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개통과 함께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고속화 시대가 가져올 파급효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고속철역 주변 주민들은 물류 유통은 물론 소비·레저문화의 판도변화를 예상하면서 고속철이 몰고올 훈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정차역이 위치한 대전, 대구 광주 등 역세권 지역은 수도권과 대등한 균형 발전의 기회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한 상태다. ◆고속철 특수 기대=첫 정차역인 충남 천안·아산지역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수도권 기업체 이전이 잇따르는 등 벌써부터 고속철 특수에 휩싸여 있다. 최근에는 신입생 모집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영호남권 대학은 물론 Y대 H대 등 서울의 명문대학들이 천안아산역 주변으로의 이전을 추진, 수도권이 부럽지 않은 분위기다. 서울과 90분 거리로 좁혀진 대전은 만년 영세민촌이던 대전역 주변 일대가 각광을 받으며 재개발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전시는 고속철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2010년까지 서울의 6000억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대감이 무르익으면서 고속철 특수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자치단체와 여행업계의 마케팅전략도 대단하다. 대전시는 1일부터 지역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유성온천∼계룡산∼엑스포과학공원 등을 잇는 야간 관광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금산,공주,부여 등 인근 충남지역 6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투어 상품을 개발, 고속철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호남선 종착역인 전남 목포시는 하루 철도 이용객이 2100명에서 5400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남도순환 관광투어를 신설하고 민박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경부선 종착역인 부산에서도 시티투어 코스 17개소를 개발하고 동백섬과 해운대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일본 철도부(JR)과 고속철을 연계해 연안 크루즈 등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수도권 집중 폐해 우려=시속 300의 고속철이 환상만 싣고 오는 것은 아니다. 교육 문화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서울 선호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고속철이 자칫 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계론이 대두되면서 자치단체나 유통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전 중앙시장 상인 박모(66)씨는 “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한강 이남에서 최대 규모였던 대전의 포목시장이 서울 청계천의 흡수력에 묻혀 전멸하다시피 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와 대전지역 백화점들은 명품족들의 서울 원정 쇼핑을 막기 위해 특별 고객관리 대책에 돌입했다. 유성온천과 계룡산 등 관광지의 숙박이나 요식업소들은 당일치기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불황을 걱정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대구지역 병원들은 환자 중 일부가 서울로 이동할 것을 우려해 암 치료 장비 등을 새로 도입키로 하는 등 손님 지키기에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광주지역 의사회는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거리단축이 지방분산보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며 연간 1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지역 의료시장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서울대 이성우 교수는 “고속철은 기회요인인 동시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독자성을 잃은 지방도시는 수도권의 변방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고속철도와의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고 도시정비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기능흡수를 방지하는 독자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창원·대전·광주=문종규·안원준·임정재·박진주기자/jjim61@segye.com

고속철도가 1일 개통되면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천안과 대전이 서울 생활권으로 좁혀지고 물류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또 서울과 지방간 물리적 시간 외에도 심리적 시간까지 단축돼 전국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천안과 대전에서 서울까지 새마을호 열차로 각각 1시간과 1시간31분 걸리던 것이 34분과 49분으로 단축된다. 일산과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로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보다 짧아 이 지역 역세권에서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특히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과 맞물려 이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천안과 대전, 오송 등 고속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오르는 등 발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4년 도카이도(東海道) 신칸센(新幹線) 개통 이후 신칸센이 통과하는 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79%에서 1.39%로 낮아져 대도시의 인구분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자립기반을 갖춘 지역개발이 병행되지 않으면 ‘서울시 천안구’나 ‘서울시 대전구’라는 말처럼 서울 영역권만 넓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거주는 지방에서 하고 활동은 서울에서 하는 ‘베드타운의 광역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속철도 개통은 교통난과 물류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 직접적인 배경은 전 인구의 73%가 집중된 경부축의 교통난과 물류난 때문이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02년 교통혼잡비용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역간 도로와 7대 도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3.71%인 22조1356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경부선 여객·화물 수송능력은 지금보다 30% 이상 늘어난다. 고속철은 하루 화물차 2300대분의 수송물량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경부고속도로 4개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철도청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와 운행비 절감 등으로 오는 2005년 연간 1조8500억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10년 2단계 고속철도 공사가 완료되면 고속철이 전 구간 새 노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4월 개통 이후보다 여객 수송능력은 3.4배 증가하고 기존 선로는 화물 중심으로 이용돼 화물 수송능력도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은 주5일 근무제와 함께 다양한 지방축제와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마다 교통체증에 시달린 서울 관광객이 지방 관광지를 하루에 갔다올 수 있고 지방 주민들이 서울에서 상연되는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테제베(TGV) 개통으로 여행객 중 하루짜리 여행을 갔다오는 여행객 비율이 26%에서 54%로 증가했다. 한편 고속철도 영향권에서 소외되는 지역민들의 박탈감 해소와 고속철도 역과 소외지역간 연계 및 지방내에서의 거점도시 집중화 해소 방안 마련 등은 정부가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꼽힌다. 박희준기자/july1st@segye.com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가 17일 17, 18대 총선에 한해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채택, 전체회의에 넘김으로써 4월 총선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위헌론을 제기하는 등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정숙, 민주당 박금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등 3당 여성의원 3인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과 여성의 의회진출 문제 등과 관련,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김정숙 의원=여성 전용 선거구제는 정치개혁 과제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여성의 정치 진출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시적, 잠정적 제도로서 접근해야죠. 현재의 제도로는 약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희선 의원=여성 유권자가 절반인데 양성평등차원에서 현행 선거구제는 불균형합니다. 정치혁명의 시대에 이 같은 불균형은 바로 잡아야 해요. 고육지책으로 봐야겠지요. ▲박금자 의원=국민들은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고 있어요. 부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가 절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선거제도로는 여성 비례대표 50% 공천을 한다 해도,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가 36석으로 줄어 결국 여성의석은 18석에 불과해요. 여성 의원수가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김희선 의원=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정교하게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정서는 의원 정수 증가를 반대하는데 결과적으로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또 선거비용, 선거운동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비례대표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여성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고 지역구민들이 따질 때 답변이 참 궁했어요. ▲박 의원=우리나라 정치환경이나 여건상 여성 의원들의 지역구 진출은 참 힘듭니다. 각당이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공약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현재까지 각당의 여성공천 현황을 보면 여성 30% 공천은 무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성 전용 지역구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정숙 의원=물론 여성 전용 선거구제가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정착될 때까지 두 번만 시행하자는 겁니다. 여성 전용 선거구제와 관련,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남성은 전체 의원수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유권자수를 비교하면 이거야말로 역차별입니다. ▲박 의원=위헌 요소도 제기됩니다만, 당내 율사출신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검토한 결과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성이 소수라며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김정숙 의원=위헌요소를 부정하지 않지만 정치적 약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때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위헌요소가 있지만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정치권에서도 약자 보호 제도는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희선 의원=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문화와 의식도 변해야 하지만 여성 정치 확대를 위해선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외국의 경우, 물론 여성전용 선거구제와 똑같은 제도가 실시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여성 당선 할당제도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위헌론이 제기되자 헌법을 개정해 지역구에 여성 50% 공천을 해주고 있어요. ▲박 의원=영국의 노동당은 당선 우세지역에 여성 40% 공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해야죠. ▲김희선 의원=각 당이 지역구 여성 30%공천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 지도부는 ‘여성이 출마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인식 때문인지 여성을 공천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박 의원=여성 30% 공천 말인데, 그렇게 안될 것 같아요. ▲김정숙 의원=현실적으로 여성이 공천을 놓고 남성과 경쟁하면 절대 불리합니다.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담은 이번 정개특위의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남성들 때문에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요.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성에 대해 인색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성정치인을 배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박 의원=민주당의 경우 여성 전용선거구가 당개혁안에 포함돼 있어요. 다른 당에서 합의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문제제기만 된 채 끝날지도 몰라 큰 걱정입니다. (각당 지도부가)노력했다는 모습만 보여 주고 실제로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희선 의원=열린우리당은 2년전부터 여성 전용 선거구제안을 준비했어요. 천정배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회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 감정입니다. 정리=황용호기자, 사진=서상배기자/dragon@segye.com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는 시간과 당사에 있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국회중심정치를 구축하는 선결과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출근하는 것이라는 ‘농반 진반’의 쓴소리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사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빗댄 말이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사무총장, 기조위원장 등 정당의 핵심 당직을 맡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이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정당활동은 거의 모든 것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회의원은 입법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수십명과 국회의 입법조사관 수백명의 도움을 받는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평균 2∼3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문성에서 압도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개돼 자신의 입법 및 표결 찬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만 활동하다 보니 평소에는 중앙당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다만 선거 때 건물을 임대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5일 정치권이 지구당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40여년 간 존속했던 ‘돈먹는 하마’를 없앤 획기적 사건이었다. 지구당 폐지에 이어 시·도지부 폐지와 중앙당 축소 논의도 무르익고 있다. 정당조직의 축소는 국회 역할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할 강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는 차기 당선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원내활동이 지역구에서의 득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법안의 표결을 그대로 공개하는 표결실명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등 후속조치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당이 국정수행 기능을 맡아왔던 것을 국회에 돌려줄 때가 됐다”며 “국회는 정당에 관계없이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안두원기자/flyhigh@segye.com

서울 강북의 한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S(53)씨는 중앙당 1차 공천후보 공모자가 발표된 지난달 11일 K(56)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한나라통’이라고 소개한 K씨는 다짜고짜 “당신은 자민련 출신이라 절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신반의하던 S씨가 대책을 묻자 K씨는 “먼저 중앙당 당직자와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인사해야 한다”면서 ‘줄대기’ 등 로비를 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K씨는 한나라당 사정을 잘 아는 자신을 정치참모로 기용하면 공천은 ‘따논 당상’이라며 월급은 필요 없고 스카우트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는 또 공천을 받을 경우 3000만원,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추가로 3000만원 등 모두 9000만원을 내면 금배지를 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L(45)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모 종교집단 서울시 책임자라는 C(52)씨를 만났다. C씨는 “총선에 이기게 해주겠다”면서 “신자 5000명 명단을 500만원에 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 지역에 연고가 없어 고전을 면치 못하던 L씨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명단을 구입했다. L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사면 경쟁후보에게 판다고 해 어쩔수 없었다”면서 “깎아서 3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알고보니 상대편 후보인 J씨에게도 명단을 팔았더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지만 4·15총선을 앞두고 ‘공공의 적’ 선거브로커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당별로 공천심사가 진행중인 요즘은 브로커들에겐 대목이다. 과거에 비해 그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치판에 첫발을 내딛는 신인들과 재력가들을 상대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벌써부터 정치신인들 사이에서 1억원을 뜯겼느니, 5000만원을 뜯겼느니 하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면서 “정치자금법을 강화하고 선관위의 철저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병진기자

“오죽했으면 후궁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각 정당이 ‘1회용 카드’로 유명 여성을 영입하고 있는 실태를 빗댄 말이다.각 정당에서 여성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저조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전체 운영위원 56명 가운데 여성은 6명이고 상임위원은 13명 중 2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중앙위원 82명 가운데 9명, 상임위원은 6명 중 2명이 여성이다. 열린우리당은 중앙위원 총 73명 중 18명, 상임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다. 핵심당직에 포진한 여성은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 1명에 불과하다.국회와 각 정당은 여성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고 여성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권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시 여성 비례후보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각 정당은 여성 지역구 공천 30%를 약속했다. 스웨덴 사민당이 50%, 프랑스 사회당이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당헌에 규정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여성 비례대표 50% 보장에 따라 현행 273석 가운데 지역구 227명을 제외한 비례대표 46명 중 적어도 절반인 23명을 여성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총선에서 여성의원 당선 추이를 보면 2000년 16대 총선 16명(지역구 5, 비례대표 11) 15대 9명(지역구 2, 비례대표 7) 14대 8명(지역구 1, 비례대표 7) 13대 6명(지역구 0, 비례대표 6)이다. 해가 갈수록 여성의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다.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공천신청자들은 12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을 26개 광역단위로 나눠 여성들끼리 경쟁하는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용호기자/dragon@segye.com

서청원 의원 석방 등 비리의원 감싸기, 주먹구구 예산편성, 얼렁뚱땅 법률안 심사, 세비 인상 등등. 한국 정치의 대표적 고질로 지적돼온 이 같은 ‘고비용·저효율 정치’는 결국 의정활동에 대한 미흡한 감시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유권자가 ‘고양이’에게 ‘생선’만 맡긴 뒤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레 큰 소리칠 정도다. “시민단체들은 예결산 편성과정의 구태를 비난하지만, 예산을 아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감시하는지 의문입니다. 예결위원장인 나를 만나 ‘체크포인트’가 어딘지를 논의한 적도 없었죠.”(이윤수 국회 예결위원장) 결국 양질의 정치를 위해선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의정활동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가 국회 감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최근까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활발한 의정감시활동을 펼쳤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문화·조직화·체계화·일상화를 통해 의정감시활동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때가 왔다고 지적한다. 현재 시민단체가 활용하는 본회의·상임위 방청, 속기록 검토·분석, 입법 청원 등의 방법으로는 교묘하고도 지능화되는 의원들의 ‘직무유기’ 행태를 감시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시민단체가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손금 보듯 파악하는 한편, 입법촉진활동을 벌여 국민의 이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1978년 설립된 ‘커먼코즈(The Common Cause)’다. 회원 25만명, 연 예산 1000만달러의 커먼코즈는 주로 정치인의 정치자금이 어떻게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검증한 뒤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선 정치자금의 입·출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분석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정치의식과 비례한다’는 금언처럼, 상시적이면서도 전문화된 의정감시 시스템이야말로 선진정치의 필수요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용출기자/kimgija@segye.com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 보면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핵폭탄을 10개는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언제 서민 고통에 대해 생각이나 하나요. 자기이익 챙기려고 싸움이나 일삼죠.”(택시운전사 배모씨) 조선시대 ‘당쟁’ ‘붕당’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정쟁에 대한 국민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면책특권을 앞세운 믿거나 말거나 식의 폭로전,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선전장으로 변질된 ‘청문회 전쟁’은 ‘신(新)당쟁’의 대표적 예이다. 민생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등 국익과 직결된 사안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조선왕조의 붕괴를 가져온 당파적 정쟁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위기로 모는 것이다.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를 쓴 역사학자 이덕일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통탄했다. “조선시대 명분없는 당쟁이 계속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죽고 죽이는 살육을 불러왔다. 현재의 정치상황은 통합보다는 분열의 정치를 지향한 4색당파 때문에 몰락한 조선왕조와 다르지 않다.” ‘신당쟁’이 그들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활동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국회의원의 폭로를 당한 D기업 관계자는 30억원 소송을 제기하며 “언론에 사실무근임을 해명하기 위해 아무일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국판 ‘족(族)의원’도 사라져야 할 병폐다. 족의원이란 일본에서 특정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을 부르는 말이다. 이들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업계나 집단의 이기주의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수산족, 우정(郵政)족, 상공족이 그 예다. 우리나라에도 족의원의 범주에 드는 정치인이 있다. 거시적 차원의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석 점거와 육탄전으로 한·칠레 FTA 동의안 처리를 세번씩이나 방해하고 사진찍기에 열을 올렸던 ‘농촌당’ 의원들, 의약분업 당시 국리민복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표했던 의원들이 그들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최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족의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자민당 국가전략본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로 정계와 업계의 유착통로로 지목된 집권 여당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토록 했다. 또 정치인의 부당한 행정개입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행정부 관리 접촉 범위를 ‘대신(장관급), 부대신(차관급)’ 등 고위직으로 제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청중기자/andyckim@segye.com

“좋은 차를 타고, 사우나에나 가 있으면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40년 정치 인생을 걸어온 박관용 국회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국회의원 자질을 개탄했다. 그는 “토론보다는 ‘힘’이 대한민국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의원 중에는 아예 토론이나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고 한숨지었다. 정치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17대 총선 정국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저질·무능력 정치인 퇴출을 통한 ‘정치인 업그레이드’ 요구가 거세다. 의원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몸싸움, 막말·쌍소리 공방, 여성의원 성추행 발언 등 저질 국회를 만드는 주범은 결국 ‘저질 의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국회의원을 신분상승이 아닌 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하는 의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량들을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단순히 젊고 참신한 인물이나 ‘얼짱’이 정치를 바꿀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은 386세대의 젊음만 갖고는 부패·구태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먼저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추상같은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부패·비리연루 및 선거법 위반자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도덕성과 자질 ▲개혁정책에 대한 태도 ▲반인권 전력을 낙천·낙선대상으로 삼았다. 비리·저질·무능력 정치인 퇴출과 함께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 연방의회는 의회예산처(CBO), 의회조사국(CRS), 일반회계국(GAO), 합동조세처(JCT)의 기관을 통해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4개 기관의 연구인력은 4000여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지원 인력 300여명의 13배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자주 바꾸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산결산특위도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아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입법지원 인력 확충과 함께 정치인 스스로의 전문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홍기자/hong@segye.com

“유권자의 표를 빌미로 수천만원씩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 때문에 총선때마다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민련 S씨) “부패·구태 정치인은 건전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오히려 바랍니다.” (경기 부천소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열린우리당 김만수씨)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로 정치권에 ‘바꿔’열풍이 거셀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유권자 자기혁신론’도 만만찮다. 정치권의 정쟁·부패는 유권자의 책임이 크다는 자성이 그 출발점이다. 유권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엄정한 ‘표의 심판’을 외면한 측면이 많다.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 정치개혁을 외면하거나, 선거브로커와 연계돼 부패정치를 부채질해 왔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홍종윤씨는 “유권자들이 각종 모임, 동호회, 심지어 조기축구회를 빌미로 정치인을 초청하는 병폐부터 없애야 한다”며 “초청받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금품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을 빚고는 있지만 시민단체의 당선·낙선 운동이 ‘유권자 혁신’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그래서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낙선 대상자 86명의 68%에 달하는 59명이 고배를 마셔 유권자의 ‘깨어있는 힘’을 입증했다. 이번에는 선관위가 전과전력 등 출마자의 각종 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권자에게 보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돈받은 유권자는 그 돈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100여년 전 영국은 금품제공과 매표, 향응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판치는 ‘부패선거 천국’이었다. 그러나 1883년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 제정후 부패가 크게 줄어들었다. 영국법원은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맥주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를 판결을 내리는 등 엄격했다. 하지만 깨끗한 정치는 법·제도보다는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명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먼저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는 “유권자가 돈을 받으면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제도적인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무엇보다 의식전환을 통해 돈선거·조직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유권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인기자/freewil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