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하는 카이스트 대학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교수 정년보장 심사 강화, 영어강의 등 개혁 조치를 단행한 카이스트(KAIST)의 연구 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21세기는 ‘지식사회’로 불린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엄청난 부(富)를 창출하는 시대다. 국가의 인적자원을 키워 사회에 배출하는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느냐가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등 국가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의 현주소는 매년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국제 평가에서 뒤처져 있다. 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는 29위지만, 대학경쟁력은 40위(평가대상 55개국)였다.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대학경쟁력에서 1위를 차지했다. IMD는 “싱가포르의 경쟁력은 대학에서 나온다”고 평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일 대학입시 관련 권한을 대학에 돌려주는 입시자율화 방안을 확정한 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른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대선 후보 시절 “현행 대학정책으로는 학생도, 국가도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입시자율화 정책만으로 대학경쟁력이 강화되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려면 재정 확충 문제 등 후속 조치뿐 아니라 교육부 울타리를 벗어난 대학 자체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에 자율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윤대 전 고려대총장은 “정부가 대학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율적 환경을 만들어 주되 그 결과에 대한 사후 감독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재정 확충 서둘러야=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돈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판가름난다. 여건은 대단히 열악하다.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6%(3조4000여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라며 “그나마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자는 데 국민적 동의가 형성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교육예산의 규모를 갑자기 늘리기 어려운 만큼 논의의 초점은 한정된 정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모아진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현재 대학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학생 및 교수, 연구자 등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지원 위주인 미국 대학이 학교 지원 위주인 유럽 대학에 비해 연구효율이 훨씬 높다는 맥락에서다.대학별 특성화와 연계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도 요구된다. 어 전 총장은 “서울과 지방 대학들의 특화 전략이 거의 대동소이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가령 군산에 있는 대학이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특화하겠다면 정부나 기업 지원을 받기가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사립대의 경우 재정 수입 대부분(77%)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태를 감안해 대학의 자체 재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찬식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대학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사업화를 돕거나 민간의 기부금과 기업의 대학 투자에 대해 면세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영국, 호주의 성공 사례를 들어 학자금 대출시장 활성화를 통한 대학 재정 확충안을 제안했다. 재학생의 졸업 이후 소득에 따라 대출상환 규모를 정하는 ‘소득조건부 대출’ 방식(Income Contingent Loan)을 활용하면 ‘등록금 현실화’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재정 지원, 확충 방안이 실행될 경우 반드시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방만한 학교 운영, 입시 부정 등과 같은 대학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학 간 경쟁은 더 치열하게=대학 입시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지면서 대학들의 부담도 커졌다. “대학의 실패에 대해 더 이상 정부 탓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박효종 서울대 교수)이다. 대학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차기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기업에서 ‘대졸자들은 왜 리콜이 안 되느냐’고 따진다”며 “무엇보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대학사회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처절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KAIST의 혁신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2006년 취임한 서남표 총장은 테뉴어(tenure·교수 정년보장) 심사 강화, 전면 영어강의, 수업료 차등 부과 등 잇단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테뉴어 심사에서 신청 교수 35명 중 15명이 탈락해 대학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해외 유명 대학의 분교 유치와 같은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 대학 유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대학들이 이들 대학과 경쟁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대학경쟁력이 높은 이유가 각종 면세 혜택 등으로 유명 외국 대학을 유치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고, 기존 자국의 대학 안에 외국 대학 분교를 유치해 공동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해놨기 때문(강수정 전경련 산업조사팀 연구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issue@segye.com

세계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지자체가 세계 기업을 유치하는 전진 기지, 국제적 사회·문화 행사를 벌이는 주체가 된 것이다. 경기도의 외국기업 유치 활동, 부산 영화제의 성공,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려면 지자체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다롄(大連)의 성공은 글로벌 경제에서 지방분권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오마에 겐이치, ‘The Next Global Stage’)는 평가를 받는다.우리나라에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1995년. 하지만 ‘지방분권’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쳤고, 215곳은 50% 미만이었다. 본보가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연구원 8명을 포함한 14명의 응답자 전원이 “중앙집권적 형식논리에 집착했다” “분권보다는 분산에 치중했다” “무늬만 분권” 등 참여정부 성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로 꼽은 분권정책은 ▲재정분권(국세 및 지방세 재조정) ▲교육·경찰 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순이었다.◆지방재정 기반 넓혀야=지자체 경쟁력의 필수조건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가 중심의 재원운용체제를 바꾸지 않고 실시한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중앙 의존형 발전을 벗어날 수 없었다. 지자체의 재원확보 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이종규 서울시정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인 데 반해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은 국세와 지방세가 절반씩 구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을 확충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광역자치단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국세인 소득세(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는 주장이다. 지방세(도세, 시·군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세율조정권 및 감면결정권 이양,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자주 재정권을 확보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실장)는 의견도 나왔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과 자치과세권 보장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5% 대 3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방분권 목소리를 높인 참여정부에서도 재정분권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한 건 국세·지방세 조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방세를 확대하면 세수가 많은 지자체와 세수가 적은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안완기 전북발전연구원 팀장)이란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세목 조정이나 지방세 도입을 추진한다 해도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환규 광주발전연구원 실장은 “국세 일부와 지방세를 공동세로 만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주민밀착형 권한 넘겨야=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부터 지방분권의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 분야는 치안과 교육이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도입이 요구되는 이유다. 자치경찰은 관광·교통·환경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지역사회에는 잡범들이 많으나 순환 보직으로 지역경찰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경찰의 기능이 감시에서 안전서비스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자치는 초·중등교육 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연계,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 직선제 도입, 교육재정의 자주권 강화 등을 통해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교육자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집권 초기 다른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분권의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주문이다.행정분권의 핵심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지적된다. 강 연구위원은 “식품의약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등 6개 분야의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이양받았다. 자치입법권 강화도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해 지방 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도시계획, 택지개발, 상수도보호 규제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권한도 이양 대상으로 꼽히지만, 난개발 우려가 적잖은 만큼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

이명박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함께 내세운 양대 국정과제가 국민통합이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통치행위에 국민의 불신과 이념, 지역, 계층 간 가파르게 고조됐던 갈등을 풀어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데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타협의 틀을 만드는 방안을 국민통합의 ‘투 트랙’으로 제시했다. 사회 주체들이 서로 부딪히는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고 반칙하는 선수들은 엄정하게 다루는 ‘심판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역대 정부처럼 특정 계층에 편향돼 게임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법치 확립이 기본=법치주의가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법에 대한 경시 풍조가 사회적 신뢰 수준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불법 시위, 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이 무너진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불법 시위에 대한 엄단 방침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준은 춤을 췄다.특히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법치주의의 위기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데 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가 현직 판사를 석궁으로 쏜 ‘석궁테러사건’, 연쇄살인범이 법원 공판에서 난동을 부린 ‘법원난동사건’, 국립대 교수의 출판물을 이용한 판사 협박 등이 대표적인 사법 불신 사례다.전문가들은 법치주의 위기의 핵심으로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을 꼽았다. 헌법과 국민에 의해 선임된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2003년 5월21), “그놈의 헌법”(2007년 6월2일)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연발한 것이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 개정,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을 법치 확립 방안으로 제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법 자체를 문제삼아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법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 절차를 밟아 수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역대 최장수 헌법인 현행 헌법의 경우 시대 변화에 따라 신중히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내용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장차 통일에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법치주의는 사법부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이 지켜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등이 사회 여론과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미국의 얼 워런 대법원장과 같이 오직 법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소신행동을 통해 정치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런 대법원장은 임명권자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흑백 인종 간의 분리 교육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등 소신과 법의식에 충실한 판결로 평가받았다.◆타협의 틀로 갈등 비용 줄여야=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일사불란했던 시대’가 사라지면서 주요 국정 현안, 국책사업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 다원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사회적 갈등을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 협약’의 관행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더 이상 ‘사회 대타협’ ‘사회 협약’이 유럽의 진보, 중도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사회 비용 절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설명이다.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명박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개발, 한반도 대운하, 해외기업 유치 등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타협, 조정하는 게 우선순위”라면서 “아직 갈등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은 정권 초기에 이런 문제를 풀 타협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한반도 대운하, 비정규직 갈등을 비롯한 노사문제, 새만금 개발 등이 이명박정부에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사회 갈등 사례들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이미 논의에 착수한 한반도 대운하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학계, 관련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잖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는 장기적인 국가 과제가 될 수 있기에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투자 환경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의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상되는 갈등이 무엇이고, 그 해결을 위해 누구를 대표자로 참여시킬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일정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 단체의 대표들보다는 학문적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issue@segye.com노무현 정부 실패에서 배운다③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국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유일한 결실로 평가됐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마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이명박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됐다.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노동계, 종교, 여성,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국민적 협의기구’로 2006년 1월26일 출범했다. 연석회의는 5개월간 논의 끝에 같은 해 6월20일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사회 각 주체들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과제를 집중 논의, 대타협을 이룬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 협약은 연석회의의 법·제도적 한계, 정부의 미숙한 운영, 국회와의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박영삼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연석회의는 기존의 노사정 대화의 법적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임시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석회의 미합의 사항인 국민연금 개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운영방식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 정책의 모양 좋은 장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해 2006년 말 연석회의를 탈퇴했다”고 말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실패 요인이다. 연석회의는 2006년 하반기 핵심의제로 연금개혁 문제를 설정, 매주 이견을 조율해 나갔지만 국회는 연석회의와 별도로 국민연금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석회의를 구성할 때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을 사안별로 동참시키는 등 협조 채널을 만들지 못한 결과다. 참여 주체가 지나치게 다양한 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당선 후 첫 외부일정으로 재계 총수들과 만나 ‘친기업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가 빠른 시일 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지난해 12월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간담회 후 기념촬영한 이 당선인과 기업인들. 국회사진기자단경제 살리기는 이명박정부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연말 대기업 총수를 만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친기업적인) 정부’를 선언한 것도 경제를 살리는 동력이 기업에 있음을 웅변해 준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출발은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으로 불리는 기업가정신의 회복이 저성장 구조 속에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투자 부진 등 ‘한국병(病)’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는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규제 혁파를, 기업은 신규 투자를 모색하는 ‘빅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예종석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기업가정신은 경제 활성화의 바로미터이며 사회 발전의 엔진”이라며 “우리 경제가 소득 2만달러를 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비상하려면 기업가정신의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가정신 지표’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1977년 72.3%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03년 7.1%로 급락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 1970년대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가정신 지수’도 2005년 4.5에 그쳐 지수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최고치인 1999년의 41.9에 비해 추락 폭이 크다.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 내몰리면서 기업가정신이 급속도로 위축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기술(IT) 부문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반짝 벤처 열풍이 휩쓸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거품이 빠졌다. “앞으로 10년간 뭘 먹고 살 것이냐”는 정부, 기업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규제 풀고=이 당선인이 내건 ‘신발전전략’의 밑그림은 규제 혁파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는 기업의 비용 증가와 창의력 훼손의 핵심 요인”(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팀장)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성장 동력으로 서비스업에 주목했다. 세계화 시대에 부가가치 창출이 큰 분야다. 서비스업 진입 규제의 장벽을 낮추자는 얘기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과 비교해 금융 등 서비스업 진입 장벽이 높고 규제가 많아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묶어 놓은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기획실장은 “대기업의 노하우와 자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서비스업에서의 압축 성장, 글로벌 경쟁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교육기업, 의료기업도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와 수도권 규제, 금융·산업자본 분리 등이 대표적 완화 대상으로 꼽힌다. 이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새 정부의 추진 의지가 관건이다. 집권 초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 시장에 새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다면 기업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경영권 보호 문제도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다. “경영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조치로 보수적 경영은 당연하고 투자에 나설 경영인도 없을 것”(황인학 전경련 경제본부장)이라는 지적이다. 최재황 경영인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주당 의결권을 높이거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기금을 투자해 우호 주주로서 버팀목이 되는 등 경영권을 방어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영권 보호 정책과 기업의 투자를 상호 약속하는 ‘빅딜론’도 제기된다. 경영권 보장 장치를 정부·기업이 합의해 ‘한국형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김종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는 주문이다.◆기업은 신생지 찾아야=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은 2006년 616%를 기록했다. 상장 제조업체의 현금보유액도 1990년 5조원에서 2006년 말 5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기업의 보수경영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구조 개혁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도 투자가 부진한 건 마땅한 비즈니스 기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의 분발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창조경영’ ‘블루오션’이 경영계의 화두가 됐지만 기업가정신으로 무장된 모험 투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기업가의 모험정신을 독려하려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관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양태용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기업가정신연구센터 소장)는 “기업가정신은 중소벤처기업에서 발현돼야 하는데 지금 같은 대기업과의 먹이사슬 구조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단하는 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업의 모험적 신규 투자, 예비 경영인의 창업붐을 끌어내기 위해 기업인의 ‘패자부활’을 유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issue@segye.com노무현 정부 실패에서 배운다참여정부는 2004년 8월 ‘규제개혁기획단’을 출범하고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에 노력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여전했다. 규제 총량의 축소보다 질적인 규제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출자총액제한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출총제 폐지를 예고했다. 대신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입법을 시도하려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출총제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불허 조치도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의심케 했다. 하이닉스는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이천공장의 설비를 증설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불허했다. 예종석 한양대 교수는 “지방에 가면 물류비용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게 뻔해 공장 증설을 요청했던 것인데 정부는 끝내 허용을 안 했다”고 비판했다.중소기업들도 불만이 많다. 외부 회계법인 감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상장 중소기업들도 회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했다. “대부분 가족경영 수준 기업인데도 규제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니 누가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겠느냐”(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팀장)는 항변이다.그렇다고 규제 총량 자체가 준 것도 아니다. 자유기업원 보고서는 “참여정부 임기 초인 20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6년에는 8084건으로 늘었으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공정위의 등록 규제는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사원의 ‘경제규제 개선 실태’ 감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조차 “규제 일몰제가 도입됐지만 존속 기간이 설정된 규제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사이가 좋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사이가 좋았다면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대통령학을 연구해온 함성득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는 “좀 더 나은 정치적 성과를 이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 모델은 과거의 실패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근거한다. 10년간 정치적 환경은 급변했다. 더 이상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고, ‘거수기 여당’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책을 입법화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정반합의 변증법 논리처럼 김영삼·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진 제왕적 대통령 체제(정·正)는 노무현 정부의 당정분리 등 대통령 리더십의 도전(반·反)을 가져왔고 이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합(合)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설득의 통치모델 필요=전문가들은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정당의 힘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정부 여당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고, 야당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자신의 통치철학과 주요 정책을 집행하려면 때로는 여당을, 때로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학자들의 말처럼 권력은 설득의 힘에서 나오는 시대가 된 것”(윤여준 전 의원)이다.모든 일이 그렇듯 첫 단추가 중요하다. 역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가 취임 후 시작한 일은 한나라당 의원 영입을 통한 국회 다수의석 만들기였다. 대통령, 정부의 통치력을 키우려면 여당을 국회 다수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힘의 논리’ ‘규모의 정치’가 지배했다. 하지만 이런 정치는 오히려 야당의 극한 반발을 가져와 국회 파행, 통치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김 대통령과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관계는 ‘국정 파트너십’과 거리가 멀었다. 김 대통령은 사석에서 “야당 총재를 잘못 만나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 대선에서 이미 승패가 끝났는데 이회창 총재는 나를 적수로 생각하고 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재 측 입장은 정반대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이 총재가 선출된 당일 측근인 서상목 의원이 출국금지되면서 ‘세풍’이 시작됐다. 집권 세력이 오히려 이 총재를 ‘적수’로 생각하고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윤 전 의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와 이 총재 간 간간이 물밑 대화가 오가긴 했으나 대야 협상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보다는 힘의 논리를 믿는 ‘매파’가 득세했던 시절이었다.노무현 정부는 ‘정치 실험’으로 시작했다. 국회보다는 당원,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무게를 실었다.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 관계가 겉돌았고 정무 기능 축소는 야당과의 정치적 대화 채널을 봉쇄했다. 집권 기간 대부분 40% 미만에 그친 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당원,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대통령의 통치력을 보완해주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대화 채널 상설화해야=이명박 정부가 통치력을 키우려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물론 ‘청와대 따로, 국회 따로’식의 칸막이 조직 논리도 접어야 한다. 양 축은 대통령(청와대)과 여당의 관계, 대통령(청와대)과 야당의 관계 변화다.노태우 정부 시절 정무수석,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중권 전 실장은 ▲당정분리를 당정일치로 복원 ▲정치·정책 조율 위한 각급 회의체 복원 ▲정당 대표 회동 정례화 ▲야당과의 비공개 대화 채널 복원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처럼 당 총재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여당의 실질적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당정일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훈 중앙대 교수도 “당정이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으나 지속적 협의 채널이 가동되는 미국형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정무 기능 강화(정무장관 부활, 입법협력비서관 신설 등)는 안정적인 여당, 야당과의 대화를 겨냥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같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당 대표의 회동이 필요하다. 정파를 초월한 만남 자체가 ‘정치의 윤활유’가 되고 국익 차원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대통령·정부의 통치력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주기를 맞추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주기를 맞추면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가 나올 가능성이 작아져 통치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대선 당시 개헌은 국민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헌 논의는 중·장기 어젠다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개혁은 국정의 핵심 과제였다. 지난 10년간 당 총재가 독식했던 권력이 분산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시작됐으며, 정치자금의 흐름이 보다 투명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 통치력은 약화됐다. 주요 정치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당정 간 손발이 맞지 않았고, 청와대와 국회는 앙앙불락했다. “삼류 정치가 경제,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쏟아졌다.이명박 정부가 국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통치력을 키우는 방향의 ‘제2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 교수·EAI 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이명박 정부의 통치력은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다수의 힘을 만들어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김영삼·김대중 정부와 ‘당정 단절’로 국정 혼선을 빚었던 노무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 간 새로운 협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출발점은 국회에 대한 이 당선인의 인식이다. “대통령제 핵심은 선의의 견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을 통제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윤여준 전 의원), “야당은 만년 야당이 아니라 잠재적 여당이다. 국정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김중권 전 청와대비서실장)는 주문이다. 통치 안정성은 청와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정무장관직 부활과 과거 정무수석 역할을 담당할 청와대 입법협력비서관의 신설이 제도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장 교수는 “당정 분리의 원칙은 살리되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와 야당 간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은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 혼선이 대통령, 정부의 통치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고위급, 실무급 등 각 급별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당정 협조가 제도화돼 있으나 노무현 정부에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정당 대표들과의 주기적인 회동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이정희 한국정치학회장·한국외대 교수)이슈팀 iss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