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개혁은 국정의 핵심 과제였다. 지난 10년간 당 총재가 독식했던 권력이 분산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시작됐으며, 정치자금의 흐름이 보다 투명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 통치력은 약화됐다. 주요 정치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당정 간 손발이 맞지 않았고, 청와대와 국회는 앙앙불락했다. “삼류 정치가 경제,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통치력을 키우는 방향의 ‘제2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 교수·EAI 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

이명박 정부의 통치력은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다수의 힘을 만들어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김영삼·김대중 정부와 ‘당정 단절’로 국정 혼선을 빚었던 노무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 간 새로운 협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출발점은 국회에 대한 이 당선인의 인식이다. “대통령제 핵심은 선의의 견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을 통제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윤여준 전 의원), “야당은 만년 야당이 아니라 잠재적 여당이다. 국정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김중권 전 청와대비서실장)는 주문이다. 통치 안정성은 청와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정무장관직 부활과 과거 정무수석 역할을 담당할 청와대 입법협력비서관의 신설이 제도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장 교수는 “당정 분리의 원칙은 살리되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와 야당 간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은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 혼선이 대통령, 정부의 통치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고위급, 실무급 등 각 급별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당정 협조가 제도화돼 있으나 노무현 정부에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당 대표들과의 주기적인 회동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이정희 한국정치학회장·한국외대 교수)

이슈팀 iss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