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표를 빌미로 수천만원씩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 때문에 총선때마다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민련 S씨)
“부패·구태 정치인은 건전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오히려 바랍니다.” (경기 부천소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열린우리당 김만수씨)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로 정치권에 ‘바꿔’열풍이 거셀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유권자 자기혁신론’도 만만찮다. 정치권의 정쟁·부패는 유권자의 책임이 크다는 자성이 그 출발점이다. 유권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엄정한 ‘표의 심판’을 외면한 측면이 많다.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 정치개혁을 외면하거나, 선거브로커와 연계돼 부패정치를 부채질해 왔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홍종윤씨는 “유권자들이 각종 모임, 동호회, 심지어 조기축구회를 빌미로 정치인을 초청하는 병폐부터 없애야 한다”며 “초청받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금품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을 빚고는 있지만 시민단체의 당선·낙선 운동이 ‘유권자 혁신’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그래서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낙선 대상자 86명의 68%에 달하는 59명이 고배를 마셔 유권자의 ‘깨어있는 힘’을 입증했다. 이번에는 선관위가 전과전력 등 출마자의 각종 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권자에게 보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돈받은 유권자는 그 돈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100여년 전 영국은 금품제공과 매표, 향응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판치는 ‘부패선거 천국’이었다. 그러나 1883년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 제정후 부패가 크게 줄어들었다. 영국법원은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맥주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를 판결을 내리는 등 엄격했다. 하지만 깨끗한 정치는 법·제도보다는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명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먼저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는 “유권자가 돈을 받으면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제도적인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무엇보다 의식전환을 통해 돈선거·조직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유권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인기자
/freewil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