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차를 타고, 사우나에나 가 있으면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40년 정치 인생을 걸어온 박관용 국회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국회의원 자질을 개탄했다. 그는 “토론보다는 ‘힘’이 대한민국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의원 중에는 아예 토론이나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고 한숨지었다.
정치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17대 총선 정국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저질·무능력 정치인 퇴출을 통한 ‘정치인 업그레이드’ 요구가 거세다.
의원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몸싸움, 막말·쌍소리 공방, 여성의원 성추행 발언 등 저질 국회를 만드는 주범은 결국 ‘저질 의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국회의원을 신분상승이 아닌 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하는 의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량들을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단순히 젊고 참신한 인물이나 ‘얼짱’이 정치를 바꿀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은 386세대의 젊음만 갖고는 부패·구태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먼저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추상같은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부패·비리연루 및 선거법 위반자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도덕성과 자질 ▲개혁정책에 대한 태도 ▲반인권 전력을 낙천·낙선대상으로 삼았다. 비리·저질·무능력 정치인 퇴출과 함께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 연방의회는 의회예산처(CBO), 의회조사국(CRS), 일반회계국(GAO), 합동조세처(JCT)의 기관을 통해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4개 기관의 연구인력은 4000여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지원 인력 300여명의 13배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자주 바꾸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산결산특위도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아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입법지원 인력 확충과 함께 정치인 스스로의 전문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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