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 보면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핵폭탄을 10개는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언제 서민 고통에 대해 생각이나 하나요. 자기이익 챙기려고 싸움이나 일삼죠.”(택시운전사 배모씨)
조선시대 ‘당쟁’ ‘붕당’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정쟁에 대한 국민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면책특권을 앞세운 믿거나 말거나 식의 폭로전,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선전장으로 변질된 ‘청문회 전쟁’은 ‘신(新)당쟁’의 대표적 예이다.
민생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등 국익과 직결된 사안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조선왕조의 붕괴를 가져온 당파적 정쟁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위기로 모는 것이다.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를 쓴 역사학자 이덕일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통탄했다. “조선시대 명분없는 당쟁이 계속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죽고 죽이는 살육을 불러왔다. 현재의 정치상황은 통합보다는 분열의 정치를 지향한 4색당파 때문에 몰락한 조선왕조와 다르지 않다.”
‘신당쟁’이 그들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활동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국회의원의 폭로를 당한 D기업 관계자는 30억원 소송을 제기하며 “언론에 사실무근임을 해명하기 위해 아무일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국판 ‘족(族)의원’도 사라져야 할 병폐다. 족의원이란 일본에서 특정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을 부르는 말이다. 이들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업계나 집단의 이기주의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수산족, 우정(郵政)족, 상공족이 그 예다. 우리나라에도 족의원의 범주에 드는 정치인이 있다.
거시적 차원의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석 점거와 육탄전으로 한·칠레 FTA 동의안 처리를 세번씩이나 방해하고 사진찍기에 열을 올렸던 ‘농촌당’ 의원들, 의약분업 당시 국리민복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표했던 의원들이 그들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최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족의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자민당 국가전략본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로 정계와 업계의 유착통로로 지목된 집권 여당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토록 했다.
또 정치인의 부당한 행정개입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행정부 관리 접촉 범위를 ‘대신(장관급), 부대신(차관급)’ 등 고위직으로 제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청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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