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국회의원 26명. 이들의 부패를 돈으로 합산할 경우 1315억원. 16대 국회의 부끄러운 성적표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16대 국회해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치권의 충격적인 부패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57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그 중 12명이 의원직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총선이 있어 비리 문제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만 선거사범이 135명을 넘어섰고 지난 1월은 12월 건수의 최대 3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의 경우 이 같은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무서운 성장세로 주변국을 추격 중인 중국은 ‘성역없는 사정’ 기치를 내걸었다.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는 지난달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사정대상에서 제외됐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에 관해서도 예외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말 정당에 대한 무제한적 정치자금(Soft money) 기부를 금지한 매케인·파인골드법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정치권 일각의 “정치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노조 등에서 수억달러를 지원하는 소프트머니를 방치하는 한 정당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유엔도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총회에서 유엔부패방지협약을 채택해 독재자나 부패정권의 해외축재 방지가 한결 용이해졌다. 바야흐로 세계는 부정부패를 일소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그 나라 정치수준과 민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업의 정치 후원금 제공 금지 ▲후원금 한도 축소 ▲정치자금의 부정용도 지출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정당회계 투명화 등 획기적인 부패방지책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화’가 곧바로 ‘정화(淨化)’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앞에서는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뒤로는 ‘음성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액 불법자금의 진원지인 기업이 회계와 지배구조를 혁신해야만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정개특위의 이번 합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허용과 같은 촘촘한 감시장치가 완비되고 사법기관이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보일 때 실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신아인기자/freewill@segye.com

오늘의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지연·학연 등의 연고주의, 기업의 뒷거래 관행과 이중장부, 정경유착과 부패 등의 구태를 깔끔히 털어버리지 않고는 21세기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개개인의 삶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나아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사회 전반의 투명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개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는 4월의 17대 총선은 국가 경쟁력 추락의 주범으로 인식돼온 낡은 정치를 과감히 개혁해야 할 일대 전환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세계일보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가자, 세계로 미래로’라는 큰 주제 아래 ‘정치, 확 바꾸자’는 캠페인과 ‘노사 윈·윈의 문화’를 기획·연재하는 한편 미국 일본 중국과 유럽 각국들이 어떻게 국가경쟁력 양성에 힘쓰는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획은 오는 3월 ‘업그레이드 메이드 인 코리아’와 ‘나부터 변하자’ 등의 기획 시리즈로 이어질 예정이다. 편집자주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는 하늘을 찌른다. 정치권 물갈이가 정치개혁의 지름길이라는 공감대가 날로 확산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구태에 젖은 정치세력의 저항도 거세 ‘바꿔’ 흐름의 물꼬를 막고 있다. 정치권에 ‘자발적인’ 대규모 물갈이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최근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본보 19일자 참조) 자신을 물갈이 대상으로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열린우리당 정대철,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등 비리연루 인사가 옥중출마까지 선언하는 현실이다. 뇌물과 불법 대선자금 등 각종 비리에 가담했거나 카지노 도박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는 몰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재산과 병역 등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정활동이 부실한 의원은 다시 뽑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욕설과 몸싸움, 성희롱 발언 등으로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되는 의원은 결격사유다. 무책임한 폭로전, 거짓말, 말바꾸기를 되풀이하거나 철새행각을 보이는 정치인 역시 재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영남·호남 전국구’ 소리를 듣는 특정지역 다선의원도 심판대상이다. 이들 상당수는 의정활동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선거 때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 왔다는 게 중평이다. 구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유권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선정 기준과 준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2000년 16대 총선에서 시작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그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번 총선에선 그 물결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진국에선 정치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은 흔하다. 미국은 시민단체들이 선거 전 의원의 국회 속기록과 각종 법안의 투표기록을 분석하고, 의정활동을 ‘점수화’해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독일은 각종 시민단체가 관련 분야의 정당정책을 평가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정보를 샅샅이 공개해 정당과 의원에 대한 찬반운동에 나선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국민의 바꿔 열기가 최고조에 달해 대대적 인물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감시와 개입’은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관건은 유권자의 적극적 자세다. 미국의 ‘국가이슈포럼(NIF)’등은 시민운동을 통해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정치참여를 이뤄내는 데 성공한 예로 평가된다.허범구기자/hbk10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