않은 채 모두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감상적인 주장에 그쳐 공약(空約)이 될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 주부 박모(42)씨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 설립과 관련, “교육부에서 확답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 자칫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창원·울산=안원준·유재권기자/am3303@segye.com
2004.04.10 14:40:00
[내고장 총선이슈]광주·전남<5>光산업 육성·세계박람회 여수유치
광주·전남지역 올 총선구도에는 ‘정책대결’이 실종됐다. 각 정당이 내놓은 상당수 공약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놓은 장기발전 계획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약간 변형시킨 데 불과하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평이다. 각 정당도 ‘공약’보다는 ‘바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짙다. 실제로 ‘탄핵’과 ‘노풍(老風)’,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3보1배’ 등 각 정당이 정책경쟁이 아닌 바람에 지역정서를 움직이려는 구태정치를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각 정당이 이구동성으로 ‘잘 살고 살기 좋은 광주·전남’을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역 현안=광주시 동구 광산동 도청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최성순(56)씨는 “내년에 도청이 옮겨가면 식당업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면서 “올 총선에서 각 정당이 도심활성화 방안의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해묵은 과제지만 최대 쟁점인 도청 이전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민투표를 들고 나왔을 뿐 나머지 정당은 옮겨가는 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도심활성화 방안도 각 정당이 모두 ▲정부기관 유치 ▲도심재개발 등 도시계획 변경 등 그동안 지자체에서 계획한 것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광주시의 주력 산업인 광산업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도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학교수인 김모씨는 “각 정당이 ‘광주를 아시아 최고의 광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 및 연구소 유치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각 정당이 밝힌 전남도 농어촌 대책도 특화작물 육성,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수출농업집중 육성 등으로 그동안 전남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던 사업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남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도 각 정당마다 유치를 큰소리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계획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정당별 공약=열린우리당은 광주에 광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정보가전, 첨단 부품 소재, 디지털 콘텐츠, 태양에너지 등 6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조기개발하고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연내에 국가사업으로 확정지은 데 이어 향후 10년간 119조원이 투입될 국가 농업정책에 전남 농업인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광주를 광산업과 디자인, 첨단부품 소재 등 3대 핵심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도청 주변과 사직공원 일원에 국립광주영상문화관과 영상파크를 건립, 문화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부 종합청사를 유치해 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에는 공감하면서 다만 전남도청 이전과 시·도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나주시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 합동청사를 광주로 끌어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노동당은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 혁신 및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입법화 등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내세웠다. 또 남북농업교류협력지원센터를 건립해 국내에서 수급 조절이 안 되는 품목의 교류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광산업 및 문화수도 육성과 함께 광역위생매립장 신규 설립, 상무소각장 주변의 공원조성, 무등산 도립공원 증심사 지구 개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유권자 반응=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이번 총선을 ‘정책승부’가 아닌 지역정서만 자극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지역 역점사업인 광산업과 문화수도 육성(광주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대불산단 조기 활성화, 광양 목포항 물류기지 건설(전남도)에 대해 차별성이 없어 공약을 보고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중론이다. 전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상석 사무처장은 “각 정당이 공약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없고 지자체가 추진해 온 정책을 되풀이하는 등 공약이 급조된 느낌이 든다”면서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책선거를 각 정당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순천·광주=양준호·박진주기자/jhyang@segye.com
2004.04.08 16:21:00
[내고장 총선이슈]대구·경북<4>바닥경기 탈출
4·15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은 고속철 역세권 개발과 기업유치, 그리고 생산성 높은 첨단 산업도시로의 탈바꿈에 머물러 있다. 나아가 막힌 지역경제를 시원스레 뚫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각 당의 시·도지부는 이 같은 민심을 파악하고 동대구역과 경주 김천역을 지역발전의 중추 거점 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를 드러냈다. ◆지역 쟁점=동대구 역세권 개발 방향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경우 대구 경북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대구역 일대에 5000억원을 들여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청 등이 이 빌딩에 입주, 동대구 역세권이 대구의 행정·국제 비즈니스·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동력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나라당 대구시지부도 동대구 역세권 개발은 특정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지만 이보다 앞서 고속철의 대구 도심통과 구간을 지하화하도록 확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고속철 신청사를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처럼 대규모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동대구 소방서 자리와 패키지로 연계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경우 경산 청도 선거구에서 대구 지하철 2호선 노선 연장을 둘러싸고 각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하철 2호선을 종점인 대구 수성구 사월역에서 영남대까지 3.5의 직선 노선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경산시내 경유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는 대구 지하철이 경산 시내를 경유할 경우 2 연장을 위해 20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요 공약=한나라당 대구시지부는 ‘대구를 소비의 도시에서 생산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따라 제17대 총선 공약을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 즉 달성지역에 ‘대구 테크노폴리스 단지’ 조성과 대구 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공약을 내세웠다. 경북도지부는 구미디지털 전자 정보기술 단지와 외국인 기업 단지 확대, 구미∼칠곡∼경산간 첨단 IT산업 벨트를 형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우리당도 대구 경북과학기술연구원과 대구·경북 테크노폴리스 건설, 환동해권 집중 개발 등을 내걸었다. 자민련은 안전한 대구 경북 건설, 나노기술 등 벤처기업 육성, 새로운 경북형 농어업 조성, 구미 디지털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을, 민주당은 지방대 육성을 통한 지역대학 활로 모색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반응=유권자들은 각당이 발표한 공약들이 자치단체에서 이미 발표, 추진 중인 사업들을 나열한 데 그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미 외국인 기업 단지 조성과 대구 경북 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 등은 이미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다 설립 장소를 두고 양 시·도 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나 양측의 반발을 우려,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박모(51·경북 경산시 조양동)씨는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이 대부분인 것 같다”면서 “진정으로 대구 경제를 살리는 공약이 되려면 실현가능한 자금조달 방안 등도 함께 발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서민들의 정서는 어느 정당 쏠림현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스톱된 밑바닥 경기를 해결해 줄 능력있는 인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전주식기자/jschun@segye.com
2004.04.07 12:59:00
[내고장 총선이슈]대전·충남<3>행정수도 이전
“누가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마침표를 찍어줄까?” 4·15총선에 대한 대전·충남지역 유권자들의 잣대는 단연 행정수도 이전이다. 개인적 정당 선호도를 떠나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 발전의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통해 이를 추진할 정치세력의 변화가 예고되고 수도권지역의 반발이 거세지는 조짐을 보이면서 표심을 가를 저울추로서 ‘행정수도’ 이전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행정수도 건설의 적임자임을 주창하고 있다. 표를 달라는 이유만 다를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 주체임을 부각시키며 “힘을 몰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은 “여당이 행정수도를 매개로 충청권을 볼모 삼고 있다”면서 “법까지 제정된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적 흥정에서 벗어나 약속대로 이행되려면 야당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행정수도 이전계획의 원조임을 상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성대 신기원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은 이번 총선에서 더 이상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어느 정당을 미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에 유리한지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저울질에 또 다른 변수는 자민련과 김종필 총재에 대한 애증. 자민련이 오랫동안 차지해 왔던 지역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간 견해차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50대 이하의 청장년층에서는 “자민련이나 JP가 지역을 위해 한 게 무엇이냐. 20여년에 걸친 낡은 정치유산을 털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치개혁 욕구와 자민련의 정치적 한계에 대한 실망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에서는 “자민련이 몰락하면 당장 옆구리가 허전해질 것”이라며 “누가 뭐래도 지역이익을 대변할 정치세력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해 이들 계층의 표 결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각 정당이 내세운 지역공약은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된 것이 많아 유권자의 선택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상당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을 짜깁기해 이를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런 가운데 대전∼청주공항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3조원의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해 대덕 R&D특구를 동북아 연구개발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공약을 발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견장(보령·서천) 건설, 과학기술 복합휴양촌 건립(계룡시), 경비행장 및 헬기장 유치(안면도, 공주, 논산, 보령) 등의 권역별 이색공약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충남을 교통과 물류, 중국과의 비즈니스 요충지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전에는 4각 테크노 벨트를 구축, 차세대 성장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자민련은 국립자연사박물관과 갑천 수상문화공원 조성, 서해안과 중국·일본을 연결하는 환황해권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소환제 도입, 시내버스 공영화 등의 공약과 함께 대전 경륜장건설사업과 대덕 R&D특구 지정을 사행심 조장과 외국자본 유입을 이유로 반대,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대전=임정재기자/jjim61@segye.com
2004.04.06 14:04:00
[내고장 총선이슈]전북<2>원전센터·새만금 사업
전북도민들은 자신들이 다른 시·도 주민들에 비해 정부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김제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발목이 잡혀 있다. 김제신공항 건설계획은 고속철 시대 개막과 함께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줄 진정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현안 시각=열린우리당은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되고, 김제신공항도 새만금사업 완공에 대비해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뜨거운 감자인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와 관련, 열린우리당 도지부는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창·부안선거구 김춘진(51) 열린우리당 후보는 “지난 2월 주민투표에서 ‘절대다수 유치반대’라는 결과가 나와 이미 끝난 문제”라며 도지부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만금 방조제는 해수가 드나들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센터는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하지만 고창·부안선거구 정균환(61) 민주당 후보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제신공항은 호남고속철이 경부선과 달리 시속 100대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군산이 대중국 거점도시로 광양이나 부산보다 훨씬 가깝고 군산항의 수심이 깊은 점 등 입지조건을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장 설치는 반드시 막고, 대신 청정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제신공항은 군산공항과의 접근성 개선, 고속철 개통으로 건설할 필요가 없고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환경·여성·노동·교육·의료 등에 문제가 많다며 반대했다. 자민련은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전북 경제 견인의 유일한 대안인 새만금과 연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센터는 위도가 최적지라고 판명한 뒤에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신공항 건설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자민련은 그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중 한 곳이 수요가 많지 않다며 군산공항의 취항을 거부한 점을 들었다. 한나라당은 원전센터 조성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거의 같은 시각이지만, 고창·부안 선거구 김준(62·한나라당) 후보는 ‘철회 마땅’으로 당론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2014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유치, 자족형 기업 도시도 강원도 원주 추진 입장을 밝혔다. ◆공약=열린우리당은 전북지역에 대한 공약으로 전주권 기계테크노밸리 조성과 전통 식품·생물발효산업 육성,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권역별 영상미디어밸리 조성 등 모두 10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으로 찬반 대립이 심한 부안 원전센터 건립과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 등은 공약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무영(59·전주완산갑) 전북선거대책본부장은 “집권여당임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이 공약에서 제외한 2014년 동계올림픽을 민주당은 반드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북지역 공약 40개를 개발했지만 중앙당 내분 등으로 5일쯤 발표한다. 민노당은 핵폐기장 건설 반대와 친환경 새만금사업 등 17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쌀 개방 반대와 전북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 전북 농촌 생활환경·여성농민 지위 향상 등 농업 관련 공약을 제시해 농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도 노인복지타운 조성과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 전주첨단벤처단지 조성, 군·장신항만 건설 등 16개 공약을 제시했다. ◆표심=유권자들은 각당 전북지역 출마자들의 원전센터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견해·공약이 당론과 배치되는 것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선거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여당과 제1야당이 민감한 현안을 공약에서 빼거나 다른 지역에 약속한 것에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모(44·전주시 중화동)씨는 “각당이 표에만 눈독을 들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민노당의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 평준화,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등은 공약(空約)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최모(44·전주시 중화산동)씨는 “완전고용 사회를 만들겠다는 등 일부 공약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부유세 신설·탈루세액 추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서민과 노동자의 뜻을 대변했다”고 말했다.전주=박찬준기자/skyland@segye.com
2004.04.05 13:21:00
[내고장 총선이슈]부산<1>경제 활성화 대책
4·15 총선은 예기치 않은 탄핵정국 출현으로 인물과 정책대결이 실종,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정당·합동연설회도 열리지 않아 유권자들이 출마자의 공약 등을 평가할 기회가 줄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별 이슈와 정당별 지역공약, 유권자의 바람을 담은 ‘내고장 총선 이슈’ 시리즈를 게재,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편집자주 부산시의 경기는 한마디로 ‘바닥’이다. 고유가 행진에다 철강난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가동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수출채산성 마저 악화되고 있다. 또 청년실업률은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4·15 총선을 앞둔 부산지역의 ‘밑바닥 정서’는 정치 바람몰이보다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구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해 주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당과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지역경제=한나라당 부산시지부 선대위는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산산업지원재단’의 설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자금, 마케팅,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가 시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산·학·관·민으로 구성된 ‘부산청년고용창출본부’를 설립,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전통제조업과 새 성장동력산업을 동시에 집중육성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미 부산지역에 기반을 구축한 자동차·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등 전통산업에 대해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새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당은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외자를 대거 유치해 무역, 금융, 물류, 연구·개발 등 첨단생산·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민노당은 실업대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고용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 청년실업자 채용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 중앙당의 방안을 여과없이 제시했다. ◆공약 대결=한나라당은 ‘해양특별시 승격’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세계경제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수도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펼쳤다. 우리당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물류중심기지 및 지방분권의 거점도시 육성정책을 이어받아 경제 발전뿐 아니라 지역정치개혁도 동시에 추구한다는 내용의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자민련은 도시형 기업 창출을, 민노당은 동남지역 경제광역벨트 구축을 통한 중추관리기능 수행 등의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유권자의 반응=유권자들은 각당의 공약이 해묵은 ‘재탕’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한나라당의 부산산업지원재단의 경우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도 그동안 야권에서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사업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의 ‘해양특별시’ 추진, 우리당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등의 공약은 실현돼야 하지만 정당별 공약 대부분이 이미 부산시의 중·장기적인 역점시책사업이란 지적이다. 시민 강모(47·회사원)씨는 “각당 선대위가 발표한 공약에는 진짜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새로운 것을 찾기가 힘들었다”며 “정당들은 부산의 장밋빛 청사진을 거창하게 밝힐 게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연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부산=전상후기자
2004.04.03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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