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식기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평가 및 거래시장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적 손실인 우수 휴면특허(실용신안 포함)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특허기술의 가치와 시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기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기술 유통시장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관리·평가기반 구축=정부출연 연구소인 H연구원은 지난해 한 공인 ‘기술이전지원기관(TLO)’에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기술 10개에 대한 평가를 맡겼다가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경악했다. 10개 기술 중 9개가 사업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 평가를 맡긴 기술 대부분이 자체 테스트를 통과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이미 이전, 사업화에 성공한 상황이어서 황당할 따름이었다는 게 연구원 측 반응이다. H연구원 관계자는 “완전히 싸구려 기술 평가를 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다”고 해당 평가기관을 비난했다. 이처럼 평가기관이나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특허기술을 잠자게 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평가는 개별 특허의 기술성과 시장성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국내에는 사실상 없다. 당연히 특정 특허를 기술적·상업적으로 적절히 평가, 분석해 생산과 판매 등 직접 사업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제 사업화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가격 설정 등에 한계가 있다. 이는 특허기술 공급자와 수요자의 평가내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평가 기반이 열악한 현실에서 높은 특허 유지비나 평가수수료 역시 특허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 유지비를 등록 뒤 5년간만 지원하고 이후는 특허를 개발한 연구자에게 부담토록 한다는 한 정부출연 연구소 관계자는 “특허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연구기관들은 특허 유지비나 평가수수료 부담으로 어렵게 개발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실제 유지료 미납으로 소멸된 개인과 법인의 특허 건수는 2001년 1만1293건에서 2004년 2만1031건으로 86.2%(9738건)나 증가했다. 〈도표 참조〉 ◆기술 유통 인프라 조성 시급=특허 활성화의 주요 축인 국내 기술거래 시장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한 민간 기술거래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기술거래) 시장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시장 규모도 작고 중개기관마다 역량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기술거래소와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7개 공인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 기관이 2002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성사시킨 기술거래는 모두 1762건. 그러나 (주)마크프로 등 4곳이 거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던 2002년 당시 527건(평균 40.5건)이었던 거래실적은 2004년 493건(〃 29건)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까지 204건으로 저조했다. 〈표 참조〉 특허 출원·등록 건수가 증가하는 데 반해 기술거래는 답보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기관이 가치 평가나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기술개발업체에 투자를 유치해 준 실적은 한국기술거래소 13건 외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거래 활성화 사업이 부진했다. 기술거래소 관계자는 “거래기관마다 평가체계나 거래방식이 다르다 보니 신뢰성 문제 등으로 기술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관별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해 공보이사는 “특허기술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와 유통, 자금조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많다”며 “진정한 지식기반 강국을 지향한다면 투자 여력이 큰 국가가 정책적으로 적극 투자하고 지원해 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특허기술 국가경영 핵심좌표로 설정했으면…"허재관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소 회장 “일본이나 미국처럼 특허기술을 국가 경영 좌표 설정의 한 핵심에 두고 기술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허재관(사진)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 회장은 3일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휴면특허 비율이 높아 자원 낭비나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도적·사회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정부가 연구개발 시 특허 선행기술 조사 분석을 의무화하는 등 특허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특허행정 선진화로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점은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파생 응용특허가 중심이고 기초핵심 특허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특허기술 활용에 대한 통합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규모의 경제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그나마 우수한 특허마저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허 회장은 일본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국가 경영 좌표로 특허 전략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도록 각 부처의 지적재산 업무를 통합조정,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고 총리를 책임자로 한 조직 및 예산, 의회 지원, 문화운동 차원의 국민계몽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어디에선가 녹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우리처럼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쉽게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 대표 A씨는 지난해 무선 인터넷 관련부품 사업을 준비하면서 대기업이나 국책연구소가 갖고만 있고 활용하지 않는 특허를 이전받으려고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에 등록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필요한 기술을 찾지 못했다. A씨는 “그 동안 대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기술 이전 설명회마다 쫓아다녔지만 딱히 우리 사업에 접목될 만한 기술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국부(國富)가 잠자고 있다. 무한 경쟁시대의 화두는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이다. 따라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기술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많은 특허기술이 사업화하지 못한 채 묻히고 있다. ◆빛 못 보는 기업 특허=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책’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1000만달러를 사용한 경우 특허 취득 건수를 지표로 나타냈을 때 한국은 20.9로 미국 (6.6), 일본(14.9), 독일(16.3), 중국(5.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특허 활용도를 조사한 국제경영개발원의 경쟁력 보고서(2003년)에서 우리나라는 21위로, 그 만큼 특허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작년 특허 다출원 업체 상위 300개사(대·중소기업 각 150곳)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허를 제작 공정 기술이나 제품으로 활용한 경우는 47.6%에 그쳤다.[관련기사]"지적재산이 국가명운 좌우" 삼성전자 ''특허경영'' 총력 이는 기업의 특허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전경련 조사에서 과반수(51.1%) 기업이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았다. 지적재산권연구센터가 코스닥 등록기업 8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따로 둔 곳은 19.4%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미활용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펼치며 대기업이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대기업 특허 2500여건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유·무상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시범사업 종료를 두달 앞둔 현재까지 단 9건만 협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한국기술거래소 관계자는 “특허 유지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책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라고 했고,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기부하거나 이전하더라도 바로 중소기업에서 사업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기술 이전시 정당한 기술 로열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혈세로 만든 특허도 잠잔다=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매년 30∼40건의 특허를 평가기관에 의뢰한다는 B연구원의 연간 특허기술 평가비 예산은 2000만∼3000만원이다. 보통 평가기관의 건당 평가수수료가 2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러니 평가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 이전이 성사된 적이 없다”며 “특허 관리와 이전을 위한 별도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개발한 특허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부가 국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모두 8조원 가까운 예산을 쓴 과학기술 계통 20개 국책연구소가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는 7153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 이전 사업화 등으로 활용된 특허는 22%(1581건)에 그쳤고 대부분 휴면상태이거나 사장(5572건)되고 있었다. 연구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국책연구소의 존재 의의가 무색한 셈이다. 김 의원 측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기초과학 관련 연구원들의 등록 특허가 거의 쓰이지 못하고 연구원마다 상당수 특허가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휴면특허 관리비 부담만 커져 이들 연구원이 자체 기준으로 분류한 휴면 특허 관리 유지비는 2003년 6억3270만원(1279건), 2004년 11억8400만원(1894건), 2005년 8월 현재 12억1453만원(1689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C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특허 유지비 부담 때문에 특허 등록한지 5∼6년이 지나면 아예 특허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연구기관의 특허는 기술실시권 이전이나 양도 등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만큼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강은·나기천 기자kelee@segye.com

“이제는 지적재산이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인 만큼 특허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1위, 세계 5위의 특허보유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동근 기술총괄 부장은 2일 기업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특허의 생산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특허경영’을 경영의 한 축으로 내세우고 일찌감치 특허 개발·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국내 기업 상당수가 많은 특허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관리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등 특허 관리가 심각할 정도로 허술한 것과는 대비된다. 올해 초 발표된 미국 특허상표국 특허등록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1641건의 특허를 등록, IBM(1위·2941건)과 캐논(2위·1828건) 등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07년까지 2단계 도약(3위)을 목표로 현재 250명 수준인 특허전담 인력을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특허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차원의 인식은 인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돼 지난달 조직 개편에서 재계 최초로 특허전담 부사장(Chief Patent Officer·CPO)을 임명했다. 이전에는 상무급 임원이 담당했다. 나기천 기자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 특허나 실용신안 기술을 발명한 개인은 대개 창업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꿈꾼다. 이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편다는 정부기관이나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업종의 기업 문을 수 없이 두드린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책은 ‘그림의 떡’에 머물고 기업들은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태반인 현실 앞에서 십중팔구 좌절한다.''절전형 비상구 유도등''특허 유창준씨정부 창업지원사업 20여곳 ''노크''…이핑계 저핑계 관심도 안가져 ◆현물담보 없는 개인발명가는 찬밥=“허구한 날 ‘에너지 절약’을 외치면서 정작 전력 낭비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신기술은 거들떠도 안 보니 난센스가 따로 없어요.” 지난달 4일 포항시 오천읍 자택에서 만난 유창준(48· 2004년 8월 ‘비상구 유도등 겸 비상벨의 전원 스위치 장치’ 특허등록)씨는 특허를 받은 뒤 한국발명진흥회와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발명가나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책지원사업 20여곳을 알아봤지만 어느 곳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며 목청을 높였다. 특허청의 우수발명가상을 받기도 한 그가 개발한 비상구 유도등은 평상시에는 꺼져 있다가 화재시에만 점등되도록 한 것으로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는 신기술이다. 이는 현재 모든 건물내 비상구 유도등이 항상 켜진 상태로 관리·보수하도록 돼있어 전력 소모가 심한데다 관리 소홀로 등이 꺼진 채 방치된 경우도 흔해 정작 화재 발생시 제 기능을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기술이다. “1999년에 출원한 뒤 3년 전 특허청 담당심사관한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등록 거절됐다가 특허심판원에 항고, 홀로 2년 넘게 싸워 획득한 특허인데 무용지물 상태로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동안 유씨는 혼신을 다해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든 활용할 길을 모색해봤지만 영세한 예비창업자에게는 모두 허사였다고 했다.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산업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은 사업화자금을 요청하면 부동산 등 현물담보 유무부터 따지고 기술력 여부는 관심도 안 가졌다는 것. 유씨는 특허심판원에서 손을 들어준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만이라도 알고 싶었지만 정부 인가 평가기관마다 1000만원 안팎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방법이 없었다.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를 비롯,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산하기관에 줄기차게 지원방안을 요청하면 ‘타 부처에 알아보라’는 두세 차례의 답변이 전부였다. 유씨는 “관련성이 밀접한 소방당국도 ‘한국소방검증공사의 기술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기계설비 등 최소 2억원가량 소요되는 완제품이 있어야 가능한 시험이었다”며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독려하지나 말라”고 쏘아붙였다.''발효용 뚜껑'' 실용신안 김미자씨기술양도 논의 기업이 "개발" 광고…거져 먹으려고 뒤통수 "너무 황당" ◆개인발명가는 봉?=주부 김미자(50· 1999년 12월 ‘숨쉬는 발효용 뚜껑’ 실용신안 등록)씨는 지난해 초 한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기겁한 적이 있다. 대표적 식품용기 업체 중 하나인 A사가 ‘업계 최초로 숨쉬는 발효용 뚜껑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광고였다. 김씨에 따르면 A사는 그의 기술을 탐내 2001년부터 기술 양도 논의를 해왔던 회사로 김씨에게 발효용 뚜껑 시제품과 설계도면 등을 받아갔으나 ‘출시 뒤 경쟁업체에서 모방했을 경우 법률다툼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계약을 회피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완전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브리캡’으로 불리는 그의 발명품은 김치 등 발효식품 용기에 부착해 일정량의 가스가 발생하면 뚜껑에 내장된 볼이 스프링을 밀어올려 가스를 방출하고 복원되는 원리로서 발효가스에 따른 ‘김치 폭탄’이나 장류의 넘침을 방지한다. 따라서 운반이 용이하고 김치나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은 물론 채소류의 신선도를 장시간 유지, 보관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A사 고위관계자도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고 관심을 보였다. 김씨는 “용기 폭발에 따른 고막 손상 등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기술인데 A사가 그런 식으로 나와 참 황당했었다”며 “내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화하기가 어려워 A사가 여태 해당 제품을 못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B사도 김씨에게 ‘개발비 4000만원을 보전해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갖기로 하자’고 해놓고선 계약날짜를 끌더니 말을 바꿨고, 제품부터 만든 뒤 계약서를 쓰자던 C사는 용기 1개당 수익의 5%를 요구하는 김씨에게 “뚜껑 1개 제작비당 5%로 하자”는 식으로 나와 기술제휴는 모두 무산됐다. 김씨는 “기술개발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적정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질려버렸다”며 “김치 종주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국내외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강은·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