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은 예기치 않은 탄핵정국 출현으로 인물과 정책대결이 실종,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정당·합동연설회도 열리지 않아 유권자들이 출마자의 공약 등을 평가할 기회가 줄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별 이슈와 정당별 지역공약, 유권자의 바람을 담은 ‘내고장 총선 이슈’ 시리즈를 게재,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부산시의 경기는 한마디로 ‘바닥’이다. 고유가 행진에다 철강난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가동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수출채산성 마저 악화되고 있다. 또 청년실업률은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4·15 총선을 앞둔 부산지역의 ‘밑바닥 정서’는 정치 바람몰이보다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구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해 주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당과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지역경제=한나라당 부산시지부 선대위는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산산업지원재단’의 설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자금, 마케팅,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가 시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산·학·관·민으로 구성된 ‘부산청년고용창출본부’를 설립,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전통제조업과 새 성장동력산업을 동시에 집중육성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미 부산지역에 기반을 구축한 자동차·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등 전통산업에 대해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새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당은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외자를 대거 유치해 무역, 금융, 물류, 연구·개발 등 첨단생산·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민노당은 실업대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고용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 청년실업자 채용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 중앙당의 방안을 여과없이 제시했다.
◆공약 대결=한나라당은 ‘해양특별시 승격’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세계경제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수도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펼쳤다.
우리당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물류중심기지 및 지방분권의 거점도시 육성정책을 이어받아 경제 발전뿐 아니라 지역정치개혁도 동시에 추구한다는 내용의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자민련은 도시형 기업 창출을, 민노당은 동남지역 경제광역벨트 구축을 통한 중추관리기능 수행 등의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유권자의 반응=유권자들은 각당의 공약이 해묵은 ‘재탕’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한나라당의 부산산업지원재단의 경우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도 그동안 야권에서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사업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의 ‘해양특별시’ 추진, 우리당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등의 공약은 실현돼야 하지만 정당별 공약 대부분이 이미 부산시의 중·장기적인 역점시책사업이란 지적이다.
시민 강모(47·회사원)씨는 “각당 선대위가 발표한 공약에는 진짜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새로운 것을 찾기가 힘들었다”며 “정당들은 부산의 장밋빛 청사진을 거창하게 밝힐 게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연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부산=전상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