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박모(48)씨는 아파트 전기 관리 기사 자리를 소개받아 출근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당신이 북한 사람인 것을 알면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니 북한에서 왔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 이후 박씨는 입주민을 만나면 북한 억양을 들키지 않으려 단답형으로만 답했다. 박씨는 “남한에 오면 환영받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북한 사람을 꺼린다는 것에 당황했다”고 말했다.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탈북자를 국민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차별적인 시선도 공존하고 있어 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북한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2010년)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고 답한 비율은 70.6%로 ‘완전히 남이다’ 또는 ‘남에 가깝다’고 답한 비율(28.4%)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인들이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과 달리 탈북자들을 ‘보다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사뭇 다르게 조사됐다. 탈북자와 알고 지내거나(81.7%), 직장동료(80.5%) 또는 친구(63.7%)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답한 사람이 과반을 훨씬 웃돈 반면 자신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대에 그쳤다.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한학과 전공수업 중 학생들에게 ‘탈북자와 결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느냐’고 물어보니 손을 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탈북자와 알고 지내는 것에는 호의적이지만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3년 전 탈북한 임모(36·여)씨는 북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 생활도 했었지만 남한에서의 직장 생활은 달랐다. 임씨는 “통화 중 상대방이 ‘북한 사람이냐’면서 말을 못 알아듣겠으니 다른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더라”며 “이후 직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찍혀 눈치를 봤다”고 말했다. 임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탈북자 연구단체인 NK지식인연대 현인애 부대표는 “북한군 사열 장면과 총포 쏘는 장면이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는 것도 남측 주민의 편견을 더하고 있다”며 “남한 주민과 탈북자가 부딪치고 어우러지면서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로 시작되는 노래를 기억하는 국민이 많다. 우리는 왜 꿈에서도 통일을 소원해야 할까. 원래 우리나라는 통일된 민족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1300년 넘게 단일민족을 이루며 살아왔으니 지금의 분단사를 극복하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적 요구”(김충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라는 것이다. 같은 언어와 역사, 운명을 공유한 민족의 통일은 당연하다는 당위론이다. 분단 60년 역사는 그러나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일론보다는 평화에 대한 소망, 경제적 도약, 정치적 통합과 같은 실용적 통일론을 키웠다. 북한의 안보 위협을 피하고, 정치·군사·사회·경제적 분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실용론이다. 여기에는 통일을 이루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통일로 인한 편익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익명을 요구한 전직 통일 차관은 “통일은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라면서 “내수시장 확대, 단일경제권 형성, 이념갈등 극복,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등 통일에 따른 편익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남경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통일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통일 직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6.6∼6.9%를 통일 비용으로 지불하지만 연간 11.25%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통일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통일은 사실상 ‘섬’인 남한을 ‘반도국’으로 회복시켜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연구센터장도 “남한 경제가 그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발전해 왔지만 이제 한계가 있다”며 “반도국의 한계를 벗어나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는 핵심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남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북한의 존재 자체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는 ‘평화보장론’이 나오는 배경이다.북한 주민의 인권·자유 회복도 통일이 필요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엄종식 전 통일차관은 “북한 주민도 우리와 똑같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 역시 통일로 치유해야 할 과제다.박성준·김유나·박영준 기자[ 관련기사 ]◆[통일이 미래다] 2부 ‘통일 공포증’을 벗자 ① 통일비용 제대로 알아야 (1/9)◆[통일이 미래다] 北 개방 이끌어내 남북격차 줄여야 (1/9)◆[통일이 미래다] 2부 ‘통일 공포증’을 벗자 ② 통일이 분단보다 나은 이유 (1/9)◆[통일이 미래다] 北서 발생하는 경제편익은? (1/9)◆[통일이 미래다] 통일재원 마련 지금부터◆[통일이 미래다] 獨 통일재원 마련 어떻게 했나

“분단 이후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좌우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익명 요청한 외교부 핵심 관계자)“일단 통일을 하려면 내부 통합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 이념적 문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북한과의 통일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정옥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새누리당)정치·경제체제, 문화 등 60년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이 통일로 가기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세계일보가 창간기획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위해 요청한 설문조사에 응한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첫 관문으로 남남갈등 문제를 꼽았다. 참혹한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사라지고 있지만, 보수·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북한’ ‘통일’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를 가르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8·15 광복절마다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가 각각 따로 모여 상대 세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 모습은 이념적으로 갈라진 남남갈등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태극기를 흔들며 종북세력 척결을 촉구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위)와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진보 단체의 8·15 집회 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되풀이되는 남남갈등8월15일 광복절이면 한쪽에서는 ‘종북세력 처단’ ‘공산·좌익세력 몰아내자’는 깃발을 치켜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시위대와, ‘반전평화’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목격할 수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낯익은 풍경이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은 남남갈등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였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진보단체인 참여연대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당장 보수단체들은 “대한민국을 향한 내부 테러행위”라며 시위를 벌였고, 진보단체들은 “시민단체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국제 의사소통 행위”라며 옹호했다.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지난해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따른 5·25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 논란은 다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통일에 관한 ‘국론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야의 다른 해법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윤인주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념이 달라도 대북정책의 원칙,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상만 전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니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방점 다른 여야 통일정책대북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온 여야의 통일 정책은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준다. 새누리당이 민주주의·시장경제에 기초한 남한의 정체성을 전제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원칙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기초하는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뒤 옛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된 통일·대북정책을 다듬고 있다. 다만 핵문제 등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에서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외교에서는 중국·러시아 등과의 균형 외교에 무게를 뒀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도 부각시키고 있다.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경제성장과 복지 확충 등의 전제 조건으로 상정한다. “한반도의 평화 없는 경제성장은 무의미하다”는 말은 이런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꼽는다. 민주당은 관계 정상화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 정신의 회복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에는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한 공통인식을 전제로 한 통일 지향 등 통일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인 ‘국민통일협약’ 도출을 검토 중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남북관계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보수와 진보 진영이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빚는 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국가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섬멸시켜야 할 적’으로 보는 시각부터 ‘한민족’ ‘동포’로 보는 시각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어느 지점에 통일한국의 좌표를 찍을 것이냐는 무수한 논쟁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보수·진보 진영이 거리에서 시위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신 한 테이블에 앉아 갑론을박을 벌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사회통합추진위(사통위)가 공식 출범한 2010년 ‘한국사회 이념논쟁’ 토론회를 열어 보수·진보 진영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합의점을 모색한 점은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사통위는 분야별로 토론회를 갖고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발표했다. 대외·대북정책에 관한 보수·진보 진영 간 주요 합의사항은 ▲북한의 국가정상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남북관계의 원칙을 지키고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미 동맹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국의 부상을 중요한 현실로 인정한다 등이다. 당시 보수 진영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포용정책은 한국이 앞으로 계속 채택해야 할 중요한 대북전략의 하나”라면서 “다만 ‘무조건 포용’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략적 포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 발표자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보수 진영이 강조하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기본으로하면서도 중국의 강대국화로 인한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사통위는 이어 지난해 10, 11월 보수·진보 진영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통일가치와 통일국가 이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석구 사통위원장은 “통일시대 주역이 돼야 할 20대 10명 중 한 명은 ‘아예 통일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는 그동안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적 방향좌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태회 선문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한반도 통일이 단순히 지리적 통합, 민족중심적인 배타적 안보주의가 아니라 세계와 소통·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사상을 접목시킨 ‘홍익안보론’을 제안했다.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야 국내 보수·진보 진영은 물론 동북아, 세계에서 유일 분단국인 한국 통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사통위 관계자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이념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학계 중심으로 진행된 이념 토론회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구열 기자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통일의 꿈은 국민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듯하다. 해가 갈수록 상생의 길은 요원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오랜 분단이 낳은 이념갈등은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통일이다.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 이뤄야 할 민족적 숙명이다. ‘준비된 통일’을 위해, 통일의 꿈을 함께 꾸기 위해 4부에 걸쳐 통일시대로 가는 길을 짚어본다.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로 막을 연 북한의 3대 세습체제는 통일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정일 사망이 통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분명한 것은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통일을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계일보는 창간기획 ‘통일이 미래다’를 준비하면서 정·관·학계 인사, 민간연구소·시민단체 전문가 50인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통일의식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들의 견해는 통일 시리즈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버틸지, 어떤 변화를 꾀할지를 점치기는 어렵다. 김정일 사망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0인의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결과가 이런 불예측성을 뒷받침한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자체가 정권 붕괴나 통일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정세의 전환기적 계기가 된 것임은 분명하다”면서 “우리가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내외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통일을 앞당기는 현상 변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엄종식 전 통일차관)는 것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통일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제는 우리 사회가 통일 준비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통일 의지, 정부의 로드맵·전략이 그 시기를 좌우한다. 전문가 50인 중 42명이 우리 사회의 통일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걸음마 수준이다. 통일부 당국자조차 “통일은 항상 우리 사회의 화두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통일의 의미,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도 없고 통일의 가치·의미를 살리는 통일방안에 대한 고민도 없다”면서 “현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분단 역사가 60년을 넘었지만 보수·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게 파이고 있다. 남남갈등이야말로 통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국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의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우리 사회는 정치적, 이념적 문제로 나뉘었다”면서 “내부 통합도 못 이루면서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외교장관 출신의 송민순 의원(민주당)도 “통일은 국론통합과 경제역량 축적, 대외환경 조성이 핵심인데 현재 세 가지 모두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마음의 장벽’도 여전히 높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땅의 통일, 제도의 통일은 거론되고 있으나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은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도 “단순한 영토 통일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만3000여명은 한국 사회에서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김민서·박세준·조병욱 기자